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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좀 시끄럽게 하지요? (일동 웃음) 세계 역사를 보면, 정치적으로 새로운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가장 뜨겁게 논쟁했던 시기, 그래서 정치가 가장 시끄러웠던 시기에 발견, 발명, 산업혁명, 그리고 그 사회에 산업생산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건 세계 역사에 증명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에서 단두대 만들어 놓고 자코뱅당이 공포정치를 해서 한 2년 동안 수 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프랑스의 군대는 오스트리아라든지 그밖에 다른 나라에 침입에 맞서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그 시기에도 사회생산 활동이나 모든 사회적 발전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좀 시끄럽다고 그것이 마치 국가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계속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연구 안 해 본 사람들입니다.
책임 있는 국정운영 위해 단임제 고쳐야
금년 들어서 제가 좀 시끄럽게 한 맨 첫 번째는 개헌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서 헌법은 앞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말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하게 못 느꼈습니다. 어떻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개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4년 중임제로 가든지 내각제로 가든지는 그 시기에 내가 국민들한테 물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실제로 해보니까 단임제로는 대통령이 일답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니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성과는 올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은 앞으로 몇 년 간 지속해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누군가 제가 준비 안 되서 국정을 그르쳤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준비가 부실해서 국정을 그르쳤다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르친 것이 뭐냐, 내놔 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세심하게 구석까지 들어가 보면, 흔히 ‘질 낮다’ 그럽니까? 지금부터 일이 손에 붙기 시작하는데, 한 2년 전부터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국정파악이 훨씬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자 ‘너 집에 가라’ 그래요. 이제 나는 해당 없지만, 문제는 다음 대통령부터라도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책임지고 수행하게 하려면 단임제는 바꿔줘야 됩니다. 내각제로 바꿔주든지, 중임제로 바꿔주든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한번 한 겁니다. 제발 다음 대통령부터라도 좀 제대로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거 중립과 정치 중립 어떻게 구별하나
요즘은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국회입니다. 입법권이 최고의 권력이지요.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니까요. 대통령은 법을 넘어설 수 없지만 국회에서는 법을 넘어서서 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은 선거중립을 유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공무원이라고 따로 적어놓았지만, 선거법엔 선거중립 의무를 딱 부여해 놨단 말이지요. 어느 것은 정치이고 어느 것은 선거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 중립의 의무는 있다고 돼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가 구별이 되냐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선거중립을 해석할 때, 이것을 넓게 해석해 버리면 정치중립의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거중립이든, 정치적 중립이든,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여한 나라는 후진국 말고는 없습니다. 세계 선진민주주의 어느 나라도 대통령에게 선거든, 정치든 중립 의무를 부여한 나라는 없습니다.
대통령제 자체가 많지 않지만, 미국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할 때나 후원금 모금할 때 다 지지 유세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이지요. 특권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정원을 가지고 공작을 했거든요, 정부기구를 가지고 공작을 했고, 권력기구를 가지고 뒷조사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중립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와서 내가 국정원 한 사람을 부릴 수 있습니까? 어떤 권력기관도 나한테 사적인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권력기관 사적 지시 안 받는데 공작론이 왜 나오나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은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흔드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만큼 해서 많이 갔다 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참여정부 흔들고, 공격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공작론까지 들고 나오지요. 나는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헌법이라면 내가 당연히 다음 선거의 출마자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너 입 닫아’ 이런 이상한 것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후진적 제도를 가지고 후진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국민들한테 가장 유익한 것은 정당을 달리하는 제 정파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쪽 손발 묶어놓고, 입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두드리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내가 언제 공작을 했습니까. 나는 공작의 ‘공’자도 몰라요. 참여정부에 와서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실로 증명된 공작은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작 못하게 생겼잖아요. 생겨먹기를…(일동 웃음) 지금껏 해온 거보면 알잖아요.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합법적인 명령 이외에는 제가 하나도 명령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공작, 공작’이라고 퍼붓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무슨 얘기하면 선관위에 당장 고발해 버릴걸요.(일동 웃음) ‘공작이라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부도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 될 자격 없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당장 난장판 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만 딱 거론하면 그것도 고발감이 됩니다.(일동 웃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자꾸 끼고 시끄럽게 하냐’고 볼 일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 개입하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개입하고 안하고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선진화해야 될 몇 가지 과제들을 놓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그 다음에 정치제도 중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후진 제도, 말하자면 대통령 단임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법제도, 언론 등이 그것입니다. 언론 수준 안 높아지면 한국 절대 안 높아집니다. 언론 개혁.
후진적 제도 개혁해서 선진 민주주의로 가자는 것
근래 제가 만들었던 시끄러운 얘기들은 우리 민주주의의 후진적 제도를 전부 개혁해서 선진적인 민주주의 제도로 가자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제도는 안 고쳐집니다. 문제 제기를 해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점차 이해하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지면 그때 제도의 개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성하시는 분, 안하시는 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어도 내용에 있어서 찬성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소위 한국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되기 위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이 권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 하나 찬성 안하셔도 좋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과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농업과 관련 구체적인 제도들을 계속 문제 제기하고 바꿔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농업이 직업이니까 농업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서 바꿔 나가야 하듯이 나는 정치가 직업이니까, 한국의 정치제도가 구닥다리여서 한국이 후진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소신을 끊임없이 말하면서 국민들한테 설명해 가는 것이거든요.
쓸데없는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하지만, 쓸데없는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회는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라야 그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내용까지 찬성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문제 제기 자체라도요. (일동박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