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놓고 치킨게임, 절대 안 된다
연평도 포격 원인공방 6·25 전쟁 책임 공방 닮은꼴
(미디어오늘 / 고승우 / 2010-11-24)
국가적 위기 시가 아니라 해도 최고 지휘관은 항상 냉정 침착해야 한다. 흥분하는 모습은 절대 금물이다. 연평도 포격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23일 하루 동안 시간이 흐를수록 강경해졌다. 이 대통령은 “확전되지 않게”→“단호한 대응”→“북 미사일기지 타격”이라는 식으로 발언의 강도를 높였으며 ‘다시는 도발할 수 없는 막대한 응징’, ‘도발 응징’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심지어 군의 ‘교전수칙을 뛰어넘는 대응’ 등의 표현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전 군이 주시하는 최고 지휘관이다. 대통령은 마땅히 군의 교전수칙 범위 안에서 발언을 해야 군 내부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교전규칙은 과도한 대응으로 인한 확전 방지가 대원칙이다. 교전규칙의 근본 목적은 ‘교전’이 아니라 우발적인 교전 상황이 전면전이나 국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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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대통령이 교전수칙을 벗어나는 식의 발언을 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신속히 보도될 경우 국내외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나다. 군의 일선지휘관들이 자칫 대통령의 발언에 흥분한 나머지 교전수칙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불안해하고 그것이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다.
이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 이후 즉각 대응을 하고 전 언론이 거의 생중계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전시상황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 당연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올인 하는 그의 모습은 평소 시민사회가 반대하거나 여야 간 논란이 자심한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것과는 너무 딴판이다.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 날 아침 조간신문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동향을 폭넓게 파악했던 흔적이 드러나 일부 언론은 정권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으로 이런 파문은 일거에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것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대통령은 깊이 살펴야 한다.
연평도 사태가 벌어진 직후 TV는 현지 생중계를 하는 식으로 보도에 열심이었는데 전화, 전기가 끊긴 현지에서 간신히 연결된 민간인은 군이나 경찰, 공무원이 민간인 보호에 나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위기 상황에서 군의 북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민간인 대피 등 위기관리의 모습은 TV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냉혈한적으로 전략 전술적 득실을 따지거나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눈높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사람이 죽고 다치는 전투나 전쟁은 안 된다. 연평도 비극에서 새삼 확인되는 교훈이다. 남북 당국은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전쟁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다. 재산 피해는 복구나 손해 감수로 일단락 지을 수 있지만 인명 피해는 그 아픔과 비극성이 너무 끔찍하다. 남북 모두 전쟁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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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연평도 포 사격으로 인해 연평도 주민들이 인천항으로 대피하려고 배에 오르고 있다. ⓒ옹진군청 |
연평도 포격 전후 연평도 주민들이 선박 편으로 섬을 떠나고 TV를 통해 이 사태를 목격한 시민들은 전쟁 위기감을 감추지 못했다. 긴박한 상황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등에 즉각 반응이 나타났다. 세계 금융시장은 한반도 사태에 따른 금전적 득실을 따지는 작업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모든 전쟁에서 민간인의 피해가 무장 군인보다 훨씬 많다. 비무장 민간인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혹한 피해를 당한다. 현대전이 무장, 비무장을 가리지 않는 전면전 개념으로 전개되고 그에 대한 전쟁범죄가 면책이 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의 비극 상황으로 인한 남측의 피해 상황을 보면 다수의 군인 희생자와 함께 민간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TV로 비춰지는 현지의 모습은 민가 부근에서 화염이 치솟는 것으로 나오는데 인명 피해가 적었다니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은 원천 봉쇄되어야 한다.
전쟁은 어떤 목적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전쟁 당사국 간의 소통과 절충으로 전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전 후 벌어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남북 간 충돌은 해상전투나 육상에서의 총격전 정도였다. 이번 사태는 한반도에서 국지전 또는 전면전이 언제나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반도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화약고가 된 것은 반세기가 넘게 방치된 정전협정 탓이 크다.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이번 비극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정전협정 당사국 등은 이 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정전협정을 방치하는 것은 인류의 이름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행위다.
연평도 비극은 그 원인에 대해 남북이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측 언론은 남측 민간과 군의 희생 등을 집중 보도하면서 남측 정부 당국의 발표만을 반복한다. 북측의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의 주장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남측 방송 내용으로 보면 사태 원인은 북측의 도발이고, 북측의 불손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다. 전문가들은 북측 후계 문제와 6자회담이나 북미 접촉,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 등이 북측 도발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남측에 대한 북측 군 당국 발표 등을 보면 사태의 원인이 혼란스러워진다. 북측은 연평도 공격 전날과 당일 남측이 연평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호국훈련을 맹비난했다는 것으로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 사격을 했다”는 거다. 이런 모습은 6·25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로 상반된 주장이 제시되었던 다툼을 연상시킨다. 북측이 어떤 의도였는지, 그리고 누가 사태의 책임인지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언론이 정부의 입이 되어 흥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남북 간 분쟁의 불길만을 더 뜨겁게 할 것이다.
연평도 사태가 벌어진 뒤 남측 정부는 “북측의 명백한 도발이며 추가 도발 시 단호 응징” 방침을 밝혔고 합참은 “북측 해안포기지에 집중사격해 그쪽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5일로 예정된 “남북 적십자회담 무기 연기”를 밝혔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정부뿐 아니다. 여야 정치권은 북한 도발중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北 도발 초당적 대응”을,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북측 해안포 진지를 조준 사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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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격에 파괸된 연평면 중부리 ⓒ오마이뉴스 |
이번 사태는, 지난 2년여 동안 벌어진 남북 간 갈등과 긴장 고조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을 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정부 10년간 이뤄진 남북관계가 망가지면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사고와 한미 연합군사 훈련, 북측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가 했더니 급기야 연평 비극이 터진 것이다.
전쟁과 평화는 잘 관리해야 한다. 누군가 말했다 -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진정한 리더라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증진시키는 노력에 힘을 기울인다. 그것이 역사에 길이 남는 길이다.
고승우 / 전문위원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