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번호 61212  글쓴이 니케 (rocks21)  조회 19  누리 35 (35/0)  등록일 2008-3-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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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20세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정부가 출범한지 2주째에 접어들고 있다. 보통의 정권이라면(설사 쿠데타로 집권한 정통성 없는 세력일지라도) 임기 초반엔 기대와 지지를 받는 것이 정상이나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오만함과 생각없는 정책들로 인해 국민의 관심과 인기 또한 없는 상황이다 하루 4시간만 잔다는 대통령 청와대 인테리어부터 과일이야기, 라면값 이야기, 여민관에서의 식사, 하나로 마트 방문 등 좋게 말하면 서민에게 다가가려는 전시행정 과거 20~30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오늘은 대통령 각하께서 00을 방문하시어로 시작되는 대한 늬우스~를 다시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이다. 만약 이명박이 20~30년전에 집권한 대통령 이었다면 지금의 부지런함은 박정희 만큼의 성공을 불러왔을수 있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아닌 하위직 공무원이라면(하위직 공무원을 비하하는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그런 근면함은 성공의 길로 가는 지름길 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이 대통령이란데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일을 열심히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자리지만 그렇다고 말그래로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자리는 아니다 철학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지 단순히 경제를 살린다는것은 수단이지 목표가 될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먼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지 분간이 안간다.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IT 만큼은 세계 최고로 인프라와 문화를 만들어온 나라의 대통령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분은 노트북과 서류를 보며 집무를 하고 있고 한사람은 과거로 회귀해서 비서실장을 사극에 나오는 근시(近侍/가까이에서 임금을 모시던 내관)처럼 옆에 놓고 서류를 보면서 집무를 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르는 대통령 대통령의 자리 리더의 자리는 무식하게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젼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는 자리다. 토목공사를  하면서 경제발전 중흥을 이끌던 시대가 아니라 21세기 지식기반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단적인 예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다. 환경의 문제는 너무나도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 궂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측면을 아주 쉽게 간단히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암담함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도 이야기 하듯 자원외교를 펼쳐야될 정도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원자재로 먹고 살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또한 스위스나 동남아의 휴양국처럼 관광자원으로 먹고 살수 있는 나라도 아니다.(그나마 관광자원이 될 만한 아름다운 자연이나 문화재는 대운하가 추진되면 없어질 걱정이 된다.) 그렇다고 중국처럼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토대로한 인건비가 저렴한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기술력이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미국처럼 막대한 자본을 지니고 있지도 못하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수 있는 길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하는 사업일수 밖에 없다. 유시민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이야기한 대한민국 개조론이란 책으로도 펴낸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상 선진통상국가로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운하를 만든다면 당장의 건설사 붐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기상승이 가능할지는 모르나 이것은 한국경제의 대안이 될수 없다.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도 일정부분 관리직을 제외하고는 단순 노무는 이 역시 동남아의 값싼 인력이 대신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다.(비정규직으로 계약하게 될 관리직들도 공사 완료 후 다시 실업자가 될 것은 너무도 뻔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덩이리에서 대운하 만들고 댓목놀이 하는것이 아니라 대륙으로 해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난 대선 이해찬 의원이 한반도 평화시대 대륙횡단열차를 목청 놓아 외친 이유와 참여정부가 왜 심혈을 기울여서 여수 국제 해양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했는지(단순히 호남 밀어주기나 엑스포라는 사업을 통한 국가 이미지 격상과 수익 창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알아야 한다. 지구 모양의 세계지도를 보면 알수 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절묘한지를, 왜 그렇게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할수 있고 그곳에는 뜨고 있다는 브라질로도 갈 수 있다. 북한이라는 장벽이 있지만 위쪽으로는 러시아, 중국, 나아가 유럽 대륙으로 접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 옆으로 가면 또 하나의 큰 시장 인도와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아랫쪽으로 가면 오세아니아 대륙도 만나고 있다. 그렇다. 대한민국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으로 맘껏 뻗어나갈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욕을 먹으면서도 다른 나라, 경제 연합체들과 FTA를 맺을수 밖에 없었던 것은 대한민국 한반도가 살기 위한 운명의 선택인 것이다. 배가지고 놀고 싶으면 한반도에서 운하를 만들게 아니라 해양으로 크게 뻗어 가야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말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 세계화를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것이 아닌 저 큰 시장을 목표로 각 나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우선권을 점하는게 방법이다. 영어만 몰입시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언어를 습득시켜 대륙과 해양의 시대에 준비하는 것이 순서다. 조선소가 많아서 배를 많이 수주한다고 해양강국이 되는것이 아니란 말이다. 예를 들어 일반 상점에서 맞춤복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사람이 한벌당 30만원을 받는다 치고 하루에 심혈을 기울여 죽자살자 만들어도 2벌 만든다 치면 하루에 60만원 한달에 1,800만원 벌 수 있다. 반면 앙드레김이란 디자이너는 한달에 한개 만들어 팔아도 이름으로 5천만원, 1억 벌수도 있다. 이게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패러다임이다. 단순히 개미처럼 죽자고 일하는것 보다는 배짱이처럼 일하는게 맞을수도 있는 더구나 대통령 자리는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사상으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인것이다. 21세기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비전2030이라도 공부하라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 중장기 계획을 세운 비전2030을 참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도 일말의 희망이 생길수도 있다. ‘비전 2030’ ‘747 공약’ 의외의 동거…입안자 그대로 기용(경향신문 3월5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3051737445&code=920100) 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도 비전2030을 쉽사리 버릴 수 없는 모양이다. 그도 그럴것이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연구진들이 모여 수많은 시간에 걸쳐 만든 국가 과제 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과거처럼 경제개발 몇년 계획이 아닌 국가 발전 비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명박이 추진하는 정책과는 상당히 부딪힐수도 있으나 큰 틀만큼은 유지해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비전2030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될 매뉴얼인것이다. 이명박식의 전시행정, 토목경제가 아닌 지식기반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륙 해양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과서 인것 이다. 국민들은 선택을 내렸다. 지금으로서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지식기반 사회가 아닌 산업개발 사회로 회귀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도 그러하면 대한민국은 이 5년으로 인해 5년이 아닌 수십년 수백년이 국제경쟁에서 뒤쳐질수도 있고 이명박 정부가 정신을 차린다면 그나마 덜 뒤쳐질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 후 지식기반 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해준 대통령 후 이명박 정권의 집권은 너무도 암담함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