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과 김문수와 4대강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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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0-05-17) 헌법이란 그럴듯한 탈을 쓴 유신헌법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보면 독약이고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월권이었다. 인간도 아닌 것이 인간인 척하고 법도 아닌 것이 법으로 행세하는 세상은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다. 법을 제 입맛대로 만들고 취향에 맞도록 써먹고 그래서 생떼 같은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 부지기수다. 박종철이 그랬고 이한열이 그랬고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창 밖으로 던져져 삶을 마감했다. 성균관대 여학생 김귀정도 시위도중 실신 사망했다. 그때가 그리워서 기억해 내자는 것이 아니다. 다시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기를 기원하는 간절한 비원 때문이다. 작년 5월 23일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너무나 한 맺혀 그런다. 1991년의 일어 난 끔찍한 비극을 돌아보자. 4월 26일 명지대 경제학과 강경대,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 5월은 우리에게 잔인한 달이다. 5.18이 내일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에 이토록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죽음은 마지막 투쟁이었다. 투쟁으로 이룩한 민주회복이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 없는 세상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는가. 그래도 태양만은 찬란한 서울의 5월. 그러나 서울의 광장은 닫혀 있다. 열려 있되 입은 닫아야 한다. 거기에는 노래도 없다. 5월 18일. 서울광장에서는 5.18을 노래할 수가 없다. 5.18의 상징인 ‘님을 위한 행진곡’은 가슴속에서만 울려 파진다. 시장은 법을 말한다. 법에 의해서라고 한다. 법을 말하는가. 말할 수 있다. 어떤 법인가. 상식의 법인가. 한 때 6법전서 위에 법이 하나 더 있다고 했다. 무법이다. 무법 위에 또 있다. 초법이다. 이러면 달라진다. 국민의 생각이 달라진다. 너희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힘없는 백성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하는가. 그러니 어쩔래. 좋다. 그러면 우리도 안 지킨다. 다음은 어쩌는가. 법의 집행이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한다. 참으로 귀에 더께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 본 말이다. 맞다.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힘없는 백성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심각해진다. 법은 나라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버팀목이 빠져 버리면 무엇으로 지탱할 것인가. 무법으로 할 텐가. 초법으로 버틸 텐가. 경기도가 유명해 졌다. 유시민과 김문수 덕이다. 이제 그들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서 손해 보는 사람은 없다. 약속은 지켜라.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약속을 잊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미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자책을 한다면서 머리 깊이 숙여 국민에게 사죄를 한 지도자가 그 후 자신의 사과를 부정하며 오히려 국민에게 반성을 요구한다면 어쩌겠는가. 그들이 바로 유시민과 김문수라면 지지할 것인가. 지지해서도 안 되고 지지할 수도 없다. 국민에게 한 말은 약속이다. 그냥 잊어서도 괜찮은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어디를 가나 4대강이 논쟁이다. 유시민과 김문수의 경우도 같다. 김문수의 대답이야 예상한 대로다. 4대강 개발은 찬성이다. 개발해서 살린다는 것이다. 유시민은 반대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있다. 어느 누구도 한강을 죽인다고는 하지 않는다. 살린다고 한다. 헌데 김문수는 죽여서 살리고 유시민은 살려서 더 살린다고 한다. 이해가 안 되는가. 4대강 개발로 강이 죽어가고 있다. 벌컥 뒤집어 놓은 흙탕물에서 물고기들이 허옇게 떠오른다. 죽어서 떠오르는 것이다. 살인이 아니라 ‘살어’다. 이와 함께 강이 동반해서 죽는 것이다. 독재정권하에서 인간이 죽어갔다. 이제 민주정권이라는 오늘에는 물고기도 죽어간다.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법으로 막아야 한다. 여기에 법을 운영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찬성하는 김문수 후보의 말이야 다 알고 있지만, 유시민의 발언은 단호했다. 도지사로 당선된다면 도지사로서의 법적 권한을 모두 행사해서 죽어가는 한강을 살린다는 것이다. 과적에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환경파괴의 관한 법률 등등… 법을 어길 생각은 아예 단념해야 할 것 같다. 도지사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한 줄은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다. 김문수는 신륵사 주지 스님이신 세영 스님이 4대강 개발을 찬성했다고 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그건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한 가지 세영 스님은 환경운동을 하시는 스님이다. 유시민 김문수 두 사람에게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다. 過猶不及(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이다. 어느 구석엔가 역풍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이다.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면 그건 죄다. 내일이 5월 18일이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다. 2010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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