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 60분팀] P변호사 미국 현지 인터뷰 2006-02 (총4분12초)
특허권 전쟁 - 세계 경제를 뒤흔들 줄기세포 특허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KBS 추적 60분팀 P변호사 미국 현지 인터뷰
황우석 교수보다 앞서 제출된 새튼 교수의 특허가 미국 특허에서 우선시 되는 것인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PCT 조약 국가는 “선 출원주의”
미국만이 유일한 “선 발명주의”
2004년도 줄기세포는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
재현이 가능한 연구원들은 새튼 교수의 연구실로 소속을 옮김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특허 우선권을 주장하기 힘든 상태
그러나 새튼 교수는 2003년 특허신청 당시 확보된 기술이 없었다!!
새튼 교수의 특허 신청 ? 2003년
Mitotic Spindle Defect(방추제 결함) 논리는 황교수의 연구 성과로 잘못되었음이 드러남
새튼 교수의 특허 신청 ? 2004년
황교수의 Squeezing Technique(쥐어짜기 기술) 터득후, 그 내용을 자신의 특허 신청서에 포함시킴
새튼 교수의 특허 신청 ? 유동적
처음부터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유동적으로 작성
(후에 영장류에 사람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추가함)
황우석 교수의 특허 신청 ? 세부적
매우 교과서 적이고 초보적으로 작성
(기술적 내용을 상세히 논함)
다른 연구원들이 보고 배우라고 화학용품의 양수까지 기재
방법을 조금만 달리해도 황교수 본인의 특허권을 주장하기 힘들다!!
체세포 핵치환 기술만으로는 특허에 영향을 줄 수 없는가?
재현과 실물 제시가 둘 다 불가능한 상태
모든 상황이 새튼 교수에게 유리한가?
- 처음부터 의도된 유리한 상황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같은 목적을 위해 협조했다는 증거만 제시한다면 공동 특허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의도적 접근인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새튼 교수는 합법적으로 50%의 특허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상태였음
새튼 교수의 50% 특허권 요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 Patent Trol(특허권을 선점, 로열티를 합법적으로 강탈하고 보상금을 받아내는 회사)들의 전형적인 방법
Nature에 공동 논문을 발표할 당시 새튼교수는 황교수에게 특허 신청 사실을 숨겼다.
Nature에 보내진 편지 내용
그리고 이미 새튼 교수의 특허건은 2006년 2월 4일 최종 심사 단계에 돌입했으며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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