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 그 두 번째 이야기
2.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인가
헌법에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뭐 이렇게 적혀있다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헌법에 눈을 씻고 보아도 그런 말은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 인식 속에는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는 등식이 뼈골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헌법에는 대통령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령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헌법 제66조의 구성내용이 갖는 의미가 참 오묘하다.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 대표성을 가지는 거야 당연한 일이고,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인 것도 아는 얘기지만(1,4항), 나머지 두 가지는 ‘수호할 책무’와 ‘성실한 의무’(2,3항)를 명기하고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2개 항목의 권한과 2개 항목의 의무를 부여하며 ‘권한’과 ‘의무’를 동일한 비중으로 명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 못지않게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의무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깊은 뜻을 담은 것은 아닐까 싶다.
항목의 순서도 재미있다. 권한이 1,2 의무가 3,4항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권한을 의무보다 더 비중을 둔다고 보겠지만, 권한은 1,4 의무는 2,3항으로 배치함으로써 무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누가 머리를 써서 그렇게 배치했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 균형감이 있다.
눈치 빠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잡았을 것이다. 우리 기억 속에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은 ‘의무’보다도 ‘권한’만을 취하여 권력을 휘두른 대통령에 익숙해진 탓이며, 국민들이 대통령 이름조차 잘 모르는 스위스처럼 대통령이 ‘권한’보다 ‘의무’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특유의 정서 때문이다.
자 그러면 물어보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은 누구여야 하는가? 대통령? 청와대? 웃기는 얘기다.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너 이담에 뭐 될겨?’하고 물으면 ‘대통령’하고 대답하는 것 만큼이나 유치한 발상이다. 허긴, 그것도 ‘땡전시절’까지 이야기고 요즘 그런 대답하는 아이들도 없다.
대통령의 권력이 무한하다는 생각은 선량한 국민들만이 갖고 있는 순진한 허상이다. 소위 힘푼깨나 쓴다는 쪽으로 갈수록 코방귀뀌고 코웃음치고 있다는 사실을 순진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그렇게 권력이 있는 자리라면 찌개받침용으로 안성마춤인 찌라시 신문에서 그토록 조롱당하고 탄핵이 되네마네하며 흔들어댔을까..
허기사, 과거의 대통령의 위상은 날아가던 새가 지가 알아서 떨어졌다.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 누구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다. 영원히 가라하면 누가 와서 영원히 보내 버렸다.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우리는 두 눈으로, 온 몸으로 겪었기에 그 잔영에서 아직 벗어나고 못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천하를 흔들어대며 떵떵거리던 대통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권력 끝자락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은 박정희, (잠시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모든 전직 대통령들의 현재의 위상을 들여다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마치 썰물빠지고 갯벌드러난 것 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전직 대통령 그가 막강한 권력을 과시할수록 그와 비례해서 ‘딱’ 그만큼 처절하게 부숴져 있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는 바보가 아니라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주는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다.
화무십일홍. 권력의 무상함이란. 잘 먹고 잘 싸는 게 권력이 아닐진대, 하루살이 24시간 방방뜨면서 돌아다녔다고 그것을 권력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주구장창, 자자손손, 영생무구, 주소야대, 밤일낮장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과시하고 있는 집단이 누군지 모르시는가? ( 그것은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이다 )
왜 전직대통령들의 권력이 스러졌을까. 그것은 임기 때문이다. 임기가 끝나면 끈 떨어진 연처럼 힘은 스러지고, 휴지만 남은 텅 빈 객석처럼 허망해지게 하는 임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임기를 연장해 보려고 기를 쓰고,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도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고 엄청난 자금을 꼬불치고, 야릿한 조직을 만들고, 후계자를 찍어서 물려주는 등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리라 확신을 갖게 했던 것이 인맥이요, 학연이요, 지연이요, 권력의 속성으로 연결된 끈끈한 맥이며, 각 고리고리마다 주렁주렁 달렸던 부패메카니즘 그 메트릭스 안에 속한 모든 카르텔 집단 간의 혈맹과도 같은 무언의 약속인 것이다. “내가 너를 알아주니, 너는 나를 알아주라. 영생무구 자자손손..”
