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민노당 자유게시판 <글쓴이 : 삼보>
예전 황우석 사건이 불거졌을 초기 당시 나는 이 사건의 음모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그리고 여기 단장으로 있는 문신용 교수 그리고 삼성의 메디포스트, 노성일의 미즈메디, 원숭이 집단사고와 유전자 연구동 화재사건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대조사위 등이 이 세포응용사업단 소속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까발린 바 있다 .
아울러 당시 알아낸 것은 이 세포응용사업단과 현 정부관계자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있다는 것도 말씀드린 바 있다.
그 중요한 카테고리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이 것에 대해서이다.
여기서 먼저 정치적인 성향으로 읽으려 하는 외골수 분들은 이쯤에서 클릭하고 나가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왜 이걸 언급하냐면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을 아우르는 것은 분명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고 현재 우리가 이 사건의 의혹 대상자들인 문신용과 노성일 등이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병원협회, 의료기기, 의사협, 제약회사 등 대한민국 의료전반체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황우석박사님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소속으로 약 두 달간 몸담고 있다가 현재의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곤 팽당한 유일한 분이기도 하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그들은 누구인가?>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2005년 10월 노무현대통령 주도하에 직속기관으로 발족시켰다.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이며 박기영 보좌관이 공동간사 내부 기획단의 단장이고 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장관급인사 10명과 위원회가 결정할 정책에 직접적으로 이해가 걸려있는 관련협회장 4명, 제약사와 의료기기 사장 5명, 병원장 4명 등 생명공학등의 업계와 의료공급자협회, 이와 밀접한 인사들 위원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로 한국의 의료관련산업발전과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현 정부의 최고의 위원회이다.
자세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발족당시기준)
[정부위원]
1. 위원장 국무총리 2. 재정경제부 장관 3.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4. 과학기술부 장관 5. 보건복지부 장관 6. 산업자원부 장관 7. 기획예산처 장관 8. 국무조정실장 9.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10. 대통령 보건복지특보 11. 박기영보좌관 공동간사
[의료산업발전 소위원회 민간위원]
1.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2. 박동석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소장, 3.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 4.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사장, 5. 문창호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6. 윤형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 7.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8. 김성호 연세대 특임교수, 9.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보건의료 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 민간위원]
1.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 2.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이해찬총리 형이 이번에 여기 사장으로 승진) 3. 김재정 의협회장, 4. 유태전 병원협회 회장, 5.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6. 이장한 종근당 회장, 7. 김용익 고령화위원회 위원장, 8. 이경호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9. 원희목 약사회회장, 10. 엄종희 한의사협회 회장,
민간위원 명단 및 소위원회 구성(안)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 (11인)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1. 의료계 (4인)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박동석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소장) 성상철 (서울대학교 병원장)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2. 약계 (3인)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3. 의료기기 (2인)
문창호(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윤형로(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
4. 학계 연구기관 (5인)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김성호 (연세대 특임교수)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김용익 (고령화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5. 관련단체 (4인)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 유태전 (대한병원협회 회장)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6. 시민단체 (2인:공통)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재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담당할 분야별 6개의 전문위원회 구성안에 있는 위원들은 대개 병원협, 의료기기, 약사회등이고 시민단체 및 변호사 등은 아주 극소수이므로 이들을 빼고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위원회 구성(안)
(학계.의료계)
이성식 대한병원협회 병원경영이사. 윤해영 대한의사협회 개원협의회 부회장. 김동채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전민용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김주한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이상윤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이사. 장동헌 대한약사협회 정보이사. 김성훈 서울대 약대 교수. 장인진 서울대 의대 교수. 김성운 경희대 의대 교수. 오용석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장윤영 연세대 의공학과 교수. 장기택 서울대 치의학과 교수. 한병국 경산대 한방의용공학과 교수. 김영보 가천의과대학 뇌과학연구소 교수. 문희범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소장. 박홍우 한양대 공대 교수. 박하영 가톨릭 의대 교수.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배상철한양대 의대 교수. 민병현 아주대의료원 세포치료센터 소장. 윤용갑 원광대 한의대 교수. 성명훈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최철희 조선대 의대 교수(내성세포연구센터 소장). 선 경 고려대 의대 교수. 이인영 한림대 법학과 교수. 정상혁 이화여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 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석일 가톨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장병철 연세대 의대 흉부외과 교수. 이명호 연세대 공대 전기전자공학 교수. 조진호 경북대 의대 의공학교실 교수.
(정부기관)
보건복지부보건정책국장. 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 산업자원부생활산업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본부장. 중소기업청기술지원국장. 재정경제부경제정책국장. 건설교통부복합도시기획단장. 기획예산처사회재정기획단장. 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 교육인적자원부대학지원국장. 국무조정실의료산업발전기획단 부단장. 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 DDA 담당심의관.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 국무조정실의료산업발전기획단 부단장. 산업자원부산업정책국장. 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국장.
(출연기관)
유성은 한국화학연구원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단장. 한병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품산업팀장 .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 김종욱 한국전기연구원 전자의료기기지원센터장. 최귀원 KIST 의과학연구센터장 . 고창호 산업기술시험원 의료기기본부장 .
최윤희 산업연구원 신기술산업팀장 . 윤희숙 KDI 부연구위원 .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경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T전략센터장 . 유경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임교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전문위원 . 염용권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관리본부장 .
(산업계)
추연성 LG생명과학 상무 . 이윤하 한미약품(주) 상무.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 김영길 (주)메디슨 연구소장 . 김종원 바이오메드랩 대표 . 안세영 솔고바이오 연구소장.
이렇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료산업 발전 소위원회"와 " 보건의료 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라는 두 소위원회와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담당할 분야별 전문위원회 6개를 두고 있다.
의료산업 분야는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 연구.개발 등,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의료제도 개선 △e-health 이다.
위의 위원회 구성은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의료기기협회, 바이오관련회사등 대한민국의료계 전반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며 이들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서 공공의료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부성설이며 사익이 아닌 과연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천만에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것은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시장에서의 국가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광고 범위 확대, 민간보험 활성화 등 공공의료의 근간을 뒤흔들 의제들이 상정되고 있고 정권과 기득권이 뭉쳐 "돈벌어 보자"는 것이다.
