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한-미 FTA 보도, MB정부 파국의 시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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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자 미국 유력일간지인 WP(워싱턴포스트)지는 한미 FTA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더 많은 양보를 언급하면서 미국산 소고기와 자동차라는 특정 항목을 구체화하여 보도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에 유리하게 체결됐다’면서 예전부터 재협상을 요구했던 항목이었다. 소고기와 관련해 미 의회는 30개월 이상 월령의 소고기 수입을 요구하였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관세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밌는 점은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은 “한국이 어떤 양보를 약속하거나 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게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나설 문제인가? WP 보도의 핵심 내용은 ‘한-미 FTA 재협상(추가협상)’을 한다에 있지 않다. 핵심 내용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FTA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점이다. 미 행정부에서 Confirm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Obama criticized the trade agreement as a presidential candidate but has won a commitment from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for more concessions.) 정부 간 협상이기 때문에 WP가 보도하기 전, 미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을 것이다. 그동안 견원지간 이상의 관계를 보여주던 MB가 전격적으로 박근혜와 회동을 요청해 ‘차기를 막지 않겠다’고 갑작스럽게 약속했던 이유는 그래서일까? 일부에서는 두 사람의 회동을 4대강 협조라고 분석했는데, 지금까지 무소처럼 혼자서 일을 처리했던 MB가 갑자기, 그럴 리가?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국 지도자와 만났을 때 (한미 FTA의) 수정이나 개정 문제를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재협상이 구체화되는 시기까지 특정지어서 보도했다. 한-미 FTA는 정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민감하고 폭발력이 큰 이슈다. 그 파급력만 놓고 본다면 2008년 광우병 소고기 파동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는 2006년 2월에 협상을 시작해 2007년 6월에 양국 합의에 도달했다. 장장 17개월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성난 농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였지만, 미국에서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정도로 협상결과만 놓고 본다면 밀리지 않은 협상이었다. 그런데 유리하게 체결된 협상과 관련해 MB가 미국에 무슨 ‘약속’을 했다고 외국 언론이 보도했다면, MB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FTA와 관련해 무엇을, 어느 정도 선까지 미국에 양보했는가? (협상 전이라면 ‘양보’란 단어가 나올 수 없다. 양보란, 무엇인가 논의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리고 그 양보의 대가로 우리나라가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보다 국익과 관련된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은 늘 이해만 구하면 되는 대상인가? WP의 보도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행정가는 과연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는 ‘한국에서 더 많은 포드나, GM 자동차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바꿔 말해서 더 적은 소나타와 K5가 판매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자동차 완성업체나 협력업체의 큰 치명타로 이어질 문제다. 만일, 재협상이 이뤄지고 미국에 좋은 쪽으로 개정된다면 MB정부는 ‘정권을 내놓으라’는 농민과 노동계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외교적 거래는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시련이 레임덕에 빠진 MB를 향하고 있다. 부천사람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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