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호소]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 [긴급 호소]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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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에 대한 관심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그런 국민들을 욕할 이유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찍이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는 이기심으로 이기심을 제어하는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탓하는 것은 정치를 ‘도덕’으로 바라보는 비현실적인 관념일 뿐이다. 정치는 인간의 이기심이 충돌하는 무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은 ‘가치’를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 ‘이익’에 따라 투표한다. 그 이익이 제대로 따져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장의 이익을 좇는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보면 ‘가치’를 선택한 사례는 4.19 직후의 선거와 2002년 대통령 선거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4대강이 파헤쳐지는 것이 어떤 불이익으로 닥쳐올지 국민들은 계산하지 않는다. 당장 먹고 사는 데 지장도 없고, 그 폐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어떤 손해를 주는지도 계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장 계산해보아도 별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천안함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거품을 붙들어 매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다줄지 계산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현실에 그들은 무디다. 그냥 대충 살아도 상관없는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 TV를 끄고, 신문을 덮고, 자신에게 주어진 회사의 업무와 가정에 충실하게 보내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평화롭기까지도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모자란 사람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승만 독재 시절에도 사람들은 살 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은 심지어 그리워하기까지 한다. 빈부격차가 적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차라리 함께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굉장한 평등의식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급격한 경제성장의 과실이 빈부격차와 양극화로 나누어진 오늘의 현실이 불만스럽고, 그걸 막아내지 못한 민주정부 10년을 싫어하는지도 모른다. 중간 결론이다. 현재의 판세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살리려는 세력들에게 불리하다. 우리가 열세다. 지고 있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자. 냉정하게 보자. 호남을 제외한 전국 어디 한군데라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서울시장의 한명숙도 큰 열세다. 인천시장의 송영길도 박빙의 열세다. 강원도지사의 이광재도 큰 열세고, 충남도지사의 안희정도 박빙의 열세다. 영남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무소속의 김두관이 선전하고 있다지만, 현재의 판세가 박빙이라면 승리하기 어렵다. 울산시장은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가? 제주도지사는 어떤가? 한나라당이 현명관의 후보자격을 박탈했지만, 그것은 포장일 뿐이다. 현명관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현명관은 여전히 한나라당 후보다.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장 후보의 윤곽은 이렇다. 서울 - 한명숙(민주당) vs 오세훈(한나라당) 한번 눈으로 보자. 이번 선거가 ‘야권 대연합’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맞는가? 야권 대연합이 아니라, 민주당이 경쟁력이 없는 지역, 후보를 내기는 하지만 사실상 포기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vs 한나라당’의 선거다. 현재의 판세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자 대결로 인식될 뿐이다. 호남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우세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 상태로 가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감히 예상한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결과를 그림으로 보자. 아마 현재의 판세가 흔들리지 않으면 똑같은 그림이 될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은 현실을 냉정히 봐야 한다. 민주당의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은 ‘후보’를 원하는 것인가? ‘승리’를 원하는 것인가? 결론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독점하고 있는, 사실상 한나라당 독재국가인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독재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판을 흔들어야 한다. 그냥 막연히 ‘진인사대천명’을 떠드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민주당이 진인사대천명하는 길은 경기도의 야권 후보로 유시민을 밀어올리는 것이다. 그래야 이번 선거의 구도가 비로소 <야권 단일화 후보 vs 한나라당>으로 성립된다. <민주당 vs 한나라당>의 구도를 벗어나는 길은 마지막 남아 있는 경기도지사 후보에 유시민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유시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위한 것이다. 경기도지사 후보에 유시민이 되었을 경우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퍼즐이 비로소 하나의 무늬로 그림을 완성하게 된다.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모든 민주당 후보와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무소속의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 민주노동당의 김창현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가 <범야권 vs 한나라당>의 구도임을 보여준다면 판을 흔들 수 있다. 그래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틀 전의 5.18 30주년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 비로소 5월23일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주기 추도식에도 부끄럽지 않게 참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6월2일도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과 그 당원들의 대승적인 선택을 기다린다.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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