즉, 병원과 약품, 의료기기 관련업계에는 최대이윤을, 국민들에게는 의료비폭등을 초래하는 일을 진행중이다.
그 선두에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원장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서울대학교병원 성상철 원장이 있는 것이다.
또 이 위원회는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복제줄기세포연구를 시장화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자이기도 하며 황교수의 기술을 이용하여 철저한 돈벌이로 계산하고 있다.
위원회 구체적 정책실행 기관이 바로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이다.
이렇게 노성일, 문신용은 세포응용사업단, 의료선진화위원회에 깊이 관여된 사람이다.
여기서 2개월만에 팽당한 황우석교수는 과연 여기서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이것은 다음의 상황을 돌이켜 봄으로써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
* 예전에 황교수는 예정된 연설회장이 특정 사기업의 홍보용으로 이뤄진 것을 보고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바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술이 특정 사기업의 이익에 이용되는 것에 강한 반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 노성일의 1000억 판교 프로젝트 계약에 비즈니스적 도움을 청하자 황교수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 기술 특허와 이득을 자신 또는 그 어느 사기업으로 하지 않고 국가로 귀속시켰으며 미국의 1조원 스카우트 제의도 거절한 바 있다.
* 어떻해서든지 이 기술을 대한민국 국민의 것으로 지키고 싶어했다.
이번 황우석사태가 벌어지기 예전에 어떤 개인의 블로그에 적혀있는 글이 함의하는 바를 잘 생각해보시라.(이번 사태 전에 올린 글이다)
연구기간 중 이 연구가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정부에서 마련해준 음식개발선진화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나, 그곳에서 했던 주된 논의는 떡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 를 논의하는 곳이였지요.
그곳에서 나왔던 목소리는 "당연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비싸게 팔아야지." "이걸로 장사만 잘하면 우린 떼돈을 벌꺼야." 였습니다.
이 떡이 개발되고, 난 뒤.. 해외에 비싼 값에 수출해서, 시원하게 돈을 버는 게 국익입니까? 대다수의 국민이 기대하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들이 싸게 사먹을 수 있는 국익입니까?
세금을 쏟아 부은 연구가 성공하고 난뒤.. 좀 더 의료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며, 우리 난치병 환자들이 싼 값에 치료 받는것이 진정한 국익이 아닐런지..
세계에 존경받는 과학자들은 개인의 명예와 돈을 벌기 위해 위대한 발명을 했을까요?
혹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국익을 위해서였을까요?
황우석 교수님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치료의 길을 만들겠다.'며 학자,과학도로써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선진화위원회에서 탈퇴하고 나오세요.
의료를 시장경제에 맡기고, 개방을 해야되고, 주식회사 병원 도입등을 주장하는 기관에서 황우석 박사님의 진실된 눈물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바람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서 혼자 외롭게 싸우세요.
결국 황우석교수는 팽당한다.
왜 황우석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끝까지 이 기술은 대한민국의 기술이라고 외쳐댔는가?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자세히 말할 수 없었던 그였다.…
그리곤 오로지 이 말만 한 것이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황우석 박사는 이해찬 총리에게 전화걸어 이번 사건이 총리님께는 누가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왜일까?
그것은 의료사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찬이기 때문이다.
최근 밝혀진 사실들은 정부가 황우석 사태의 의혹규명에 직접 나서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현정부 고위인사들이 위에서 보듯 위원회와 사적, 공적 모임을 통해 생명공학 관련인사들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는 이른바 황우석 사태의 핵심인물들 대부분이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이 의료선진화위원회의 일부 정부인사들은 물갈이 되었거나 될 예정이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사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후임자 내정)
박기영 보좌관(사퇴의사표명)
모두 의료선진화위원회 인사들이다.
현재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원장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서울대학교병원 성상철 원장 그리고 세포응용사업단 문신용단장이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는 병원 영리법인화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에 먼저 일반 국민들의 강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말빨맨 유시민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포석을 두고 있는 것이다.
두고보시라. 그가 유시민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제 뭐라하는지.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화가 옳으냐 그르냐는 차후 다시 거론하겠지만 현재의 열악한 공공의료체계 기반에서는 대단히 섣부른 것이며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제도의 개선과 보완책마련이 더 시급한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작금의 유전자 정보에 대해서 1993년도에 아주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다.
우리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으로 세포분화니 배반포기니 하는 다소 생소한 분자생물학적 과정을 알게 되었다.
이런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것은 세포 핵속의 유전자설계도(DNA코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유전자설계도는 1953년 J.D.웟슨과 F.H.C.크릭에 의하여 DNA의 2중나선구조 발견이래 미국,영국,프랑스등의 생명공학 선진국들의 주도로 게놈프로젝트가 2003년 4월 12일 1차 완성되었다.
그러나 신체 특정 부위의 각 세포에 관여하는 유전자 메커니즘의 해독은 아직 갈길이 멀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의 잠재적 시장가치는 무궁무진하나 이것으로 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이끌어내기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본인도 앞으로의 의술은 기존의 의사에서 생물공학자들에게 넘어가리라는 것을 겨냥해서 이 분야에 1995년부터 사업계획서를 세밀히 구상하고 진출하려 했으나 당시 기술수준으로 인해 수익성이 매우 열악했고 이후 DNA검사로 다시 진입하려다가 복지부에서 바꿔버린 법제도 때문에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황우석이라는 걸출한 과학자에 의해 세계 최초의 기술이 연이어 개발되었으며 실용화를 가늠하게 되었고 황금시장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들 기득권이 노리는 것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이 기술을 자신들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세포치료술로써 기존 의료술이 폐기됨으로써 이제껏 의술, 약품, 의료기기 전반체계가 무너지며 생명공학자들의 주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되는 바이기에 그 기술과 특허를 어떻게든 손에 쥐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으로써 이 새로운 기술과 특허가 가져다 주는 천문학적인 시장가치를 탐내는 것이다.
