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대책 발목 잡던 언론, 반성 안하나
홍보수석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통해 유동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서지 않고 조선 동아 등 부동산 세력의 지적대로 은행들에게 맘대로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
우리 정부는 일부 언론 등 부동산 세력의 집요한 흔들기를 버티며 DTI 등 유동성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반면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확산된 이후에야 DTI 강화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16.3%이고, 프라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3.1%에 달한데 반해, 국내 은행들의 연체율은 0.5% 수준에 불과한 연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 세력의 정부 발목잡기
"숱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나온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서민을 힘겹게 하고 있다. 부동산 폭등사태는 전국에 벌여 놓은 무리한 개발정책과 유동성 관리 실패 탓인데도 서민과 중산층이 규제의 대상이 돼 고통을 겪고 있다.…"(2007. 1.30 동아일보) 참여정부가 2007년 1·11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1인 1건으로 제한하자 동아일보가 '서민에 규제폭탄 터뜨린 1·11 부동산대책'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비판한 내용이다.
이처럼 참여정부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때마다 당시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는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서민피해', '경제위기론'을 제기하며 무책임하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한 것이다. 일부 언론은 대출규제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높이고 이같은 가계부실이 경기위축, 집값 급락으로 이어지면 가계발(發)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1·11 대책 발표이후 이어진 '부동산시장 日버블붕괴 닮아가나'(2007.1.15 동아일보). '부동산정책에 올인하다 경제 결딴내나(2007.1.15 조선일보)' 등의 기사도 같은 맥락이다.
대출규제 유동성 관리에 '서민피해론' 제기
정부 당국의 유동성 관리 대책에 대한 부작용과 서민 피해를 걱정하는 보도는 한 두번이 아니었다. 정부는 2006년 330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내 6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DTI(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로 제한했다. 이 때도 언론은 '서민들의 주택 마련 더 어려워졌다', '서민, 직장인들의 대출길이 막혔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5월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과 버블붕괴 가능성을 경고하자 '정부가 대책없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라는 질타가 돌아왔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2006년 330 대책은 버블붕괴를 막고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조치였다. 이들 언론은 서민 피해와 경제위기만 앞세우다가 정작 정책 추진과정과 현실을 외면했다.
언론 스스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보도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2006년 말 '부동산 광풍 가계 빚 126조원 급증'(2006.11.15 중앙일보), '가계빚 558조 사상 최대, 무너지면 IMF 때보다 위험'(2006.12.4 조선일보)이라며 잇따라 버블붕괴 우려를 내놓은 것도 앞서 서민피해를 걱정하던 언론들이었다. 서민들의 가계 빚 급증을 걱정하던 그 때의 목소리가 2007년 1·11 대책이후 대출 규제에 대한 비판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가 하면 불안조장, 언론이 하면 경고'라는 식의 보도 태도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종부세 관련 보도에서도 이같은 문제는 반복됐다. 일부 언론은 전체의 2%인 37만9,000세대에만 부과되는 세금을 전체 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양 세금폭탄으로 왜곡했다. '투기 잡으려다 경제까지 잡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종부세 부과대상 중 특정 사례를 부각해 '선의의 피해자론'을 양산하기도 했다.
가계금융기관 동반부실 막기 위한 유동성 대책
2006년 11·15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등을 통한 LTV, DTI 규제의 강화, 지급준비율 인상, 복수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는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언론이 그렇게 우려하는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서민들의 피해와 경제위기를 앞세우는 이같은 보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2006년말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18조에 이른다. 개인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이 2000년 말 94%에서 2006년 6월말 140%까지 급증했다.
참여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 강화와 함께 대출규제를 통한 유동성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006년 330 대책, 11·15대책, 2007년 1·11대책이 그것이다. DTI, LTV 규제 강화를 통해 사전에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막고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지나치게 풍부한 현금 유동성도 한 몫을 했기 때문에 나온 대책들이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도 저금리로 인한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났다. 시중 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통화 금융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대출 수요 감소 등으로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가계주택 담보대출에 치중한 것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주택 매수 수요가 늘었고,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참여정부 유동성 관리에 심혈… 일부 언론 '정책 흔들기' 반성해야
일부 언론들은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옥죈다'고 주장했지만 작년 4월부터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시장은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갈수록 줄고 있다. 2006년부터 DTI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같은 해 12월 3조1,841억 원에 이르던 주택담보대출 월간 증가액은 지난해 1월 7,467억 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5월에는 1조1,852억 원이 감소했다.
시중은행은 현재의 수준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차기 정부가 지나친 규제 정책을 펼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부 언론 등 부동산 세력들이 부동산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해온 결과라고 자부한다. 유동성관리를 사전에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면 미국과 같은 금융부실과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왔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