자, 인맥도 없고, 학연도 없고, 재력도 없고, 권력을 영구히 유지할 욕심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못느끼는 이도 저도 없는 사람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당장 화장실가서 토해 낼 걸 뻔히 알면서 밤새 입에 털어넣는 ‘씨바스리갈’ 같은 존재일 뿐이다.
무지랭이 반짝 권력자는 돈이라도 열심히 챙기는 쪽으로 가지만,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무한히 낮추는 쪽으로 간다. 사실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오래도록 빛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에너지는 불변하며 다 써버린 에너지는 재만 남는다. 오래도록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적게 쓰는 방법뿐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골고루 나누어주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사라진다. 모두가 모두를 견제하고 상호 균형을 잡게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모든 권한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며 그 지위는 그 자리에 있는 한 최고의 지위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권위’와 ‘권력’의 분열증세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모두가 한 개의 덩어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데에서 오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권위와 권력은 다르다. 권력으로 권위를 유지하려 했던 사례가 많았기에 권력과 권위가 동일시 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권력을 낮추어 놓으면 마치 권위를 상실한 것처럼 무시한다. 호랑이 선생님반 아이들 말 잘 듣고, 착하고 사려깊은 선생님반 아이들 천방지축인 초딩처럼 말이다.
노빠 들여다 보기
노빠들이 비난받는 것은 ‘노무현’을 ‘빠’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노빠아닌 분들의 시선에는 그러하단 얘기다. 이왕 이 글을 읽어야 한다면 ‘노빠세계’에 한번 풍덩 빠져보기시를 권한다. 인내심을 갖고 읽어보시란 얘기다. 노빠가 되란 얘기도 아니며, 노빠를 이해해 달란 얘기도 아니다. 그저 발을 담궜으니, 발이 젖지 않기 위해서도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란 얘기다.
노빠들이 노빠가 된 과정을 이해하는 것. 여기에 ‘노빠의 이해’ 그 본질이 있다. ‘우리’ 그 우리는 너 일수도 있고 나 일수도 있다. 그 ‘우리’가 원했던 사람은 ‘권위’와 ‘권력’ 그 둘을 분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
영구집권의 야욕을 부리지 않을 사람. 권력을 놓은 후에도 권력을 유지하지 않기 위해 엄청난 조직과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을 사람.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을 사람. 권한보다도 의무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그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준 그런 사람을 원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노무현’을 택했고,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그가 그러한 우리들의 바램을 충족시켜 주리라 믿었으며, 그 길을 확실하게 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노빠’라고 그 명찰을 기쁜 마음으로 달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완벽한 인격체라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가장 운이 좋은 대통령일 뿐이다.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보다도 말이다.
그는 장기집권을 꾀하는 자 어케 단기소멸하는지 보았고, 막강한 권력으로 인권을 유린한 자 어케 단죄를 받는지 보았고, 군화발로 민초를 짓밟은 자 평생 얼굴 들고 명동거리 다니지 못하는 꼴 보았고, 돈이나 챙겼던 자 어케 대우받는지 보았고, 갱제에 대한 개념도 없는 자 어케 나라 말아먹는지 보았고, 당장 살림살이 어렵다고 단기처방을 하면 어떤 후유증에 시달리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으니 얼마나 운이 좋은 대통령인가.
그럼에도 그와 같은 길을 똑같이 걸어갈 사람은 대한민국에 바보아니면 아무도 없다.
그게 40%다. 노무현대통령이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이 될 자산의 40%는 역대 대통령들이 반면교사가 되어 몸소 보여준 Guide Line이 차지하는 Portion 이다.
나머지 60%는 무엇인가. 그 중 30%는 노대통령 자신의 철학과 역량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30%는 노빠들과 선의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채워가며 만들어가는 자산이다.
노대통령, 그가 그러한 역사적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있다. 그는 부정직하기에는 너무 바른 삶을 살아왔고, 그는 부정을 저지르기엔 그에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그가 권력을 키우기엔 너무 소박한 학연, 지연,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권력을 놓으라’고 강요하였다. 우리는 그가 최고의 ‘권위’를 갖기를 바라되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래서 그가 가진 권력을 국민에게, 국정원에게, 검찰에게, 경찰에게, 총리에게, 국회에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그 스스로 가진 권력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흐뭇해 하였다.