결국 황우석박사의 특허와 기술은 의료전반체계가 주도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천문학적인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황우석박사는 자신의 뜻대로 기술과 특허 그리고 파생되는 이득을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몫으로 돌려놨고 개인 또는 집단들의 그 이득을 보려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황우석박사의 기술이 앞으로 의료전반체계와 그 천문학적인 이득관계를 계산하고 이에 그의 기술과 특허를 빼돌리기로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황박사를 팽하기로 한 것이다.
정말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앞으로의 의료전반체계가 기존의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틀에서 벗어나 생명공학자들의 주도로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새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이 기술과 특허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려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황우석교수의 원천기술 정보는 이들에게 넘어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애초부터 이 게임은 잠시 뒤로 유보되었을 것이다.
결국 황교수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의료기술과 특허는 모두 넘겨지고 그것으로 인한 의료 사업의 주도는 현재의 의료전반체계가 그대로 장악할 것이다.
인간의 진료와 치료는 기존 의료산업계에 계속 존속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전방위에 걸쳐 황우석교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두가지를 노리고 올인한다.
하나는 황우석교수의 기술과 특허를 빼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황우석교수를 철저히 팽시키는 것이다.
앞선 과정은 오랜 준비기간 동안 줄기세포 바꿔치기로써 그 핵치환기술을 연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자 이제 다음 수순인 집단 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성급한 노빠, 유빠들은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낼지도 모르겠다.
그럼 유시민과 이해찬과 노무현이 짜고 황박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애초 이글의 서두 부분에 나와있듯이 이번 사건의 브레인은 이 의료사업선진화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먼저 주도한게 아니라 기득권과 철저히 엮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것들만 명심하자.
첫째, 현 정부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장,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문신용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 대한민국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의료기기협회등이 주장하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애초 당선 당시 이런 말을 하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는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전체 의료기관의 30%)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료비의 80%) 하겠습니다.” (원조노빠들 기억하시는가?)
둘째, 이번 사건으로 문신용은 커녕 노성일 조차도 별다른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세번째, 황우석박사가 팽 당한 후의 로드맵은 벌써 그려졌으며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
다음과 같은 일은 이번 시나리오의 수순 일 뿐이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국민뿐이다.
'2005 보건산업기술대전(HITEK 2005)' 성대히 마쳐 [2006년01월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 8~9일 양일간
"2005보건산업기술대전(HITEK 2005)」을 성황리에 마치고, 22일 자체 평가 회의를 통해 국내 줄기세포연구, 신약, 유전체 연구 등 보건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조망을 통해 비전을 제시한 것과, 일반인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기술대전의 성과를 정리하였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와 함께 개막식이 진행되었고, 세포치료제기술을 개발한 (주)테고사이언스에 국무총리상을 수여하는 등 총리급과 장관급으로 포상의 상급도 격상시켜 4개 부문에 걸쳐 총 42건의 기술과 연구자에게 시상이 주어지고,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의 의료산업 발전전략 발표회도 개최되는 등 4회째를 맞으면서 기술대전의 양과 질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시관에 조성된 테마전시관을 통해 줄기세포의 개념에서부터 줄기세포의 종류와 역사, 국내외 연구 성과, 줄기세포가 전해줄 미래의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으며, 현미경을 통해 성체줄기세포를 직접 살펴보고, 바이오 이종장기 사업으로 탄생한 무균복제 미니돼지도 관람하는 등 일반인들도 줄기세포에 대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로봇 수술실과 원격진료 체험실 등 미래 의학을 가늠하게 하는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성과물들과 함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첨단 보조기, 전자심폐소생술기기,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제, 실용화된 DNA 진단 칩 등 고령친화산업과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우수기술 및 제품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양일 간에 걸쳐 개최된 행사를 통해 유전체연구센터 국제심포지움,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설명회 등 총 13개의 컨퍼런스에 실 인원 2,530명, 전시 참관 등에 총 5,490명의 산업계 및 학계, 일반인 등이 참가하여, 보건산업 기술대전이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실질적이면서 중요한 교류의 장으로 자림 매김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 설명회”에서는 180여개 기업이 참가하여 충북도지사의 투자유치 설명을 듣고,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원주의료기기단지, 춘천생명과학단지 등 지자체관의 홍보 부스를 둘러보았다.
“유전체연구센터 국제심포지움”과 “약효군별 신약특성화센터 국제심포지움”, “KHIDI-FDA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국제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우수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세계에 알리고, 19개 센터를 거점으로 구축된 한국인의 유전자 DB, 당뇨병, 고혈압 등 질환군별 환자 및 유전체 샘플 DB를 보여주어 이제 보건의료 산업화를 위한 토대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음을 널리 홍보하였다.
“줄기세포의 현황과 미래” 세미나에서는 연구자뿐 아니라 난치병 환자 가족, 일반인들 등 450여명이 입추의 여지없이 행사장을 메웠고, 생명 윤리관련 규정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으며,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노인.장애인 재활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공청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방향과 과제 세미나” 등 새로운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연구들의 세미나와 공청회가 개최되어 1년 간 연구된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한의약 분야도 “한의학 연구개발 중장기 발전 방안”, “한방 임상시험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공청회와 세미나가 개최되어 한의학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정부의 중장기 한의약
육성종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되었고,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공청회도 개최되어 이 분야의 다양한 육성 지원대책을 토론하였다.
특히, 이번 기술대전은 “바이오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에 종근당, 유한양행 등 총 46개 기업이 참가, 약 150건의 미팅이 이루어지는 등 기술이전 및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과 같은 바이오 업체간 사업화 및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되어졌다.
파트너링 행사에서는 비만치료용 천연물 신약, 뇌질환 치료제 등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에 많은 기술수요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했으며, 안지오랩, 티지바이오텍 등과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에 대해 심층 협의하는 등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다.
2일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우수기술설명회”와 “투자유치 IR”, “비즈니스프레젠테이션 및 세미나”, “기업체의 포스터 발표” 등 기술이전과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교류의 장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마련되었다.
