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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상식을 위한 공약

순수한 남자 2007. 10. 30. 19:06
원칙과 상식을 위한 공약
번호 143842  글쓴이 손오공 (sonogong)  조회 754  누리 275 (275/0)  등록일 2007-10-30 15:12 대문 6 톡톡


일본의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르는 물가를 반기고 있다.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징조이기 때문이다. 빌 에몬트가 예견한 일본의 부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몇몇 이익집단에 의해 좌우되던 일본의 정치집단들은 변화를 거부했다. 또한, 그들은 버블의 붕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에 무관심했으며 강력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실패했었다. 덕분에 일본은 불황의 늪을 탈출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일본은 전통적 일본 방식을 버리고 나서야 서서히 불황에서 탈출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원칙과 상식을 찾고 나서 경제도 태동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미국은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기는 했지만 유럽 전체를 경제적으로 더욱 부강하게 만든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중국 역시 발전해 나감에 따라 주변국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부유한 중국은 상대적으로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 가장 좋은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가난한 중국은 최악의 조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원칙과 상식선에서 중국도 일본도 발전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될 때이다.

외환위기 이후, 6.25 전후보다 더욱 척박한 조건 속에서, 참여정부 5년은 기적이었다. 국민소득 8,000불 상승은 세계적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이다. 외환보유고, 수출, 경제성장률, 주식 모든 점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요, 우리의 자긍심은 최고를 지향한다. 세계가 대한민국에 경악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그들만을 위한 집단들은 오늘도 우리가 망했다고 노래를 부른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기 바쁘다.

샌드위치 한국이라며 위기감을 조성하면서도 그들만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기에 혈안이다. 강남만을 위한 용적률 완화를 부르짖고 서울의 부동산 폭등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반대하고 있다. 남북의 평화 분위기 조성만으로도 우리의 경제는 2.5% 이상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국보법은 신주 단지 모시듯 끌어안고 있다. 총장 부인의 통장에 2억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부금 입학을 허용하자고 한다. 패거리 문화를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도 줄 세우기 교육에 혈안이고 특목고를 더 만들자고 한다. 하여간 오사카의 고향이 포항으로 둔갑되는 기적이 행해지고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 대운하를 판다는 인간들이니....

샌드위치 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면 그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 누구와도 경쟁하여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문을 더욱 활짝 열어야 한다. 세계에 존재하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끌어모으고 한미 FTA를 넘어 세계 시장에 정공법으로 다가서는 것이 가장 첩경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놀라지 말고 함께 이용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

기존의 그들만을 위한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꾼 속칭 지방 대학인 대전의 KAIST가 미국 MIT를 따라잡고 있다. 전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면 이를 거부하는 교수와 파행 수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3년 뒤에는 모든 과목이 영어로 진행된다. 스스로가 실력이 없다면 도태되고 만다. 패거리 문화가 용납되지 않는다. 정년보장 심사를 강화하면 우수한 인재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연공서열에 의지하며 바람 잡던 그들을 비꼬기라도 하듯 교수지원자는 50%나 증가하였다. 서울대가 울고 간다. 좋은 여건에서 뛰어난 사람들과 경쟁하며 연구하고 싶은 것이 진짜 인재들의 상식적인 마음이다. 똑똑한 인재를 줄 세우기 하여 받아 놓고도 일류로 키우지 못하는 기존의 대학은 범죄다. 원칙과 상식은 미래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들어가는 힘의 원천은 변화이고 역동성이다. 만약 우리의 영웅 박정희 각하께서 아직도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박지만이가 대통령이고 박근혜가 수렴청정하고 김종필이가 총리라면 우리가 북한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리랑 공연에 동원되고 도리어 행복해 하는 북한 인민들을 보면서 아직도 그 시절의 박정희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인간 집단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된다. 아직도 국보법의 환상에 매몰되어 자기들만을 위해 변화를 거부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족속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우리의 힘은 건강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원칙과 상식을 철저히 지켜내는 것이다. 원칙과 상식이 배제된 승리는 우리에게 도리어 독이 되어 돌아온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크게 돌아간다. 원칙과 상식이 없는 정동영의 승리는 역사의 바퀴가 거꾸로 돌아가게 될 따름이다. 차라리 이명박이가 될지언정 상식을 벗어난 승리에 집착하지 말자. 이미 딴날당은 역사의 상식에서 비켜나 있기에 언제든지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헐벗은 광야에 폭풍이 불어온다고 해도 역사를 지켜나갈 원칙과 상식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서프를 중심으로 네티즌개혁당이 출범하였다. 새로운 놀람이고 희망이다. 서프라이즈다. 이왕이면 대권 주자도 출마했으면 한다.

 

공약.

1. 당선될 시에는 참여정부 1.5기를 표방할 것이며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한다.

1. 명실상부한 참여정부 2기를 완벽히 이어가기 위해 사임 즉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추진할 것이며 노무현을 다음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다.

1. 노무현은 사라지지 않는다. 차기가 있다. 원칙과 상식이 역사와 함께할 것이다.

 

ⓒ 손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