그러나 우리 노빠들도 큰 일이 날 때마다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냐’며 투정을 부리기도 한다. ‘손에 쥐어준 권력도 제대로 못쓴다’며 땡깡을 부리기도 한다. 어쩔 수 없다. 인지상정이다.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시간이 흘러 돌아서서 마음 편해질 수 있는 것을 당장 마렵고 오금이 저리니 안절부절하는 것이다.
그 심정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실상, 그만큼 큰 일들이 있어왔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상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대통령의 권력이란 것이 우리 마음 속의 울분을 해소시켜 줄 만큼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며 울화가 치밀었던 것은 대부분 노빠들이 겪어야 했던 자업자득이요 홍역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언제나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길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우습게도 그 길을 뛰어가서 그를 살린 것은 그가 가진 그의 권력이 아니라 분노하는 민초들의 힘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가 가진 그의 권력은 마약이다. 그러나 우리 민초가 가진 힘은 부작용없는 약초인 셈이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그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영악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노빠경력 만5년째 접어들고 있는 ‘초골수노빠’인 나로서도 아직 그에대해 방점을 찍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분명한 것은 나는 그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줄기세포가 이지경이 되었는데 대통령은 무얼하느냐고 열받은 분들.. 열 식히시라.
‘대통령의 개입’을 바라는 자 그대는 원칙과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그리고 그대는 노빠도 아니다. 대통령이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또 하나의 비리가 잉태되는 것을 그대는 모르는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개입’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다.
대통령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에이.. 권순욱 서프라이즈 편집장이 쓴 글 아래에 댓글을 달았던 대통령이다.
청와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설마.. 그래도 그 쪽은 솔직하게 말해서 대통령 만큼의 믿음이 가질 않는다. 그 속에는 자신이 어떤 곳에서 일하는 지 조차 개념이 없어 음주운전하고 대형사고를 치는 인간들이 있는 걸로 보아 별로 점수를 주고 싶지 않고 우리 맘 같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몇 일전 KBS 구수환 선임PD와의 면담에서 ‘추적60분-줄기세포편’이 검찰과 국정원에 이어 청와대에도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기쁜 소식이 며 그것을 분석하여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부서 책임자의 직무유기 아니면 월권행위에 다름아니고 ‘Stem Cell Contamination(줄기오염)’에 버금가는 또다른 ‘사건’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으니 맘 놓아도 될 일이다.
대통령의 권력, 우리는 그것을 대통령의 권위로부터 떼어내라고 요구했으면서도 그 권력을 휘두르라고 요구하지 말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그 문제 잘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합리적인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관련부서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진실그대로 보고’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대통령이 아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국민이 대통령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대통령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예우하는가, 그에게 권력은 최대한 낮추라고 요구하되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균형감각은 갖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슈퍼맨을 바라지 말자. 당신이 만약 청와대 행정관이라면 하루종일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줄기세포’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어림반푼없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온다. 누구나 쉽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로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 무엇이 사태의 본질인지 잘 말해주는 간략한 내용으로 퍼 날라야 하고 심지어 ‘하늘에비친지구’라는 외계인이 쓴 암호라도 알기 쉽게 풀어 여기저기 길목마다 잘 배치해 두어야 한다. 삼청동 어귀에 그리고 총리공관 앞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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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리라 믿삼^^ )
우리는 더 영악해 질 필요가 있다. 거대 언론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블로킹을 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고민에 대해 아무도 조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힘도 없고, 든든한 후방도 없은 싸움을 하며 필요이상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무모함을 보여서는 백전백패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시야에 쉽게 들어가도록 잘 배치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우리는 또박또박, 악랄하게 가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조직이든 그러하듯이, 최고 결정권자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오역된 해석을 제공하는 정신빠진 참모들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그래서 우리는 더욱 논리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 민초들의 간절한 소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 마무리하자.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그것이 대통령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최고 권력을 휘둘러야 한다고 요구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의 세 번째 이야기가 될 것이다.
ⓒ 독고탁
권위와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