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관실, 유시민 정책보좌관 출신도 사찰 정황

지원관실, 유시민 정책보좌관 출신도 사찰 정황

번호 214695  글쓴이 경향신문  조회 689  누리 262 (267-5, 16:32:1)  등록일 2010-11-22 05:56 대문 11

지원관실, 유시민 정책보좌관 출신도 사찰 정황 ㆍ구 여권 인사 주변 인물 ‘표적 사찰’ 점점 사실로 ㆍ민간인 불법사찰 잇단 의혹“이번엔 진상 철저 규명해야” (경향신문 / 정제혁, 정환보, 류인하 / 2010-11-22)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지원관실의 사찰이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의 주변에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표적 사찰’의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다. 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데도 그가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동향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구여권 인사 및 ‘촛불시위 세력’, 여권 내 ‘반(反) 이상득’ 인사에 대한 지원관실의 전방위 사찰 정황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원충연 전 사무관의 수첩 사본을 공개했다. 수첩에는 ‘이시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인사에 대해선 당초 진보적 성향의 사진작가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21일 경향신문이 검찰 등에 확인한 결과 이시우 현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참여정부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중앙자활센터는 복지부 산하기관이다. 원 전 사무관의 수첩에는 ‘이시우’라는 이름 옆에 ‘비자금 조성 부분’ ‘불법 폭력집회의 배후자금 지원화 첩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원관실이 ‘비자금 조성’과 ‘촛불집회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춰 이씨를 사찰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이씨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왜 써놓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불법 사찰 건과는 관계가 없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원관실이 이씨를 사찰했다면 참여정부 핵심 인사의 주변에서 ‘촛불집회’의 배후를 캐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과 맥을 같이한다. 김씨는 이광재 강원지사와 동향이라는 이유로 불법 사찰을 받았고, 촛불집회 후원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 이는 2008년 7월 촛불집회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직후 신설된 지원관실이 구 정권의 핵심인사들을 촛불 배후세력으로 추정하고 이를 밝히기 위해 전방위적 사찰망을 가동했다는 의혹과 맥락이 닿는다. 촛불시위 이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사찰 의혹은 지원관실뿐 아니라 국가정보원·기무사·경찰 등 사정기관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2009년 6월과 9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제기한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 2009년 8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사정기관의 불법 사찰 의혹이 잇달아 폭로됐지만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 잇단 폭로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찰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이 소통과 설득 대신 ‘정보 정치’를 통해 반대세력을 압박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촛불집회 이후 잇달아 제기된 불법 사찰 의혹은 일부 실무자들의 ‘과잉충성’ 탓이 아니라 반대세력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정권의 태도가 근본 원인”이라며 “총리실 불법 사찰 사건은 앞서 제기된 다른 사찰 의혹과 달리 ‘윗선’의 개입 정황이 상당히 드러난 만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220316195&code=910100   ‘수첩’에 거명된 이시우 씨 “너무 어처구니없다” “사찰당한다 느낌도 못 받아… 뭐하러 내가 표적될까 싶어” (경향신문 / 류인하 / 2010-11-22)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의 수첩에 ‘사찰 대상’으로 거명된 이시우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은 21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찰당할 이유가 없다. 원씨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내 이름을 명단에 올린 것 같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이씨는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아 국민연금법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 사찰 대상으로 ‘이시우’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충연 씨 수첩에서 나왔다는 당사자가 맞느냐’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나도 이석현 의원실 쪽에 물어봤다. 사진작가 ‘이시우’라는 말도 있어서, 나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내 이름이 그런 명단에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별로 아는 사람도 없는,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을 뭐하러 사찰하겠나 싶더라.” - 사찰당한 사실을 전혀 몰랐나. “참여정부 당시에 일했던 사람이나 관여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단체와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나는 사찰당한다는 느낌조차 갖지 못했다. 검찰에서 오라는 말도 없었다. 나를 광범위하게 보면 참여정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당적도 없다.” - 유시민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할 때 어떤 업무를 맡았나. “2006년 7월 말부터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며 국민연금법을 통과시켰다. 2009년 2월 중앙자활센터가 설립되면서 이리로 왔다. 정책보좌관을 하다가 산하단체로 오면 (지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저 복지 쪽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이곳에 있을 뿐이다.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걸 사람들이 다 알지만, 지방선거 때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 캠프에 와서 일하라는 사람도 없었다.” - 유 전 장관과는 자주 만나나. “모시던 분이니까 가끔 만난다. 유 전 장관도 낙선한 뒤로 한동안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 책만 쓰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엔 자연인으로 살고 있지 않나. 그분이나 나나 정치에 혐오를 느낀다. (그런데 사찰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없다. 함께 정치를 해보자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도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뛰어든 적도 없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220319585&code=910100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1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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