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건산업기술대전이 국내외 보건의료분야의 연구자간, 연구자와 기업간, 기술과 투자가들 간의 교류 활성화의 장이 되었고, 차세대 성장 동력인 보건의료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 뜻 깊은 행사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1-19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
제목 정부는 이걸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원장,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서울대학교병원 성상철 원장,
세포응용사업단 문신용단장 등이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는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광고 범위 확대, 민간보험 활성화 등 공공의료의 근간을 뒤흔들 일이 상정되고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에 먼저 일반 국민들의 강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말빨맨 유시민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포석을 두고 있다.
둘째...
황우석을 팽하고 난 후의 로드맵은 벌써 진행되고 있다.
* '2005 보건산업기술대전(HITEK 2005)' 성대한 폐막
* ‘줄기세포 정부 합동 연구기획팀' 금주 출범
* 2006년 4월까지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안 제시
셋째…
대통령의 의지에서 보듯 이번 사건으로 정책관련자의 문책은 없다.
이말은 문신용,노성일에도 적용된다.
**4월까지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안 제시
과기, 복지, 교육부 연석회의, 인프라구축 방안 마련 오는 4월까지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 18일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전문 기획연구을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줄기세포 관련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관계부처 연석회의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줄기세포연구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범부처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연구 추진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연구 인프라구축 방안 등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줄기세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될 기획연구팀은 관련 학회, 단체, 대학, 연구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4월까지 종합추진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안)'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여 확정시킨 후 2007년도 연구사업에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
출처 메디&팜스투데이 2006. 1. 18
'줄기세포 정부 합동 연구기획팀' 금주 출범 과기, 복지, 교육부 참여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문제와는 별도로 이 연구팀이 보유한 '동물복제 및 배반포 형성 기술'이 정부차원에서 지원된다.
16일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동물복제, 인간체세포 이식 배반포 형성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합동 연구기획팀을 이르면 오는 19일께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지속 방침은 최근 황 교수의 논문조작 파문에도 불구, 정부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부와 복지부, 교육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할 '줄기세포 정부 합동 연구기획팀'은 연구방향과 예산, 제도적 장치 마련, 생명윤리 강화 등에 활동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연구동향과 연구능력, 인프라 등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연구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예상돼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줄기세포 연구에 모두 256억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배아줄기세포 연구비 지원이 75억8000만원으로 30%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처별로는 과기부가 배아줄기세포 61억원 등 모두 105억9000만원을, 복지부가 배아줄기세포 14억6800만원, 성체줄기세포 81억9300만원 등 모두 96억6000만원, 산업자원부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만 53억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원장,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서울대학교병원 성상철 원장, 세포응용사업단 문신용단장 등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시작일 뿐이다.
병원 의료영리법인화 첫 단추 풀린다
(발췌 : 데일리메디 2006.01.12)
의료산업선진委, 신기술 투자수익 배분 허용…해외환자 유치 강화
병원이 신(新)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병원의 영리의료법인화를 위한 첫 단계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4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를 열고 지난달 3차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의료서비스산업의 주요 정책으로
▲제약·의료·BT산업등 의료서비스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우선 병원이 신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참여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또 위원회는 신의료기술 개발시 건강보험제도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방화된 의료시장환경에 대비,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검토된다.
위원회는 "원정 진료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 영주권 획득을 위한 원정 출산, 공여자를 찾지 못한 장기이식,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 흡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즉, 이는 그간 일부에서 지적돼온 고급의료기관을 통해 원정진료를 흡수하겠다는 전략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써 "원정 진료를 국내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범위도 성형·미용 등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암, 심장질환 등 경쟁력 있는 분야 전반으로 폭넓게 검토된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자본조달 방안 마련, 의료자원 적정화,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전제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영리의료법인으로 가기 위한 길을 텄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료공급체계를 내실화하고 의료기관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제 등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제약회사 연구비 지원 등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의를 공식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펀드, 세제합리화, 병원채권제도 도입,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자본조달 강화 방안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가 검토되며, 이와 관련 위원회는 "국민의료비 및 의료공급체계,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다각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왜 골때리냐면, 표면적으로는 한 과학자의 "논문조작"건에 대한 것이지만 그것은 국가정책 사업이였고 그것의 실체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현 정부 실세들과 분명히 엮여있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깊숙히 엮여있다.
왜냐하면 세포응용연구사업단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사회곳곳의 강력한 기득권 카르텔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알다시피 이 사건의 행동대장은 엠비씨를 비롯한 각 언론사와 연계된 민노당이 자처하고 있다.
이 중에 누가 황우석이 살기를 원하는가?
.............아무도 없다. 어느 정당도 어느 언론도...
애초 운을 띄워봤던 PD수첩 1탄으로 돌아가보자.
그땐 '윤리문제'로 국민이란 변수를 알아보려했다.
막강한 저항감에 광고까지 내려지자 소강상태로 잠시 흘렀다.
그리곤 '논문조작'으로 다시 정면대결을 한 것이다.
이 물꼬를 누가 텄는지 알만한 사람은 알리라.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흙탕물로 변한다.
그리고 거센 국민적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들은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커질수록 시나리오를 다시 짤 수 밖에 없다.
이 징후는 언론사 곳곳에서 조금씩 발견된다.
이것은 그 뒤에 사회 기득권 카르텔이 변한다는 것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라는 그 가치를 다시 계산하여 시나리오를 다시 짤것이다.
이들은 망설이고 있다. 확인하고 싶어한다.
다만 국민적 지지가 얼마만큼인지 정확히 실감할 때까지 예정된 시나리오로 갈 뿐이다.
이제는 이런 변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이것은 새로 태동하고 있는 새 정치판 세력들이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기도 하다..
이제 황우석 박사는 피끓는 마지막 자기변론을 끝으로 사회적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순간 회한과 원망, 이 나라 이 사회에 대해 경멸과 체념, 증오를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좋은 시절에 하자.
