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MB의 천안함 외교참상과 비교되는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
| 펌) MB의 천안함 외교참상과 비교되는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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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합참의장은 전역이 아니라 형사처벌대상이며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또한 최고통수권자인 MB도 그 책임소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보다 먼저 보고받은 MB와 국방장관은 장시간 지하벙커에서 긴밀회의를 갖는다. 거기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은 모두 형사처벌대상임에도 오히려 떳떳하게 그 자리를 지키거나 사후 맹활약하고 있다. 이게 천안함 사건이 정상적인 사고처리가 아닌 정치적 사고처리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같이 공모한 자들은 수훈갑이 되고 그 자리에 없었던 합참의장은 모든 책임을 안고 옷을 벗는 정도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게 천안함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처리된 천암함이 MB정부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천안함 사고 당시 함께 훈련 중이던 미국과 천안함 사건 처리를 긴밀협조 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진다. 이것은 섶을 안고 불구녕에 뛰어든 결과를 낳고 말았다. 스스로 목을 내민 MB정부를 미국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처신이었음이 분명하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는 그 중심에 서 있다.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세계지배를 향해 무한질주하던 미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주변강대국들의 도약을 위한 근거지와 강대국들 서로의 완충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의 존재는 미국의 세계지배를 위협할 핵확산의 개연성을 안고 있으며 또한 중국견제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전쟁발발 시 걷잡을 수 없는 반미세력들의 세계도처 분출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향후 미국의 군사, 경제 세계지배의 걸림돌이 될 여건을 한반도가 갖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서 남북통일이라든지 통일 후 미국예속화는 세계중심국가를 도약과 관련한 동북아 공정에 차질이 생김이 한반도 정세에 이목을 집중하던 차 천안함 사건 관련 한국의 미국예속이 가속화되자 이에 대한 북한 단속과 한국견제에 나서기 시작 했다. 한반도는 그 누구의 단독지배나 적극적 개입은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천안함 사건의 정치적 해결의도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남북경색에 따른 전쟁분위기 확대, 중국의 반한감정, 러시아의 냉대, 리비아 사태,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제재 동참요구로 아랍국가들의 저항, 동남아 국가들의 따가운 시선 등 걷잡을 수 없는 외교참상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음으로써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았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국가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는 미국 하나만을 등에 업어서는 굴러 갈 수 없다. 이미 중국이 최대 무역국가가 되었고 특히 원자재 면에서 보더라도 아랍과 절대 반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나라는 미국위주의 경제로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이 MB를 선택했을 때에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풀어 갈 확률을 높게 보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는 어쩐 일인지 모든 외교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선택하는 졸수를 두고 있다. 정치꾼인 김대중, 노무현의 근처에 못 가는 형편없는 선택들을 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외교정책은 너무나 현명한 정책이었음이 요즘 이 현실이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군사, 경제력을 감안 주변강대국들의 균형, 조정키를 우리가 갖자는 그 발상은 과연 선지자적 혜안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의 주 요점은 이제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로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외교는 그 생명력을 다했다고 판단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사이에 낀 한반도는 군사, 경제력을 감안 자주적 외교노선을 가져야 한다. 강력한 힘과 경제력으로 동북아 판세를 우리 손으로 깨뜨릴 수 있는 균형자 역할을 담당해야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된다. 이게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다. 그래서 리비아의 카다피마저 존경하는 노무현이다. 꼬일 대로 꼬인 현 천안함 외교 참상을 초래한 MB는 휴가 중 이문열을 만나 8.15광복절 축사논의 하였다고 전해진다. 오락가락하는 줏대 없는 한 문인 만남보다 꼬인 외교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무현의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 공부나 더 하라.
촌놈사랑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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