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한국경제 독인가 약인가?
누구나 경제가 상승하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정권교체기에 정권을 인수한 정치인들이 저지르게 되는 오류 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시장경제 최대의 치욕인 IMF 환란을 가져온 팔순의 노망된 늙은이 김영삼옹도 1993년 취임 초에는 "신경제 100일 계획" 같은 것으로 경제 살리기를 시도한 바 있다. 그만큼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경제가 잘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희망한다고 모두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최근 현대사에서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인수한 정치인들의 과잉의욕이 안정적인 경제정책의 근간을 흔들기도 하고, 선무당질로 경제의 기본 축인 안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특히 최근 개방화된 경제, 글로벌경제는 국가 단위의 독자성이 많이 줄어들고 국가 간 연관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주가급락은 이러한 글로벌경제의 위기이며, 특히 미국경제의 위기이다. 이명박의 형님뻘인 극우꼴통 부시경제의 추락이며 위기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급확대, 우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시도하려는 한국경제에 대한 실망과 회의가 추가하락을 부추긴 것이다.
이명박경제, 선택권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번 주가폭락과 세계 금융의 위기는 이명박경제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공구리정부의 과잉의욕과는 상관없이 시도하려고 했던 경제정책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주가폭락은 한국경제의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이 후퇴하거나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성장률, 금리정책, 친기업 친재벌 정책 등 당선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싶은 주요정책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초기에는 정치논리가 횡횡하게 된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과잉정치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런 오류는 사안별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경제관료들에 의해 대부분 수정되게 되어 있다.
정권 중후반으로 갈수록 경제관료들이 중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혼이 없는 무능력한 관료들의 진정한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경제테크노크라트들의 한계이기도 한 것이다. 숙련된 정책집행 능력을 과신한 경제관료들이 오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폭락을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대응하면 한국경제의 독이다
세계경제 위기의 주범이며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지인 미국의 위기는 무엇인가? 다름 아닌 공급확대에 따른 거품경제이다. 과잉공급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가, 유가, 원자재가의 고공행진을 장기간 방치하여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폭탄 돌리기의 한계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긴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공급확대를 선택한 것이다. 알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벼랑을 향해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말이다.
금리 인하가 일시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줄 수는 있지만 거품의 누적이며 소생술에 불과하다. 그것을 미국의 버냉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도의 경제규모와 체력으로는 적정한 경제성장률은 2% 내외이다. 그런데 부시경제는 오버를 했다. 감세정책과 친기업정책으로 4%의 고성장으로 거품을 만들어 왔고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 같은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을 따라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한국경제의 독이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여왔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률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우파 신자유주의 경제론자들의 주장이다. 국민은 동의했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경제정책은 미국의 부시 정권이 시행한 경제정책이고 그것의 끝은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이명박 경제정책, 부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고성장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부시를 반면교사로 삼아 역사적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감세정책, 친기업정책, 공급확대 정책으로 일시적인 경기부양은 가능하지만 그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꺼져가는 미국, 일본에 일방적인 군사동맹 외교도 위험해 보인다. 중국을 멀리하면 지난 10년간 쌓아놓은 무역흑자 외환보유고 한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중국 가서 한 방 먹고 온 박근혜한테 들었겠지.
그래서 균형외교가 중요한 거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외면하면 우리 앞날이 없다는 거 새삼 요즘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마어마한 대중국 무역흑자의 중요 포인트는 균형외교라는 걸 이명박 정부가 깨달아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제발 의욕을 버려라. 이명박 정부 그러면 한국경제 일시적으로 어려워도 잘 굴러가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