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장관의 '연립지방정부', 그리고 '닥치고 단일화!'

유시민장관의 '연립지방정부', 그리고 '닥치고 단일화!'

번호 100963  글쓴이 가을들녘  조회 514  누리 339 (339-0, 14:45:0)  등록일 2009-12-8 03:02 대문추천 20

유시민 장관이 드디어 연대논의에 있어서 진일보한 주장을 내놨다. 그동안의 연대 논의를 유심히 지켜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범민주대연합'을 꺼내 놓으신 게 거의 1년여 전 일이며 그동안은 연대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 정책적 차이에 관한 이야기, 상대에 대한 압박과 조롱이 그 주를 이뤄왔다. 사실, 연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워낙 첨예한 부분일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연대논의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이었는데, 유시민 장관이 최근 계속적으로 '정책' 혹은 '구체적인 단일후보 결정 방법'이 아닌 '연대의 연결고리'라는 중간 브릿지를 꺼내놓는 것은 재밌는 현상이다. 사실, 가장 쉬운 '단일후보 결정 방법'은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다. 이거.. 그러나 진보정당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십중팔구는 질게 뻔한 단일화 방안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 들이겠는가? 그래서 몇몇 분들이 묘안이란 걸 내놓고 있다. '배심원제'가 대표적이다. 상지대 "고원" 교수가 얼마전 내놓은 이 방안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어느 당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본다. 고원 교수의 '국민공천배심원제'에 관련 발제문 중 발췌 '국민공천배심제'는 상향식·하향식을 절충한 공천제도이다. 이는 '일반국민의 공천참여'와 '특정정파(계파)'의 이해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지방선거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는데, 국민들 가운데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단 진보개혁진영의 정체성을 고려해 비한나라당/비보수 유권자의 일정비율을 정한다. 중앙 배심원단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국민공천배심제를 실시할 전략지역의 선정, 그리고 심사대상후보의 압축을 주로 담당한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서류심사, 면접, 후보 토론, 정견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사한 후 투표로 단수(간혹 복수)로 ‘좋은 후보’를 지명하여 각 정당에 공천을 추천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좋은 후보’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식견과 인품, 정견에 쏠려 나타나게 될 경우 실제적인 선거경쟁력이 도외시 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향식 경선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어떤 정당도 이런 '미궁'속에 자신들의 후보를 던져 넣는 모험을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발상은 좋지만, 배심원을 '비한나라당 유권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는 과정 자체가 사실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도 높다. 너무 선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와같이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소 이상적인 제안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고원 교수의 '국민공천 배심원제'를 길게 인용하는 이유는 그나마 이 방법보다 더 고민이 깊게 배어든 '단일화방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대략 지금까지 연대에 관한 논의는 '연대 자체의 필요성' 혹은 '연대의 선결조건'을 꺼내놓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고원 교수의 저 제안도 이미 몇달전부터 토론장에서 스쳐지나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다가 저만큼 모양을 갖춰 제안된게 며칠전 일이다. 각설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연대 논의의 제1우선 순위는 '연대가 정말 필요한가?'이고, 그 다음은 '어떤 가치를 위해 연대할 것인가?'이고 마지막이 '그렇다면 어떻게 연대를 성사시킬 것인가?'가 될 것이다. 차례 차례 순서대로 논의하는게 맞다. 그러나, 얼마전 글에도 썼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짧게 보면 2개월, 길게 봐도 4~5개월 안에는 후보를 확정해야 후보가 '단일후보'라는 경쟁력을 갖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논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연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당의 존립을 위해 '후보 단일화'에 회의를 갖는 정치 집단은 이쯤해서 완전히 연대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언제까지 그들을 붙잡고 설득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이제 우리 모두 다음 두가지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야한다. - 어떤가치를 공통의 목표/가치로 놓고 연대할 것인가? - 구체적인 후보 단일화의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유시민이 제안한 '연립 지방정부 구성'은 두 가지 논의를 한 번에 진행시키는 교량 역할을 한다. 공통의 목표를 분명하게 '지방권력 회수'에 놓았고, 후보단일화의 방법으로 '연립정부', 즉 지방권력 분점을 말하고 있다. 어려울 것 없다. 지방권력의 핵심은 단체장/지방의회/지역 국회의원이다. 이 자리를 '연립정부'의 개념에 맞춰 배분하자는 것이다. 정치공학이고,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하려는 분들이 이쯤해서 있을 것이다. 그분들께 한마디 하자면 '빠져주시라'이다. 