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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오천년 역사의 위대한 치적을 위하여

순수한 남자 2009. 12. 3. 17:36

MB-오천년 역사의 위대한 치적을 위하여
번호 100224  글쓴이 샘돌과나비 (ksmnb1)  조회 1070  누리 325 (325-0, 16:41:0)  등록일 2009-12-3 02:15
대문추천 22


MB 오천년 역사의 위대한 치적을 위하여

(서프라이즈 / 샘돌과나비 / 2009-12-03)


MB가 11월 3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을 만나 세종시 문제에 대해 "모든 성의를 들여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국에 혼돈과 갈등의 광풍을 몰고 온 세종시 논란의 진의가 이 짧은 발언에 담겨 있다. 총리에 지명된 정운찬의 첫 마디가 세종시 수정이었던 바, 그 후 나라의 모든 이슈는 세종시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그 무렵 필자는 이것(세종시 논란)은 4대강을 위한 희생타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였다.

4대강의 핵심은 한강, 금강, 영산강을 들러리 세워 낙동강에 대운하를 위한 주단을 깔아 놓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낙동강 뱃길 만들기"인 것이다. 이것은 주변 주민들에게 토지보상비, 지역개발 등 현실적 이익이라는 개뼉다귀를 던져 줌으로써 찬성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영남 의원들에게 드러내 놓고 반대할 수 없게 만드는 딜레마 상황을 교묘히 조성하였다.

이는 또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에게는 당장의 이해관계와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도 하다. 낙동강에 들어설 아홉 개의 보는 강 건너에 타오르는 불이기 때문이다. 낙동강이 죽든 말든 그것은 호남의 민심을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충청권의 민심을 잡아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4대강보다는 세종시 문제가 훨씬 절박하고 큰 이슈라는 말이다.

대통령은 어느 순간 세종시 문제에서 발을 뺄 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분란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에 대하여 야당과 박근혜의 입장을 들어 주는 대신 4대강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 내는 빅딜을 구상한 것이라는 말이다. 세종시 수정에 성공하면 다른 정책에 강력한 추동력을 얻을 것이요, 실패하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고뇌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충분히 믿지는 장사가 아닌 것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당장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4대강을 양보하고 대신 충청권 민심을 얻는 전리품을 챙기는 것으로 전선을 후퇴할 수 있을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빅딜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

그렇다면 왜, 무엇때문에 대통령은 4대강, 아니 대운하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세간의 의혹대로 눈먼 토목공사에서 한 몫 보려고? 청계천같은 효과를 얻어 개헌을 통한 책임총리의 형식으로 재집권을 하려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해답의 단초는 두바이 관련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무르익을 무렵인 2007년 4월 중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몇몇 계파 의원과 교수를 대동하고 두바이를 방문했다. 두바이가 추진하는 대형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두바이의 통치자인 세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막툼을 만나 환담했다. 이 전 시장은 자기와 두바이의 빈 라시-막툼 통치자가 “세계적 CEO로 인정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7. 4. 12)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조선일보는 “상상력과 추진력에 바탕을 둔 두바이식 성공전략이 새 정부의 국정기조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3면 <이명박 정부 코드는 '두바이처럼'> 기사에서 “이 당선자가 대선 전부터 최근까지 끊임없이 ‘두바이는…’을 강조해 왔다”며 “정책을 논의할 때도 '두바이 사례'가 거론되고, 인사에서도 '두바이 코드'가 중요한 요인이 되다보니, 새 정부의 정책방향도 두바이식의 성장모델을 지향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고 보도했다.

요컨데, 대통령은 한민족 역사에 위대한 치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한반도대운하이다.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빌딩, 거대한 인공섬, 이집트의 피라미드같은 세계사적 기념비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 사람의 허망한 욕심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처럼 22조(실제로는 30조를 상회하는)라는 막대한 재정지출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것이며, 그것이 경부고속도로, 포철, 현대조선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때 제 2의 두바이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한민족 오천 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소리 높여 주장하는 바, 진실로 4대강 살리기이며,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 추진방식이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부의 주장대로 이 사업이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재해를 예방하며,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치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4대강 마스터플랜은 그런 천착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이 단기간에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졸속안이며, 대통령의 머리속 구상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방식이라면 그것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토를 유린하는 범죄행위이다. 뱃길을 만들어 위대한 치적을 남기고야 말겠다는 한 사람의 헛된 망상이 강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은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는데, 오천 년 민족의 젖줄인 강의 지형을 바꾸는 작업이 어째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이 어찌 신성한 국토와 국민 앞에서 홀로 부르짖는 오만방자한 태도란 말인가?  강은 대통령과 한 줌도 안 되는 추종자의 것이 아니라 민족의 것이며, 나아가 모든 생명체의 것이다. 따라서 민족과 국민, 자연과 치열한 논쟁을 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 "4대강 복원은 내가 하고, 4대강을 연결해서 대운하 만드는 것은 다음 대통령이 판단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정지작업임을 스스로 시사한 것이다.  대운하는 조령터널 공사 여부가 아니라 배가 다닐 수 있게 준비하느냐 아니냐인데,  '준비를 잘해놓겠다, 그래서 4대강을 3년내에 하는 거다'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는 4대강이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말이 거짓임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국민 기망은 또 있다. 실용화 되지도 않은 로봇 물고기를 등장 시킨 것, 물을 가둔 시화호가 (물이 많아 져서) 수질이 개선 되었다는 것, 잠실과 신곡 수중보로 가두어 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는 것(실제로는 4-5급수임),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 타던 시절로 돌아 가자는 것(하상을 깊게 파서 수심을 6 미터 이상으로 만드는 것은 뗏목 시절로 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강을 새로 만드는 것임), 노무현 정부 때도 87조원의 4대강 예산을 짰었다는 것(이것은 사업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임), 보 건설로 수질이 악화 되지 않는다는 것(고인 물은 썪는다는 자연의 진리를 역행하는 혼자만의 이론이자 강제순환에 드는 비용을 밝히지 않은 것임). 이 모두가 국민을 기망하는 망발이다.  

이제 우리는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계속 불러야 하는지를. 그리고 결단하여야 한다. 결연한 의지로 국토 유린을 저지할 것인지, 아니면 눈 앞의 정쟁과 이해득실에 파묻혀 역사에 죄를 짓고 말 것인지를. 

 

[참고자료] 김진애 의원이 제시한 대운하 증거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에 제시한 ‘다기능보 기본구상’ 도면에 배를 통과시키기 위한 장치인 ‘갑문’을 포함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갑문은 운하나 수로를 가로지른 보를 배가 통과할 때 상·하류의 수위차를 맞춰주는 장치로 배가 다니는 운하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도면에 명시된 ‘갑문’ 국토관리청의 ‘다기능보 기본구상’ 6쪽에 있는 보 설계기준 도면의 평면도에 갑문(빨간 원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다기능보 기본구상’ 60쪽 함안보 기본구상도에 컨테이너 화물선이 지나가는 모습을 그려놨다.

 

(cL) 샘돌과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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