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18 사건은 전두환 등의 하극상 때문"…발포 명령자는 미궁

국방부 과거사위 "사건 장본인 부끄러움 알아야 역사 바로 서"

 

[ 2007-07-24 14:58:45 ]

12.12사태와 5.17, 5.18 사건은 신군부에 의한 하극상 때문이었다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의 발포 명령자를 찾는데 실패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신군부 세력의 집권 과정에서의 남은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사건 재판 기록과 민간 보관 자료, 비공개 군 자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군부 세력은 박정희 정권 이후 하극상을 저질러 군의 지휘권을 문란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12.12사태와 5.17, 5.18 사건이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979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자신들을 견제하려 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며 12.12사건을 일으켰고, 이후 반대 인사를 구속시키거나 강제 전역시켰다.


[국방부 과거사위 ""5.18 사건은 전두환 등의 하극상 때문" 동영상]

이후 신군부는 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사전에 준비했고 5월 초순부터 군부대를 이동시켰다.

특히 광주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 중 조준사격이 있었고 보고나 명령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총격 후 생존자를 끌고가 사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그러나 관련자 사망 등의 이유로 최초 발포 명령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해동 목사는 "12.12와 5.17, 5.18 사건을 저지른 그 장본인들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역사가 바로 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군인 정신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것과 12.12 관련자의 서훈 취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군 내부 관련 자료의 공개 등을 권고했다.

▲ '청명계획' 문서 네 권 확인

한편 지난 1989년 보안사령부가 민간인들을 사찰한 이른바 '청명계획'의 문서철 네 권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위원회는 보안사 3처가 계엄령 발동에 대비 사회 주요 인사 923명의 검거와 처벌을 위해 '청명계획'을 마련했고, 대상 인사들을 등급별로 구분한 '청명카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보안사 3처 6과 '분석반'은 민간인 1,300여 명에 대한 '동향관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신상자료철을 작성해 관리해왔으며, 90년 '윤석양 양심선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민간인 사찰이 계속돼 온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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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영상=노컷뉴스 길소연 기자 

출처 : 5.18 민주화운동 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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