지금은 그런 감정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
바로 이것이 황우석을 살릴 수 있고, 예정된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으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예전 황우석 사건이 불거졌을 초기 당시 나는 이 사건의 음모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그리고 여기 단장으로 있는 문신용 교수 그리고 삼성의 메디포스트, 노성일의 미즈메디, 원숭이 집단사고와 유전자 연구동 화재사건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대조사위 등이 이 세포응용사업단 소속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까발린 바 있다 .
아울러 당시 알아낸 것은 이 세포응용사업단과 현 정부관계자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있다는 것도 말씀드린 바 있다.
그 중요한 카테고리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이 것에 대해서이다.
여기서 먼저 정치적인 성향으로 읽으려 하는 외골수 분들은 이쯤에서 클릭하고 나가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왜 이걸 언급하냐면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을 아우르는 것은 분명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고 현재 우리가 이 사건의 의혹 대상자들인 문신용과 노성일 등이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병원협회, 의료기기, 의사협, 제약회사 등 대한민국 의료전반체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황우석박사님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소속으로 약 두 달간 몸담고 있다가 현재의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곤 팽당한 유일한 분이기도 하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그들은 누구인가?>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2005년 10월 노무현대통령 주도하에 직속기관으로 발족시켰다.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이며 박기영 보좌관이 공동간사 내부 기획단의 단장이고 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장관급인사 10명과 위원회가 결정할 정책에 직접적으로 이해가 걸려있는 관련협회장 4명, 제약사와 의료기기 사장 5명, 병원장 4명 등 생명공학등의 업계와 의료공급자협회, 이와 밀접한 인사들 위원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로 한국의 의료관련산업발전과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현 정부의 최고의 위원회이다.
자세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발족당시기준)
[정부위원]
1. 위원장 국무총리 2. 재정경제부 장관 3.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4. 과학기술부 장관 5. 보건복지부 장관 6. 산업자원부 장관 7. 기획예산처 장관 8. 국무조정실장 9.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10. 대통령 보건복지특보 11. 박기영보좌관 공동간사
[의료산업발전 소위원회 민간위원]
1.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2. 박동석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소장, 3.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 4.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사장, 5. 문창호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6. 윤형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 7.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8. 김성호 연세대 특임교수, 9.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보건의료 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 민간위원]
1.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 2.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이해찬총리 형이 이번에 여기 사장으로 승진) 3. 김재정 의협회장, 4. 유태전 병원협회 회장, 5.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6. 이장한 종근당 회장, 7. 김용익 고령화위원회 위원장, 8. 이경호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9. 원희목 약사회회장, 10. 엄종희 한의사협회 회장,
민간위원 명단 및 소위원회 구성(안)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 (11인)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1. 의료계 (4인)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박동석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소장) 성상철 (서울대학교 병원장)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2. 약계 (3인)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3. 의료기기 (2인)
문창호(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윤형로(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
4. 학계 연구기관 (5인)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김성호 (연세대 특임교수)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김용익 (고령화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5. 관련단체 (4인)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 유태전 (대한병원협회 회장)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6. 시민단체 (2인:공통)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재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담당할 분야별 6개의 전문위원회 구성안에 있는 위원들은 대개 병원협, 의료기기, 약사회등이고 시민단체 및 변호사 등은 아주 극소수이므로 이들을 빼고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위원회 구성(안)
(학계.의료계)
이성식 대한병원협회 병원경영이사. 윤해영 대한의사협회 개원협의회 부회장. 김동채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전민용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김주한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이상윤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이사. 장동헌 대한약사협회 정보이사. 김성훈 서울대 약대 교수. 장인진 서울대 의대 교수. 김성운 경희대 의대 교수. 오용석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장윤영 연세대 의공학과 교수. 장기택 서울대 치의학과 교수. 한병국 경산대 한방의용공학과 교수. 김영보 가천의과대학 뇌과학연구소 교수. 문희범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소장. 박홍우 한양대 공대 교수. 박하영 가톨릭 의대 교수.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배상철한양대 의대 교수. 민병현 아주대의료원 세포치료센터 소장. 윤용갑 원광대 한의대 교수. 성명훈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최철희 조선대 의대 교수(내성세포연구센터 소장). 선 경 고려대 의대 교수. 이인영 한림대 법학과 교수. 정상혁 이화여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 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석일 가톨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장병철 연세대 의대 흉부외과 교수. 이명호 연세대 공대 전기전자공학 교수. 조진호 경북대 의대 의공학교실 교수.
(정부기관)
보건복지부보건정책국장. 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 산업자원부생활산업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본부장. 중소기업청기술지원국장. 재정경제부경제정책국장. 건설교통부복합도시기획단장. 기획예산처사회재정기획단장. 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장. 교육인적자원부대학지원국장. 국무조정실의료산업발전기획단 부단장. 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 DDA 담당심의관.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 국무조정실의료산업발전기획단 부단장. 산업자원부산업정책국장. 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국장.
(출연기관)
유성은 한국화학연구원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단장. 한병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품산업팀장 .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 김종욱 한국전기연구원 전자의료기기지원센터장. 최귀원 KIST 의과학연구센터장 . 고창호 산업기술시험원 의료기기본부장 .
최윤희 산업연구원 신기술산업팀장 . 윤희숙 KDI 부연구위원 .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경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T전략센터장 . 유경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임교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전문위원 . 염용권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관리본부장 .
(산업계)
추연성 LG생명과학 상무 . 이윤하 한미약품(주) 상무.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 김영길 (주)메디슨 연구소장 . 김종원 바이오메드랩 대표 . 안세영 솔고바이오 연구소장.
이렇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료산업 발전 소위원회"와 " 보건의료 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라는 두 소위원회와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담당할 분야별 전문위원회 6개를 두고 있다.
의료산업 분야는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 연구.개발 등,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의료제도 개선 △e-health 이다.
위의 위원회 구성은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의료기기협회, 바이오관련회사등 대한민국의료계 전반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며 이들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서 공공의료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부성설이며 사익이 아닌 과연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천만에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것은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시장에서의 국가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광고 범위 확대, 민간보험 활성화 등 공공의료의 근간을 뒤흔들 의제들이 상정되고 있고 정권과 기득권이 뭉쳐 "돈벌어 보자"는 것이다.