간혹 '연대'를 '합당'과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서로 성격과 지향점이 다른 몇개의 정당들을 한 방 안에 때려넣자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최악의 정치 집단이 저지르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을 종결시키기 위해 정치적 계약을 통한 연대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를 논하고 있다. 지분을 나누지 않고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를까, 내가 알기로 그런 연대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인간은 (특히 정치하는 인간들은) 그닥 선하기만 한 존재들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명확하게 해놓는 것보다 좋은 보험은 없다. 유시민 장관이 '국민참여당 입당 기자회견'과 '희망과 연대 토론회'에 나와 했던 이야기와 엊그제 강원도당 창당식에서의 이야기들은 정확히 일맥상통한다. 유시민 장관은 국민참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 자기만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는데 연대라는 주제에 있어서 '지방권력 회수/의회권력 탈환/청와대권력 교체라는 3단계 연대론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유시민 장관의 이 3단계 연대론의 방점이 최종단계인 '정권교체'에 찍혀있다고 봤고 나 역시 2010 지방선거와 2012 봄 총선은 2012겨울의 대선을 위한 연대의 시험대 정도로 생각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닥쳐온 지방선거에서도 특정 지역 광역단체장(서울/경기)을 제외하고는 연대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 비겁한 침묵의 호수에 유시민 장관이 돌덩이를 하나 집어던진게 바로 '연립 지방정부 구성' 제안이다. 자, 좀 길지만, 희망과 연대의 일문일답 과정중에 나온 유시민 장관의 생각을 꼭 읽어보자. 길어도 이 정도는 읽어줘야 서프앙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아, 이거 잘못 뽑은 것 같다, 한나라당에 너무 많이 줬다,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서 뽑았는데 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중간에 나가라 할 순 없는데 아주 잘못된 정책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속하니 야당에서 좀 말렸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전반적인 국민들 분위기라고 봐요. 그런데 내년, 내후년 가게 되면 국민들이 더 심각해져서 어느 수준으로 가냐면, 한나라당 지지 안하는 70%가 다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한나라당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들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전체적으로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때 책임 있는 정치세력,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행동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국민여러분, 이것을 끝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제시하는 행동 프로그램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한나라당과 다 1:1로 붙인다는 겁니다. 그 후보에게 표를 찍어주십시오, 라는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 연대란 구체적으로 “내년 선거에서 국민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나온 후보 한 사람과 그에 반대하는 모든 야당의 정치세력을 대표해서 나온 후보 한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저희가 연대해서 그 후보 한 사람을 만들어 낼 테니까 여러분은 투표장에 꼭 가서 그 후보에게 표를 찍어주십시오.” 이것을 하자는 것이죠, 제 얘기는. 더 구체적인 것은 누구를 후보로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니까 그건 정치하는 분들이 모여서 국민 뜻 살펴서 상의해야겠죠. 나는 출마 안하겠어, 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조국과 겨레를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든가, 출마하고 싶어 몸살 난 분에게 당신은 안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해주든가. 이런 조정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대가 필요한 거죠. 백날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말로 비난하고. 물론, 의미 있습니다. 촛불집회도 다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길이 다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길을 활용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야당들이 지금 4대강이나 부자감세, 미디어법을 가지고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이런 행동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자기들이 무엇을 할 것이며 후보는 누구를 세울 것이며 공통의 공약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은 자원봉사해주고 후원금 보내주고 투표장에 와서 찍어주세요>,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기에 책임 있는 야당정치인과 정당들이 해야 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명료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계획을 내놓아라, 이것이 대중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이 요구에 부응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이 제가 이 좌담회에 나온 이유입니다. 저는 아직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주관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 고민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 문제의 진단/현실인식부터 시작해서 왜 연대가 필요한지, 누구와 연대할지, 어떻게 연대할지, 연대에 있어서 너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 사실 중요한 건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이다. 