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만평] 2008년 4월 25일자

[조선만평] 2008년 4월 25일자

입력 : 2008.04.24 19: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24/2008042401731.html

[사설] 다시 확인된 청와대 무신경 인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새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8명과 경호처장, 대변인 등 청와대 핵심 간부 10명의 재산이 평균 35억5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각각 110억여원과 82억여원인 재산 대부분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모두 냈다고 밝혔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과 이동관 대변인은 농지 구입에 아무런 불·탈법 행위가 없다고 해명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장관 후보자 3명이 중도 사퇴했던 지난 2월 인사 파동 때는 본인 해명이 결국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번에도 그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듯 하다.

이날 청와대측은 "무조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공격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증오를 증폭시키거나 부적절한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정신적 낭비"라고 했다. 또 "곽 수석과 김 수석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평균 20억 정도인데 사회 생활 20~30년씩 한 사람의 강남 아파트 값을 비싸니 지나치다고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도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밑바탕에는 아직까지는 공직자의 재산에 대해 청와대식의 원칙론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는 정서가 흐르고 있다. 과연 그 재산 축적 과정이 정당했고, 그 과정에서 납세의 의무를 진짜 정확히 이행했는지를 따져보고 싶은 심정적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이 정서는 바뀌어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정부가 인사를 통해 쓸데없이 '사회적 증오를 증폭시키거나 부적절한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청와대 수석급들 출신 배경에 관해 모두가 서울과 영남에다, 교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재산도 노무현 정부 첫 수석 및 보좌관들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많은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라기보다 정부에 돈이 적은 사람이 너무나 없다는 사실이 일반 국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새 정부엔 돈이 많은 사람은 어디에나 넘쳐 나고 없는 사람은 정말 가뭄에 콩 나듯 있다.

이렇게 균형을 잃고 쏠린 인사를 보고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독선 아니면 무신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