미국은 ‘깡패국가’ 행보 중단해야

미국은 ‘깡패국가’ 행보 중단해야

번호 190684  글쓴이 인병문  조회 143  누리 27 (37-10, 0:4:2)  등록일 2010-8-7 16:28 대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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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깡패국가’ 행보 중단해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위배되는 연합훈련과 대북제재 등으로 긴장 조성 (사람일보 / 인병문 / 2010-08-07) 미국의 상식을 벗어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 외교관례를 무시하며 패권국가로서 면모를 과시하는 듯하다. 다름 아닌 천안함 사건 이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국제외교 마당에서의 횡포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롯한 동북아 신냉전 회귀 움직임이다. 최근 들어서는 케케묵은, 근거 없는 ‘북, 달러 위조’ ‘불법거래’ 등을 퍼트리며 대북 경제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서) 선을 넘은 것을 인정하라”며 외교관례를 벗어난 비이성적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했다. 이에 중국은 “무책임하고 경솔한 발언” “우리 입장이 비난받아서는 안 돼” 등으로 응수한 바 있다. 실질 위협 초래하는 대규모 군사훈련 통해 동북아 긴장 조성 미국은 외교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을 불러오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깡패국가’의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난 6월부터 미국은 서해 상에서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실시 등을 표명하면서 북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북과 중국의 반발은 자기 나라 코 밑에서 핵전쟁 놀음을 방관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다. 특히, 중국은 이에 대한 경고로 동중국해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미국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서해 상에서의 연합훈련 계획이 북과 중국의 강력한 경고로 무산된 후 미국은 7월 말 ‘동해’도 아닌 ‘일본해’에서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등 첨단무기와 대규모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자위대 장교의 참관 속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 동북아 긴장을 부추겼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백지화와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에 이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한 동북아 신냉전 회귀의 전주곡이다. 나아가 미국은 올해 안에 실시 계획인 서해 상에서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를 참가시킬 방침인 것으로 보도돼 동북아 긴장을 절정으로 끌어가고 있어 더욱 문제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인접한 중국과 직접 타격 대상인 북에 국한된 무력행위만은 아니다. 이는 지난 7월 9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 등의 내용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전체 안보리 및 유엔 회원국에 대한 도전이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유엔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서 해서는 안 될 자기부정이자 기만행위로, ‘국제사회 평화 주도’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 ‘폭력행위’에 이어 막무가내식 ‘경제 옥죄기’ 나서 ‘폭력행위’에 뒤이은 미국의 선택은 ‘돈’이다. 대북 경제제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는 북의 ‘재래식 무기’ ‘사치품 구입’ ‘기타 불법활동’과 관련된 국가나 기업에 대한 조치를 통해 북의 경제를 옥죄겠다는 구상으로,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의 방한과 함께 구체화되고 있다. 이 계획은 그동안 진행된 다양한 대북제재 조치들을 통합한 것으로,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새롭게 포장한 것에 다름 아니지만,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2년간에 걸친 방콕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 자금 동결에 이은 금융제재 제2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논의를 위해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국 대북제재 전담 조정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면담을 마친 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달러 위조와 관련해 북이 개입됐다는 직접적,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시도 못하면서 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BDA 자금을 동결,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미국은 자국 재무부가 2003년 3월 의회에 제출한 ‘해외에서 미국 위폐의 제조와 이용에 대한 보고서’라는 공식 문건에서조차 북을 관련 국가로 지정하지 못했으며, 이후 중앙정보국이 개입됐다는 여론이 일면서 적대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음모’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물론, 이 같은 경제제재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북에 대한 악선전을 통한 목 조르기에는 변함이 없다. 이처럼 국제외교전에서의 횡포와 첨단무기를 동원한 무력행동, 이어지는 경제제재 등 결코 상식적이지 못하고 국제사회 관례를 뒤엎는 미국의 깡패국가 행보가 지속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긴장은 물론, 국제사회 질서에도 큰 해악을 끼칠 것은 자명하다.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한 이라크 침공, 이로 인한 후유증과 국제질서 혼란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재현되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 미국은 불법적 이라크 침공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비난과 전쟁으로 인한 인류사회의 고통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인병문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9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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