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복지’ 걱정하는 김황식은 어느 나라 총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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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에게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것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 그나마 무상급식의 경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은 ‘복지가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마땅한 서비스’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 물론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더 많은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과잉복지라고 공격해서 이 비용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보편적 복지가 후퇴하면 계층 간 갈등이 커지고, 복지의 의미가 국민 모두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일부만을 위한 시혜 정도로 축소된다.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와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는 어느 한 쪽을 줄여야 다른 한쪽을 늘릴 수 있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확대해야 진정한 선진복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김 총리의 말에서 서민과 복지에 대한 적대감이 묻어난다. 국민을 위한 총리가 되겠다면 인사청문회장에서 고개를 숙이던 김황식은 임명장을 받은 순간 사라진 모양이다. 김황식은 도대체 어느 나라 총리인가? 2010년 10월 21일
‘친서민’ 총리 김황식 “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 반대” (오마이뉴스 / 김영균 / 2010-10-20) 김황식 국무총리가 20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탑승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의 발언은 전국 지하철 적자 책임을 노인들에게 돌리는 듯한 인상을 줘 대한노인회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공정사회와 복지 정책을 얘기하던 중 “현재 65세 이상 노령자 전원에게 지하철이 무료로 운영되는데, 지하철 운영도 적자 상태니 관리하는 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도를) 고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인심 쓰듯 (복지 비용을) 써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또 “복지혜택이 필요없는 사람까지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수혜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무료,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는 게 김 총리의 말이다.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비교적 경제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말하자면 ‘공정한 복지’를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진짜 정부의 속내는 노인 복지혜택을 축소해서라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시·도 정책협의회에서 국토해양부와 각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중앙 정부의 보전을 요구했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지하철 영업손실은 9179억 원에 달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수혜자들이 정상요금을 낼 경우 약 3376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얘기다. 영업손실의 37% 정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등이 면제받는 지하철 요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정부의 고민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268억 원이던 지하철 면제 요금은 4년 만에 3376억 원으로 50%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서울(2219억 원)과 부산(724억 원), 대구(245억 원)가 가장 많은 영업손실을 입었고 대전, 인천, 광주도 수십억 원씩 손해를 봤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개 대도시 지하철의 영업손실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 혜택 축소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노인들의 반발도 크다. “방만 경영 등으로 인한 지하철 영업손실의 원인을 왜 노인들에게 떠넘기느냐”는 것이다. 이성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김 총리의 오찬간담회 뒤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김 총리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하철 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걸 노인들한테 돌리는 것은 문제”라며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 자랑할 만한 좋은 프로그램을 왜 자꾸 없애려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한편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지하철 요금을 내고 다니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지, 왜 지하철을 타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국지적인 문제에 자꾸 노인들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지하철 적자는 국가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는 김 총리의 말에 대해서도 이 사무총장은 “복지제도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보편적 복지를 거론하며 풀 문제가 이니고 복지 전달 체계나 프로그램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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