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습니다 (노공이산님 펌)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습니다 (노공이산님 펌)

2008.12.15 10:35 | 스나이퍼 | 조회 812 | 추천 21 | 반대0 |

민주주의2.0에서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였나?'라는 주제로 벌인 토론에서 노공이산님께서 쓰신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습니다'라는 글입니다. 해당 제목을 클릭하면 토론과정과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사상에는 핵심 논리가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해심 사상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고, 시장은 자유에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큰 정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의 주장을 크게 나누어 보면, 재정작용을 줄이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재정작용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간섭을 줄이라는 것은 규제를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에는 국가의 안보를 위한 규제, 사회의 안전을 위한 규제, 사회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위한 규제, 환경을 위한 규제, 인권을 위한 규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생활 보호를 위한 규제,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 독점과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투기적 거래로 인하여 경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규제,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외무역과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등 그 목적과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폐하거나 줄이라는 것입니다.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국의 정책을 보면 이들 정책 전부를 그대로 수용하는 나라도 없고, 어느 하나도 소용하지 않는 나라도 없습니다. 각기 나라의 형편에 따라 여러 정책을 선별하여 채택하고, 채택한 정책을 수용하는 정도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하려면 그 정부가 채택한 정책의 양과 질을 종합하여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정책 내지 핵심사상을 수용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메뉴를 만들어 놓고, 어떤 정부가 이들 정책의 일부를 선택하였다하여 이를 무조건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논쟁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가 유행하면서 복지정책과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고, WTO가입문제가 불거지면서 개방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IMF위기 국면에서 노동이 유연성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그밖에 출자 총액제한제도, 부동산 투기 규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에 반하여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복지제도의 기초를 완비되고, 노동조합의 권한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복지제도가 심화 확대되어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재정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고,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노동의 유연화와 개방, 민영화 정책을 수용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노동의 유연화, 개방은 그대로 이어갔고, 민영화는 중단했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한다면 이 세계에서 북한 같은 나라를 빼고 신자유주의 정부가 아닌 정부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런 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부르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시장의 강자를 위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과 복지, 노동조합, 시장의 강자의 횡포, 등에 대한 태도를 종합하여 어느 정부의 태도가 시장에서 강자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이를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동이 유연화, 비정규직 문제, 개방 등을 근거로 지난 두 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몰아붙입니다. 노동의 유연화는 세계화에 따른 거역하기 어려운 시장의 추세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자리라는 것은 시장의 활성화와 일자리에 친한 시장 구조로 풀어가야지 법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고, 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회당 정부들도 '노동의 유연 안정성'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는 추세이고, 다행히 이 정책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등은 법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우리를 비판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그들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니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들도 이것을 알고 책임 없는 주장을 거침없이 하는 것일 것입니다. 개방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방형 경제로 이미 깊숙이 들어서서 능동적으로 세계시장을 향하여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이상 더 성장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으로 후진국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이미 후진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방으로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반드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방의 문제는 이미 시장의 강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면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요컨대, 노동의 유연화, 개방 이런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부도 아니고 핵심사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교조적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어떤 정책 하나라도 채택하면 신자유주의이고, 따라서 잘못된 정부이다. 이런 논리는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에 관하여 한마디 덧붙입니다. 저는 사장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시장의 자유라는 말은 '시장의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강자들의 자유'를 말합니다. 시장의 자유라는 말을 왜곡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공정한 시장'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약자에게도 자유가 있는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는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의 개념을 포함해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