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를 변명하려다 자기모순이 탄로난 검찰
(서프라이즈 / 셔얼록떡검 / 2009-12-19)
언론찌라시들의 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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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가 곽영욱에게 인사청탁 댓가로 5만불을 받았다. |
야당과 국민들이 노 대통령 죽이기식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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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됐다. "파악을 해보니 (검찰에서)언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 |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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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곽영욱이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8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곽 전 사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대한통운 사장에서 물러난 뒤 업무 관련성이 없는 남동발전 사장으로 옮긴 점을 주목, 곽씨가 인사청탁을 위해 참여정부 당시 정관계 요직을 지낸 인사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곽씨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갈 수 있도록 로비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모 경제지 대표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
한명숙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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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조작수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는데 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조사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임했으며 총리를 지낸 사람에게도 허위조사를 하는데 일반국민은 그동안 검찰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지 가슴이 아프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국민이 있어 힘을 잃지 않을 것" |
변호인 자격으로 조사에 입회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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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청탁하는 말은 할 사이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다만 뭔가를 기대했는데 나중에 남동발전 사장으로 갔고, 그것이 한 전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된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곽씨는 한 전 총리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며 가냘픈 소리로 일관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로 칭하면서 부드럽게 조사했지만 진술 거부시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강조하면서 유리한 증거 또는 변술을 하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거부권의 행사 취지를 침해했다" |
송영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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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사장과의 대질심문을 거부했지만 검찰의 자율이라고 해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곽 전 사장은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낀 채 불편하게 들어왔고 말소리를 안 들릴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보였다. 진술에 일관성도 없고 말도 정확지 않아 신빙성에 의심이 된다"
"곽 전 사장은 병보석이 절박한 범죄인으로, 검찰이 `봐줄테니 과거 정권 인사를 불라'는 식으로 들이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였다"
"곽 전 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검사한테 혼났다'는 말을 여러번 했다" |
한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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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사장은 재작년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됐는데 체포영장에는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가게 해 달라며 로비를 한 것으로 돼 있다."
"짜맞추기식 억지 수사임이 드러났다." |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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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동안 남동발전 사장 로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없다...수사 내용을 외부에 흘리지 않았다는 증거다." |
찌라시들이 뇌물주체가 각각 다르고 확실히 뇌물먹은 현경병, 공성진을 한 총리와 한 셑트로 한결같이 나발 분 의도는 국민들에게 한 총리가 현경병, 공성진과 똑같아 보이게 하려는 연막전술이라는 것을 가스통들 빼고 지능장애가 아닌 국민은 모두 알고 비난한다는 사실을, 삽질수령비어천가만 올인하는 찌라시와 떡검만 모르나 보다.
맨위의 찌라시 보도들과 맨 아래 김주현 차장 검사의 말을 비교하면 남동발전 사장 로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적이 없는데 찌라시들은 남동발전 사장 로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던 셈이다.
남동발전 사장 로비 수사가 아니라는 말을 믿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에 대한석탄공사 로비 때문이라고 기록한 것'이 수사내용을 외부에 흘리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김주현 차장은 주장한다.
그런데 찌라시들은 석탄공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돈을 받은 모 경제지 대표를 체포했다고 앞서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 곽영욱이 가지도 못한 석탄공사와 관련하여 왜 한 총리까지 필요했던 걸까?
쉽게 모 경제지 대표가 돈을 받아 체포했다면 사실을 확보했다는 말이 되는데 왜 한 총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고 정황만 떠들게 되는 것일까?
맨 밑의 김주현 차장 말에 의하면 사실 증거 없이 무리한 정황 증거(사실이 하나도 없으면 혐의 정도의 뜻)로 석탄공사 청탁에 대한 한 총리의 정황 증거 인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였다는 말이 되는데 사실이 없으니 대거리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기록할 거야라는 협박은 진술 거부권 침해니 상대하지 않으면 필히 사실이나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체포영장에 석탄공사건으로 기록했으니 찌라시가 떠든 남동발전이 아닌 것이 확인 된 것이고 조사도 석탄공사건을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 본 것이라고 절대로 피의사실공표는 아니라고 변명한다는 것이 좀 개콘스럽지 않은가.
즉 이번의 무리한 조사는 떡검의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증거를 만 천하에 빨리 알리고 싶고, 빨리 그 범죄혐의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한 총리가 오셔서 암 말도 안 하셔도 석탄공사건을 거듭 물어보았으니 찌라시들이 떠든 남동발전이라는 말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홀가분하게 피의사실 공표해방 만세라는 것인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
왜 '조사를 하지 않고' 검사들은 왜 나이든 곽영욱을 '여러번 혼'을 냈을까? 조사와 혼을 낸다는 차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747정권 끝나고 국민들이 심판할 날 오면 밝혀지리라.
(cL) 셔얼록떡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