즉, 병원과 약품, 의료기기 관련업계에는 최대이윤을, 국민들에게는 의료비폭등을 초래하는 일을 진행중이다.
그 선두에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원장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서울대학교병원 성상철 원장이 있는 것이다.
또 이 위원회는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복제줄기세포연구를 시장화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자이기도 하며 황교수의 기술을 이용하여 철저한 돈벌이로 계산하고 있다.
위원회 구체적 정책실행 기관이 바로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이다.
이렇게 노성일, 문신용은 세포응용사업단, 의료선진화위원회에 깊이 관여된 사람이다.
여기서 2개월만에 팽당한 황우석교수는 과연 여기서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이것은 다음의 상황을 돌이켜 봄으로써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
* 예전에 황교수는 예정된 연설회장이 특정 사기업의 홍보용으로 이뤄진 것을 보고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바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술이 특정 사기업의 이익에 이용되는 것에 강한 반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 노성일의 1000억 판교 프로젝트 계약에 비즈니스적 도움을 청하자 황교수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 기술 특허와 이득을 자신 또는 그 어느 사기업으로 하지 않고 국가로 귀속시켰으며 미국의 1조원 스카우트 제의도 거절한 바 있다.
* 어떻해서든지 이 기술을 대한민국 국민의 것으로 지키고 싶어했다.
이번 황우석사태가 벌어지기 예전에 어떤 개인의 블로그에 적혀있는 글이 함의하는 바를 잘 생각해보시라.(이번 사태 전에 올린 글이다)
연구기간 중 이 연구가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정부에서 마련해준 음식개발선진화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나, 그곳에서 했던 주된 논의는 떡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 를 논의하는 곳이였지요.
그곳에서 나왔던 목소리는 "당연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비싸게 팔아야지." "이걸로 장사만 잘하면 우린 떼돈을 벌꺼야." 였습니다.
이 떡이 개발되고, 난 뒤.. 해외에 비싼 값에 수출해서, 시원하게 돈을 버는 게 국익입니까? 대다수의 국민이 기대하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들이 싸게 사먹을 수 있는 국익입니까?
세금을 쏟아 부은 연구가 성공하고 난뒤.. 좀 더 의료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며, 우리 난치병 환자들이 싼 값에 치료 받는것이 진정한 국익이 아닐런지..
세계에 존경받는 과학자들은 개인의 명예와 돈을 벌기 위해 위대한 발명을 했을까요?
혹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국익을 위해서였을까요?
황우석 교수님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치료의 길을 만들겠다.'며 학자,과학도로써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선진화위원회에서 탈퇴하고 나오세요.
의료를 시장경제에 맡기고, 개방을 해야되고, 주식회사 병원 도입등을 주장하는 기관에서 황우석 박사님의 진실된 눈물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바람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서 혼자 외롭게 싸우세요.
결국 황우석교수는 팽당한다.
왜 황우석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끝까지 이 기술은 대한민국의 기술이라고 외쳐댔는가?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자세히 말할 수 없었던 그였다.…
그리곤 오로지 이 말만 한 것이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황우석 박사는 이해찬 총리에게 전화걸어 이번 사건이 총리님께는 누가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왜일까?
그것은 의료사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찬이기 때문이다.
최근 밝혀진 사실들은 정부가 황우석 사태의 의혹규명에 직접 나서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현정부 고위인사들이 위에서 보듯 위원회와 사적, 공적 모임을 통해 생명공학 관련인사들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는 이른바 황우석 사태의 핵심인물들 대부분이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이 의료선진화위원회의 일부 정부인사들은 물갈이 되었거나 될 예정이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사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후임자 내정)
박기영 보좌관(사퇴의사표명)
모두 의료선진화위원회 인사들이다.
현재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원장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서울대학교병원 성상철 원장 그리고 세포응용사업단 문신용단장이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는 병원 영리법인화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에 먼저 일반 국민들의 강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말빨맨 유시민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포석을 두고 있는 것이다.
두고보시라. 그가 유시민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제 뭐라하는지.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화가 옳으냐 그르냐는 차후 다시 거론하겠지만 현재의 열악한 공공의료체계 기반에서는 대단히 섣부른 것이며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제도의 개선과 보완책마련이 더 시급한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작금의 유전자 정보에 대해서 1993년도에 아주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다.
우리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으로 세포분화니 배반포기니 하는 다소 생소한 분자생물학적 과정을 알게 되었다.
이런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것은 세포 핵속의 유전자설계도(DNA코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유전자설계도는 1953년 J.D.웟슨과 F.H.C.크릭에 의하여 DNA의 2중나선구조 발견이래 미국,영국,프랑스등의 생명공학 선진국들의 주도로 게놈프로젝트가 2003년 4월 12일 1차 완성되었다.
그러나 신체 특정 부위의 각 세포에 관여하는 유전자 메커니즘의 해독은 아직 갈길이 멀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의 잠재적 시장가치는 무궁무진하나 이것으로 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이끌어내기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본인도 앞으로의 의술은 기존의 의사에서 생물공학자들에게 넘어가리라는 것을 겨냥해서 이 분야에 1995년부터 사업계획서를 세밀히 구상하고 진출하려 했으나 당시 기술수준으로 인해 수익성이 매우 열악했고 이후 DNA검사로 다시 진입하려다가 복지부에서 바꿔버린 법제도 때문에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황우석이라는 걸출한 과학자에 의해 세계 최초의 기술이 연이어 개발되었으며 실용화를 가늠하게 되었고 황금시장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들 기득권이 노리는 것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이 기술을 자신들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세포치료술로써 기존 의료술이 폐기됨으로써 이제껏 의술, 약품, 의료기기 전반체계가 무너지며 생명공학자들의 주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되는 바이기에 그 기술과 특허를 어떻게든 손에 쥐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으로써 이 새로운 기술과 특허가 가져다 주는 천문학적인 시장가치를 탐내는 것이다.