밑에서 아무리 우리같은 사람들이 찧고 까불어 봤자, 정치일선의 최고지도자들이 결정 내리면 그냥 우~하고 쫒아가는거다. 87년 대선때 노태우 때려죽인다고 돌 던지던 사람들이 영삼이의 망국의 결단 하나에 쪼르르 달려가 줄선 것 보라. 그래서 결국 지난 20년동안 영남 민주세력 박살내 놓은것 보라. 정세균대표/강기갑대표/노회찬대표/이병완대표. 이 넷이 결단하면 되는거다.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울시장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를 놓고 싸우든가 말든가, 솔직히 그딴데 국민들 관심 없다. 누구든 한명만 나오느냐 아니면 결국 지들끼리 싸우다가 후보 둘셋 내놓느냐에 관심있지 '단 한명'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있는 사람 서울시민 천명에 둘이나 될까 모르겠다. 국민들이 백오십만명 모여서 촛불 들어주고 이 잔인무도한 정권에 맞서 물대포 맞고 곤봉에 대가리 터져가면서 싸워줬으면 할 일 다 한거다. 민주당이 겨우 의석 80석 만들어줬다고 국민 탓할 일 아니고, 진보정당들도 당 쪼그라든거 전적으로 국민 탓 아니고 자기들 분열 탓,능력 탓이다. 이제 정당들이 국민앞에서 액션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 어떻게? 니들이 결정해라. 이제 니들이 대가리 터져야 할 시점이다. 이땅의 촛불시민들은 진짜로 경찰의 워커발에 머리통을 걷어채였다. 이제 니들끼리 지지든 볶든 무조건 국민앞에 딱 한명의 후보만 꺼내놓으면 된다. 그 답마저 국민들보고 내놓으라고 한다면 정말 당신들 천벌 받아야 한다. 다 지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지난번 경기 상록을 재보선때도 당신들 무척 비겁했다. 알아서 단일화된 후보를 내놔야지, 임종인/김영환 둘 꺼내놓고 국민들보고 선택해달라고 하는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선거 며칠전에. 그거 결국 임종인이 실수하고 민주당이 비겁하게 파토놓은 바람에 무산되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 선거 당일까지 해당 지역구의 '반 한나라당'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단일화를 미룬 것이다. 비겁하고 무책임했다. 또 그럴건가? 서울시장 후보 둘 셋 내놓고, 단일화를 하네 마네, 정당명을 넣네 마네 싸우다가 쌩쑈하고는 결국 후보단일화 실패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사실상의 단일화 해주십쇼~ 하고 나올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지금 연대논의 제대로 못하면 이명박과 그 일당의 이 패악질에 당신들도 미필적 방조자로 낙인 찍힐 것이다. 세종시도 중요하고 민생경제도 중요하고 대운하 저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현안에 함몰되어서 연대 논의 미루다가는 정말 지난번 재보선 꼴 난다. 싸우라는 이명박은 못 쓰러뜨리고 국민들 가슴에 대못 박는 짓거리, 이젠 좀 그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유시민의 연립지방정부 제안은 묘안중의 묘안이다. 서울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나눠라.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을 빅딜하라.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를 나누고, 종로구청장과 종로 국회의원직을 나눠라. 왜 못하나? 지난번 재보선때도 몇번씩 말했지만, 임종인/김영환이 상록을 국회의원과 상록구청장을 왜 못 나누나? 둘 중 하나 야인되어 노느니 그 정도 딜 못하나? 김영환/임종인 입장에서 상록구청장이 성에 안 차면 공천권 행사때 자기 사람 넣을 권리 주면 안되나? 그게 정치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정치는 그런거 하라고 있는거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피할 수 없는 소수정당의 연합 방식이 다 그런거다. 공개적으로 협상해서 지분율 엄정하게 나누고 계약대로 정치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게 진짜 소수의견 존중하고 다수의견이 집행되는 민주주의 아닌가? 다수당이 자기들 맘대로 엉터리 법안 몰아붙이는 것도 나쁘지만, 소수당이 못으로 회의장 때려박고 등산용 자일 몸에 감고 막는 것도 좋은것 아니다. 그거 정치자영업자들의 희롱어쩌고 하는 얼빠진 인간들 있을거다. 그냥 무시하고 달려가라.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매한가지. 그런 인간들은 이명박에게 두들겨 맞아 죽으나, 나중에 민주개혁연정 출범 후에 외톨이 되어 왕따 당하나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소수정당, 민노당/진보신당도 소수정당, 국민참여당은 현역의원하나 없는 정당이다. 그러나 합치면 저 나쁜 정당 한나라당이 쥐고 있는 지방권력/의회권력/청와대권력 다 뺐어올 수 있는데 뭘 주저하나? 당의 명분? 당의 정책? 그게 지금 국민들 두들겨맞고 불에 타 죽는 것 보다 더 중요한가? 이 나쁜 정당의 못된 짓거리는 일단 막아놔야 할 것 아닌가? 민주당이 진보정당 눈에는 한나라당 만큼 나쁜 정당이겠지만, 그래도 순망치한 이라고 민주당마저 '적'으로 돌리면 당신들 설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다. 제발 진보정당들도 자존심 좀 죽이고, 민주당도 정신들 좀 차리시고 호남 인질로 붙들고 하는 정치 그만 좀 했으면 한다. 민주당이 먼저 과감하게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절대로 연대는 성사되지 않는다. 산 속의 호랑이가 스스로 입에 재갈을 채우지 않는한 산 속에 평화는 없다.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 포기 선언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부탁드린다. 국민들부터 좀 살려놔라. 국토부터 살려놔라. 이것 저것 당신들 핑게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이지만, 수천만 국민들은 그런것에 전혀 관심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지 않는가? 닥치고 단일화! 그것밖에 없다. 어떻게? '연립정부'구성이다. '대연정'...그게 유일한 정답이다. 민주당이 60% 지분을 먹든, 50%를 먹든, 40%를 먹든... 그거야 정치자영업자들 당신들이 모여서 결정해라. 우린 누가 나오든 찍어준다. 광주의 피를 손에 묻힌, 용산에서 피맛을 본 놈들만 아니라면 누구든 찍어줄 자세가... 나는...되어있단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닥치고 단일화! 카드를 일곱장 쥔 지금이 협상의 카드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마라. 지방선거 끝나면 카드는 여섯장이고, 총선끝나면 카드는 다섯장뿐이다. 지금이 연대의 최적기임을 절대 놓치지 말라!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0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