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문 - 한명숙 후보
| 긴급]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문 - 한명숙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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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건을 ‘북한에 의한 명백한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어제 방송 연설을 통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 마디의 자기반성이나 대국민 사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담화의 본질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는 ‘명백한 국내 선거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처방을 압축하면 △ UN안보리 회부 △ <남북해운합의서> 파기 △ 남북 간 교역과 교류 전면 중단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대북 심리전 재개,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PSI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실시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결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이루어 놓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보무능을 숨기기 위해 다시 이 나라를 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통상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스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선언하며, 한국 경제의 미래에 암운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남북 간 해운합의서를 파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입을 피해가 훨씬 크다는 사실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실제로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선박의 운항횟수는 2006년부터 3년간 491회밖에 되지 않는 반면, 같은 시기에 우리 선박의 북한 해역 운항횟수는 27,221회로 50배가 넘습니다. 남북 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이미 중단된 상태이고, 개성공단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이 같은 안보 위기를 겪은 적도 북의 도발에 패전한 적도 없습니다. 북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였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대륙을 향해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변명할 수 없는 안보무능과 경제불안 사태를 몰고 온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합니다. 즉시 국민에게 사죄하고, 무모한 남북대결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26일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의 방한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번 방한에서 천안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인권을 기치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우호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방한 중에 각별히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한·미군사동맹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철통 같이 막아낼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진 해역에서 미국과 한국의 이지스함이 3대나 함께 훈련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군의 첨단장비와 군사위성으로 북한의 이 같은 침공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데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한국 국회조사단에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클린턴 장관의 방한이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한국정부를 뒷받침하거나,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반도는 유례없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긴장과 대립이냐, 평화와 상생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범야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긴급 제안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한나라당 정권은 선거 때마다 북풍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이명박 정부 심판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꿈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2010. 5. 24.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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