결국 황우석박사의 특허와 기술은 의료전반체계가 주도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천문학적인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황우석박사는 자신의 뜻대로 기술과 특허 그리고 파생되는 이득을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몫으로 돌려놨고 개인 또는 집단들의 그 이득을 보려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황우석박사의 기술이 앞으로 의료전반체계와 그 천문학적인 이득관계를 계산하고 이에 그의 기술과 특허를 빼돌리기로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황박사를 팽하기로 한 것이다.
정말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앞으로의 의료전반체계가 기존의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틀에서 벗어나 생명공학자들의 주도로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새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이 기술과 특허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려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황우석교수의 원천기술 정보는 이들에게 넘어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애초부터 이 게임은 잠시 뒤로 유보되었을 것이다.
결국 황교수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의료기술과 특허는 모두 넘겨지고 그것으로 인한 의료 사업의 주도는 현재의 의료전반체계가 그대로 장악할 것이다.
인간의 진료와 치료는 기존 의료산업계에 계속 존속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전방위에 걸쳐 황우석교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두가지를 노리고 올인한다.
하나는 황우석교수의 기술과 특허를 빼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황우석교수를 철저히 팽시키는 것이다.
앞선 과정은 오랜 준비기간 동안 줄기세포 바꿔치기로써 그 핵치환기술을 연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자 이제 다음 수순인 집단 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성급한 노빠, 유빠들은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낼지도 모르겠다.
그럼 유시민과 이해찬과 노무현이 짜고 황박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애초 이글의 서두 부분에 나와있듯이 이번 사건의 브레인은 이 의료사업선진화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먼저 주도한게 아니라 기득권과 철저히 엮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것들만 명심하자.
첫째, 현 정부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장,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문신용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 대한민국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의료기기협회등이 주장하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애초 당선 당시 이런 말을 하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는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전체 의료기관의 30%)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료비의 80%) 하겠습니다.” (원조노빠들 기억하시는가?)
둘째, 이번 사건으로 문신용은 커녕 노성일 조차도 별다른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세번째, 황우석박사가 팽 당한 후의 로드맵은 벌써 그려졌으며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
다음과 같은 일은 이번 시나리오의 수순 일 뿐이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국민뿐이다.
'2005 보건산업기술대전(HITEK 2005)' 성대히 마쳐 [2006년01월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 8~9일 양일간
"2005보건산업기술대전(HITEK 2005)」을 성황리에 마치고, 22일 자체 평가 회의를 통해 국내 줄기세포연구, 신약, 유전체 연구 등 보건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조망을 통해 비전을 제시한 것과, 일반인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기술대전의 성과를 정리하였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와 함께 개막식이 진행되었고, 세포치료제기술을 개발한 (주)테고사이언스에 국무총리상을 수여하는 등 총리급과 장관급으로 포상의 상급도 격상시켜 4개 부문에 걸쳐 총 42건의 기술과 연구자에게 시상이 주어지고,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의 의료산업 발전전략 발표회도 개최되는 등 4회째를 맞으면서 기술대전의 양과 질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시관에 조성된 테마전시관을 통해 줄기세포의 개념에서부터 줄기세포의 종류와 역사, 국내외 연구 성과, 줄기세포가 전해줄 미래의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으며, 현미경을 통해 성체줄기세포를 직접 살펴보고, 바이오 이종장기 사업으로 탄생한 무균복제 미니돼지도 관람하는 등 일반인들도 줄기세포에 대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로봇 수술실과 원격진료 체험실 등 미래 의학을 가늠하게 하는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성과물들과 함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첨단 보조기, 전자심폐소생술기기,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제, 실용화된 DNA 진단 칩 등 고령친화산업과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우수기술 및 제품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양일 간에 걸쳐 개최된 행사를 통해 유전체연구센터 국제심포지움,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설명회 등 총 13개의 컨퍼런스에 실 인원 2,530명, 전시 참관 등에 총 5,490명의 산업계 및 학계, 일반인 등이 참가하여, 보건산업 기술대전이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실질적이면서 중요한 교류의 장으로 자림 매김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 설명회”에서는 180여개 기업이 참가하여 충북도지사의 투자유치 설명을 듣고,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원주의료기기단지, 춘천생명과학단지 등 지자체관의 홍보 부스를 둘러보았다.
“유전체연구센터 국제심포지움”과 “약효군별 신약특성화센터 국제심포지움”, “KHIDI-FDA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국제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우수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세계에 알리고, 19개 센터를 거점으로 구축된 한국인의 유전자 DB, 당뇨병, 고혈압 등 질환군별 환자 및 유전체 샘플 DB를 보여주어 이제 보건의료 산업화를 위한 토대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음을 널리 홍보하였다.
“줄기세포의 현황과 미래” 세미나에서는 연구자뿐 아니라 난치병 환자 가족, 일반인들 등 450여명이 입추의 여지없이 행사장을 메웠고, 생명 윤리관련 규정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으며,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노인.장애인 재활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공청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방향과 과제 세미나” 등 새로운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연구들의 세미나와 공청회가 개최되어 1년 간 연구된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한의약 분야도 “한의학 연구개발 중장기 발전 방안”, “한방 임상시험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공청회와 세미나가 개최되어 한의학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정부의 중장기 한의약
육성종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되었고,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공청회도 개최되어 이 분야의 다양한 육성 지원대책을 토론하였다.
특히, 이번 기술대전은 “바이오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에 종근당, 유한양행 등 총 46개 기업이 참가, 약 150건의 미팅이 이루어지는 등 기술이전 및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과 같은 바이오 업체간 사업화 및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되어졌다.
파트너링 행사에서는 비만치료용 천연물 신약, 뇌질환 치료제 등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에 많은 기술수요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했으며, 안지오랩, 티지바이오텍 등과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에 대해 심층 협의하는 등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다.
2일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우수기술설명회”와 “투자유치 IR”, “비즈니스프레젠테이션 및 세미나”, “기업체의 포스터 발표” 등 기술이전과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교류의 장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마련되었다.
