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예의 바른 검사와 증인들이다!

참으로 예의 바른 검사와 증인들이다!

번호 228436  글쓴이 논가외딴우물 (msmwjp)  조회 1246  누리 380 (380-0, 22:48:0)  등록일 2011-1-19 22:58 대문 12

참으로 예의 바른 검사와 증인들이다! (서프라이즈 / 논가외딴우물 / 2011-01-19)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 증인 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의 표현처럼 “검찰과 증인의 싸움이 된 것”에 이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뒤집은 한만호 증인에 대해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소환한 증인들이 법정에서 한만호 증인과 막말까지 섞으면서 다투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아울러 건설 수주와 비자금 관리의 부적절한 행태를 노출하는 등, 증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불법행위 관여를 공개된 재판정에서 자랑스럽게 증언하는 해괴한 싸움터로 변한 것이다. 한만호 증인의 증언에 따라 로비용 자금을 인수한 사람으로 지목받은 김 모 증인과 박 모 증인은 설령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았다고 증언할 수 없는 처지에 서 있다. 박 모 증인은 회사의 부사장 겸 개발본부장으로 활동했다고 한바 부하 직원임에도 회사 부도와 감옥살이를 하는 사장 때문에 3%의 리베이트 등, 기대 이익을 놓쳤다고 분개한다. 김 모 증인은 교회 장로의 신분으로 수억의 현금과 시설 등을 받았지만, 반대급부 없는 후원인 줄 알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입찰가 정보의 제공은 물론 수정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의 위증을 자수한 꼴이다. 증인 중에는 한만호 증인의 운전기사까지 있다. 그는 자신이 모시던 한만호 증인 때문에 보증채무가 수백억이라면서 언성을 높인다. 이해 관계자임을 밝혀 증언의 신빙성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인데, 짚어보니 그가 한만호 증인의 차명으로 말미암아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산은 최소한 6백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현금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만호 증인은 이 증인에게 위에 언급한 두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수억의 현금을 건네기도 하는 등 현금 배달을 여러 차례 시켰고, 차명 계좌를 만들게 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음을 증언한 바 있다. 또 한 명의 증인은 회사의 경리부장이다. 그는 한만호 증인이 비자금을 조성할 때 함께 돈을 세고 가방에 넣었다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 이후 상황은 사실상 모른다고 한다. 한만호 증인이 뭐라 말했다고 증언은 하지만 누군가에게 갔는지를 밝혀줄 증언은 하지 못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15억 이상을 회사에 빌려주었다고 한다. 들어보면 어음을 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취했다는 것인데, 그랬던 그가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채권회수목록을 제삼자의 요구로 작성했다고 한다. 비자금은 물론 자산 평가가 복잡한 건설회사 채권 상황을 대표이사의 확인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도무지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들의 처지들을 고려한다면 증언 가치도 떨어진다. 실제로 재판정에서 이들이 한만호 증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보았다는 등의 명확한 증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이 증인들과 한만호 증인 사이에 벌어졌던 사연은 방청객들에게 무한한 궁금증마저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마치 인권위 직원처럼 증인의 불편함과 인권 등을 옹호하고 나선다. 심지어 어떤 증인은 검찰이 한 번만 나오면 된다 했으므로 재판장이 다시 나오라 하는 요청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항의한다. 이들은 왜 검찰 말은 잘 듣고, 변호인을 적대시하며, 판사에게는 증인 출석의 불편함을 들어 압박하는 것일까? 따라서 이들은 정말 무서운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보인다. 물론 위에 언급한 일 중에는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는 증언만으로 기소한 검찰은 이제 한만호 증인이 증언을 번복해 돈을 건넸다고 지목한 증인 두 사람을 분명히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 아울러 이 범죄 혐의에 운전기사와 경리부장 신분이었던 증인은 유력한 증인이다. 또한, 수차에 걸친 그들의 증언 속에는 적지않게 회사 내부는 물론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처신들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모두가 수사의 대상이다. 아울러 그들은 자신의 상사였던 인간에 대한 예의와 자신이 속했던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애착도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법률을 떠나 인간적이지 않다. 스스로 기본적 인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증언의 신빙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 현직 또는 전직 총리의 개인 휴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전화한다는 것은 사실 몰상식에 가까운 일이다. 이는 검사도 알 만한 상식이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수행비서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전화할 정도의 무뢰한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일은 사실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정치인이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퇴임 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국회의원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 되었다. 이런 때 우리 사회는 통상적으로 그를 어떻게 호칭하는가? 대한민국 검사와 건설업계에 종사자들은 이런 때 “의원”이라고 호칭하거나 “OO씨”라고 호칭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 증인과 검사들은 공판 내내 한명숙 전 총리를 “총리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참으로 예의 바른 검사와 증인들이다!   논가외딴우물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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