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고독
(서프라이즈 / 귄터반트 / 2010-02-04)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아래 '뒤에서 보면'님께서 환율제도 하나만으로 역대 대통령을 평가(해당 글 읽기 ☞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경제정책기조의 근본문제)해주셨는데, 그러한 평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잘하면 영어 마스터 한다. 이것 하나만 잘하면 수학 잘한다. 그런 거 없는 거 잘 아시죠?
신자유주의 안 하면 그 나라는 부강해진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를 택하였습니다. 님께서는 변동환율제의 단점만 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정환율제가 좋은데 왜 한국은 변동환율제를 택하였을까요?
알다시피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계기는 석유파동입니다. 석유파동이 일어나자 갑자기 국가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엄청난 실업율이 시작할 즈음에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의 쿠테타가 일어났지요.
전두환 집권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가 차츰 안정을 찾아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변동환율제가 불황기에 대처하는 적절한 환율제이기 때문이지요. 국가내에서 불황이 일어나면 달러당 환율을 인상시키면 자동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숨구멍이 트이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이 제도가 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불황+외화유출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싱카포르나 홍콩은 고정환율제인데요. 이들나라는 우리나라와 전혀 입장이 다른 거 아시죠?
아직 현재 우리나라에 적합한 환율제가 고정인지 변동인지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오면 항상 한국은 달러당 환율이 800대에서 1600원대까지 갑자기 뛰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환율을 미리 인상시킬 필요가 없는데도 이것을 리만브라더스가 미리 건드려서 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국가에서 기업에 달러를 직접 융자해주는 해프닝까지 벌였죠. 그래도 달러가 모자라자 통화스왑까지 맺고 그걸 자랑이라고 헤벌레 했던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은 과거입니다.
위기가 오면 해외자본은 자금유동성이 좋은 한국에서 부터 철수합니다. 국가에서 안 건드려도 외화는 꾸준히 빠져나가며 외화가 빠져나가면 그 즉시 환율은 상승하는데도 리만은 어리석은 짓을 한것이고 더군다나 리만에 대한 불신은 해외투자자들의 달러 거둬들이기를 부채질 했습니다. 결국은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자 쌓아놓은 달러를 또 풀어서 환율을 방어 할 지경에 이르렀었죠.
이것을 대비해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꾸준히 달러를 모아놓은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짧은 시기에 환율이 춤을 추니까 국제 환투기 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있었더라면 참여정부 당시에 석유값의 인상은 커다란 위기였을 텐데 무난히 넘깁니다.
참여정부 처음 집권할 당시에 비교하여 국제원유가는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타 철광석등의 원자재값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구요.
무사히 넘긴 것은 당연한 것이고 손해본 것은 무능한 것이라는 잣대는 이중적인 것이지요. 그야말로 모순인 것인 바,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둘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문의 다름이 아닙니다.
사회투자정책이 항상 선이라는 편견은 버려야
복지와 사회투자는 항상 착한 진보가, 반면 혹독한 사회환경 조성은 항상 악한 보수가 한다는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통치자는 처방을 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사회환경 하에서는 진보가 어떠한 사회환경 하에서는 보수가 적절한 처방을 하는 적임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사례(미국) : 알다시피 현 경제위기 상황은 미국으로 부터 온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알다시피 보수정당인 미국의 공화당 부시정권이 대출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한 결과 은행이 줄지어 파산하면서 부터 빚어진 결과입니다.
두번째 사례(한국) : 국민의 정부 말기에 있었던 일이죠. 역시 IMF로 인하여 이미 혼수상태에 처한 중하층이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카드를 마구 남발한 결과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이르게 되었죠. 현재까지도 신용불량자는 200만을 웃돈다고 합니다.
세번째 사례(일본) : 일본은 1955년 이후 줄곧 자민당이 집권해 왔습니다. 요즘 일본경제가 위기라는데 분명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전세계 최고의 무역흑자국입니다. 문제는 자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그 엄청난 규모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채무국이라는 점입니다. 1980년 이후 엔화의 가치가 갑자기 세배나 급등하는 바람에 가격경쟁력을 상당 수 잃어버림에도 불구 자국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 벌어놓은 돈으로 기업과 가계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부었으며 그 정책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혀들었으나 현재에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대만, 한국, 이태리, 독일 등의 국가들이 추격해 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현재 도요다가 위기라는데 도요다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은 품질+가격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쫒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종합해보면 미국, 한국, 일본 세나라 모두 보수정권이 진보정권에서 하던 정책을 펼치다 진보정권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처지에 빠진 겁니다.
김대중-노무현, 오바마, 하토야마는 그 전 정권에서 무리하게 펼쳤던 과잉투자, 혹은 무분별한 사회투자의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좌클릭의 댓가란 말입니다.
즉, 좌클릭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게 우클릭은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한미 FTA를 부시의 공화당 정권 때 추진한 이유
한-칠레 FTA가 상당히 한국에 이익을 가져다 준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농업 위주의 칠레와 제조업 위주의 한국이 맺은 이 협정으로 인하여 한국은 농업 부분에 타격을 입고 제조업 부분에 막대한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었습니다. 이것때문에 참여정부가 친기업정책을 편 증거라고 한다면 정말 눈이 왼쪽밖에 달려있지 않은 자들의 지독히 편협된 시각입니다.
일본은 그렇지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일본은 일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막대한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순채무국이 된 이유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려고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일본의 절반도 안됩니다.일본의 처지가 아닌데 일본의 부러운 점만 부각시키는 셈입니다. 이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 아이가 친구들이 명품 가방들고 다니니까 부모더러 자기도 명품가방 사달라고 떼쓰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가 일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은 백인 기득권자들입니다. 주로 남부에 많습니다. 주요산업은 농ㆍ축산업입니다. 금융부분은 민주당과 공화당 두 정당이 모두 공유하며 군수산업은 과거에는 민주당을 대부분 지지하였으나 케네디 이후 군수업체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공화당 지지자로 바뀌어 갑니다.
만약에 그 당시 정권이 민주당이었으면 저는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은 제조업, 그중에서도 자동차와 철강분야가 주요하니 이 두 분야에서 미국보다 경쟁력을 가진 한국에 대하여 미국이 FTA를 추진할 리가 없지요.
물론 미국 대통령이 자기의 주요 지지층만을 위해서 협약을 맺지는 않았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오바마는 한미 FTA재협상을 강력히 언명했으며, 그러자 진보신당 측에서는 퇴임한 대통령의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사과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고선 바보스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FTA에 찬성하냐고? 제조업에 경쟁력 우위가 있어서 한 FTA인데 재협상을 할 거면 뭐하러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질문의 속셈은 후회하냐? 그것 자체만을 노린 질문이었던 거죠.
진보언론의 반한나라당 반MB 구호는 허구
지난 참여정부 시기를 되돌이켜 보면 참여정부의 적은 참여정부를 제외한 모두였습니다.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경오프, 한나라당, 조중동문...
이중 한나라당과 조중동문은 숙적이므로 말할 것이 없겠지만, 같은 여당인 열린우리당,그리고 반한나라당이라는 민주당, 그리고 대변을 해야 할 진보언론의 주적은 당시 참여정부였습니다.
세력도 기반도 어차피 없는 참여정부를 철저히 파괴하는 데 동조하였습니다. 저는 이들에게서 일종의 담합이 있었음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나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앙을 만들어내고서는 재앙을 막아달래는 꼴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 역대 통치자 중 가장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cL) 귄터반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