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건산업기술대전이 국내외 보건의료분야의 연구자간, 연구자와 기업간, 기술과 투자가들 간의 교류 활성화의 장이 되었고, 차세대 성장 동력인 보건의료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 뜻 깊은 행사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1-19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
제목 정부는 이걸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원장,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서울대학교병원 성상철 원장,
세포응용사업단 문신용단장 등이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는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광고 범위 확대, 민간보험 활성화 등 공공의료의 근간을 뒤흔들 일이 상정되고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에 먼저 일반 국민들의 강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말빨맨 유시민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포석을 두고 있다.
둘째...
황우석을 팽하고 난 후의 로드맵은 벌써 진행되고 있다.
* '2005 보건산업기술대전(HITEK 2005)' 성대한 폐막
* ‘줄기세포 정부 합동 연구기획팀' 금주 출범
* 2006년 4월까지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안 제시
셋째…
대통령의 의지에서 보듯 이번 사건으로 정책관련자의 문책은 없다.
이말은 문신용,노성일에도 적용된다.
**4월까지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안 제시
과기, 복지, 교육부 연석회의, 인프라구축 방안 마련 오는 4월까지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 18일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전문 기획연구을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줄기세포 관련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관계부처 연석회의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줄기세포연구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범부처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연구 추진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연구 인프라구축 방안 등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줄기세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될 기획연구팀은 관련 학회, 단체, 대학, 연구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4월까지 종합추진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안)'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여 확정시킨 후 2007년도 연구사업에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
출처 메디&팜스투데이 2006. 1. 18
'줄기세포 정부 합동 연구기획팀' 금주 출범 과기, 복지, 교육부 참여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문제와는 별도로 이 연구팀이 보유한 '동물복제 및 배반포 형성 기술'이 정부차원에서 지원된다.
16일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동물복제, 인간체세포 이식 배반포 형성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합동 연구기획팀을 이르면 오는 19일께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지속 방침은 최근 황 교수의 논문조작 파문에도 불구, 정부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부와 복지부, 교육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할 '줄기세포 정부 합동 연구기획팀'은 연구방향과 예산, 제도적 장치 마련, 생명윤리 강화 등에 활동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연구동향과 연구능력, 인프라 등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연구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예상돼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줄기세포 연구에 모두 256억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배아줄기세포 연구비 지원이 75억8000만원으로 30%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처별로는 과기부가 배아줄기세포 61억원 등 모두 105억9000만원을, 복지부가 배아줄기세포 14억6800만원, 성체줄기세포 81억9300만원 등 모두 96억6000만원, 산업자원부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만 53억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원장,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서울대학교병원 성상철 원장, 세포응용사업단 문신용단장 등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시작일 뿐이다.
병원 의료영리법인화 첫 단추 풀린다
(발췌 : 데일리메디 2006.01.12)
의료산업선진委, 신기술 투자수익 배분 허용…해외환자 유치 강화
병원이 신(新)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병원의 영리의료법인화를 위한 첫 단계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4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를 열고 지난달 3차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의료서비스산업의 주요 정책으로
▲제약·의료·BT산업등 의료서비스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우선 병원이 신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참여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또 위원회는 신의료기술 개발시 건강보험제도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방화된 의료시장환경에 대비,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검토된다.
위원회는 "원정 진료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 영주권 획득을 위한 원정 출산, 공여자를 찾지 못한 장기이식,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 흡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즉, 이는 그간 일부에서 지적돼온 고급의료기관을 통해 원정진료를 흡수하겠다는 전략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써 "원정 진료를 국내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범위도 성형·미용 등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암, 심장질환 등 경쟁력 있는 분야 전반으로 폭넓게 검토된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자본조달 방안 마련, 의료자원 적정화,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전제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영리의료법인으로 가기 위한 길을 텄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료공급체계를 내실화하고 의료기관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제 등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제약회사 연구비 지원 등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의를 공식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펀드, 세제합리화, 병원채권제도 도입,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자본조달 강화 방안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가 검토되며, 이와 관련 위원회는 "국민의료비 및 의료공급체계,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다각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왜 골때리냐면, 표면적으로는 한 과학자의 "논문조작"건에 대한 것이지만 그것은 국가정책 사업이였고 그것의 실체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현 정부 실세들과 분명히 엮여있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깊숙히 엮여있다.
왜냐하면 세포응용연구사업단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사회곳곳의 강력한 기득권 카르텔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알다시피 이 사건의 행동대장은 엠비씨를 비롯한 각 언론사와 연계된 민노당이 자처하고 있다.
이 중에 누가 황우석이 살기를 원하는가?
.............아무도 없다. 어느 정당도 어느 언론도...
애초 운을 띄워봤던 PD수첩 1탄으로 돌아가보자.
그땐 '윤리문제'로 국민이란 변수를 알아보려했다.
막강한 저항감에 광고까지 내려지자 소강상태로 잠시 흘렀다.
그리곤 '논문조작'으로 다시 정면대결을 한 것이다.
이 물꼬를 누가 텄는지 알만한 사람은 알리라.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흙탕물로 변한다.
그리고 거센 국민적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들은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커질수록 시나리오를 다시 짤 수 밖에 없다.
이 징후는 언론사 곳곳에서 조금씩 발견된다.
이것은 그 뒤에 사회 기득권 카르텔이 변한다는 것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라는 그 가치를 다시 계산하여 시나리오를 다시 짤것이다.
이들은 망설이고 있다. 확인하고 싶어한다.
다만 국민적 지지가 얼마만큼인지 정확히 실감할 때까지 예정된 시나리오로 갈 뿐이다.
이제는 이런 변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이것은 새로 태동하고 있는 새 정치판 세력들이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기도 하다..
이제 황우석 박사는 피끓는 마지막 자기변론을 끝으로 사회적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순간 회한과 원망, 이 나라 이 사회에 대해 경멸과 체념, 증오를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좋은 시절에 하자.
지금은 그런 감정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
바로 이것이 황우석을 살릴 수 있고, 예정된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으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출처 : 아이러브 황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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