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로 재미 좀 봤다>의 진실
(국민참여당 / 이병완 / 2010-02-26)
세종시 계획을 두고 작금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결국 세종시를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저의가 다음 대권을 향한 이른바 親李진영의 정략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라당이 이런 정략적 발상을 내세우면서 유포하는 마타도어와 왜곡된 주장이 일부 지식인 사회마저 오염시키고 있다.
세종시의 본체인 신행정수도 공약이 즉흥적인 정략적 발상이었다는 주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 언급에 대한 곡해다.
한겨레신문 2월25일자 29면에 실린 이봉수 시민편집인의 글은 세종시 반대론자들의 왜곡된 주장이 얼마나 유포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선 석 달 전에 급조됐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선 국면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던져졌기 때문에 더욱 극심한 논란의 씨앗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그럴싸하게 들린다.
신행정수도공약은 이미 2002년 3월17일 민주당 대전 후보경선 때 노무현 후보가 공약했었다.
노 후보는 이미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수년 운영해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에 천착해왔고 그 결실로 행정수도공약을 내놓았던 것.
'대선 석 달 전에 급조했다'는 주장은 그해 9월30일 민주당 대선선대위 발족식에서 노 후보가 그동안 내놓은 주요 공약을 총정리해 발표한 것을 착각한 것이다.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던져졌다'는 주장은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때 행정수도공약을 발표했을 때 1면에 기사로 쓴 중앙지는 단 한 군데 였음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 그것도 1단 취급을 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생생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노 후보의 지지율은 15% 선에서 정체된 채 이회창, 정몽준 후보의 절반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의 외면과 무시를 탓하긴 힘들었다.
그런데 '이슈를 선점…'이라니?
'극심한 논란의 씨를 뿌렸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른바 진보와 보수언론을 막론하고 외면당한 공약이 어떻게 극심한 논란이 된단 말인가.
논란은 대선 막판 한나라당이 몰리자 이른 수도권空洞化론을 내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친한나라당 신문들이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랬다.
이봉수 시민편집인은 또 노 대통령이 '(행정수도공약으로)재미 좀 봤다'는 말이 가벼운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재미 좀 봤다'는 언급은 사실이다. 그러나 논거가 다르다.
공약으로 득표에 재미를 봤다는 뜻이 아니다.
당시 공약에 반응을 보인 곳은 서울이 아니라 충청권이었다.
15% 선에서 정체되던 지지율에 충청권의 반응으로 꿈틀 되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한 것. 그래서 결국 후보단일화 여론 조사에서도 승리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바로 이 대목이 '재미'의 논거인 것이다.
행정수도 공약에 대한 막판 한나라당의 공격(수도권공동화 공세)으로 수도권 표가 엄청나게 날아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투표가 3일만 늦었어도 노 후보가 졌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사실은 이렇다.
나는 이봉수 교수를 예전부터 좋아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교수의 글을 읽고 자성이 앞섰다.
단순히 한나라당의 억설로만 치부한 채 사실을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한 내 탓이기 때문이다. 늦게나마 자각과 자성의 계기를 준 이 교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cL) 이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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