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군사동맹이 시작되다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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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高義樹(히다까 요시끼) / 譯者 최추봉 / 2010-02-11 譯者 최추봉
<米中軍事同盟が始まる> 저자소개 日高義樹(히다까요시끼, 1935) 나고야시(名古屋市)에서 출생, 東京대학 영문과 졸업, 1959년 NHK 입사, 워싱톤 特派員을 시작하여, 뉴욕 支局長, 워싱톤 支局長을 역임하고, 그 후 NHK Enterprise America 의 대표를 거쳐셔 理事待遇에 승진하여 미국 總局長 등을 마치고 1992년 퇴직하여 하바드 대학의 타후만 센터에서 자문위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허드슨 연구소 首席 硏究委員으로서 일본관계의 장래에 관한 調査 등을 하면서 연구의 책임자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全 美國商工會議所 회장의 수석 고문직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히다까 요시끼의 워싱톤 레포트 프로그램을 매월 1회씩 동경 방송에 내 보내고 있으면서 미국의 파워 센타의 생생한 실상을 알려줌으로써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저서로서는 <아메리카 狂亂> <오바마 外交로 沈沒하는 日本> <資源世界大戰이 시작 되였다>와 그가 미국 제7함대에 승선하여 생활하며 얻은 미국의 전략 동향을 쓴 <나의 제7艦隊>등 많은 著述物을 내고 있는 老益壯의 시사평론가이기도 합니다.
제1장 미,중 군사동맹은 언제 시작 될 것인가 제1부 중국은 미국의 적이 아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사령부다. 한때 일본제국의 위용을 자랑했던 조선총독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령부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숲 속에 있다. (註 : 과거 일본군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조선총독부’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님 |최추봉) 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을 지휘통제 하여 왔으나 2016년 7월로써 해제되고 미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지상전투활동을 일체 정지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한국군은 미군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독립국의 군대로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2016년 7월, 미국은 아세아대륙에서의 군사행동에 종지부를 찍는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휴전상태가 이어져 왔던 중국과의 군사 적대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註: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2012년4월임 |최추봉) 한국에 있어서의 미군의 전투태세가 종식되면 중국은 미국의 적이 아닌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중국을 가상 적국이라는 전제로 日.美안보조약도 끝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관계를 보여주기나 하는 듯한 태평양에 있어서의 미국해군과 중국해군의 접근으로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군함 1척이 수평선의 서쪽을 향하여 항행하고 있다. 하와에의 오와부 섬의 호노루루 교외의 진주만(pearl harbor) 쪽에서 바라보는 북태평양은 놀랍게도 바람한 점 없이 조용하였다. 그 섬의 이름난 소나기(열대성 소나기. Shower squall)가 지나가면 태양의 빛이 바다 위에 쏟아져 하늘에는 작은 무지개가 나타난다. 중국의 함대는 산디에고(San Diego) 앞바다에서 실시한 미국 해군과의 첫 번째의 합동훈련에 참가한 뒤 펄 하버(pearl harbor. 眞珠灣)에 기항 했다가 중국 본토로 돌아가는 도중이었다. “중국과 합동훈련을 시작한 것은 긴급사태 시에 미국해군과 중국해군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상대 측의 방책, 즉 군사적 행동 규례와 절차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북태평양을 내려다 보는 진주만의 태평양함대 사령부에서 당시의 ‘라후해드’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나에게 그렇게 말 했다. 라후해드 태평양함대사령관은 그 뒤 ‘펜타곤’으로 돌아와서 미국해군의 작전 일체를 통활 하는 미국해군作戰部長에 취임했다. (註: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 Gary Roughead는 2007년9월29일 취임 |최추봉) 원래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고 있는 美.日 安保條約에서는 중국은 假想敵國으로 되어있다. 이 미일 안보조약의 규정이 오랜 세월 동안 받아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삼고 일본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20년, 세계의 정세는 크게 변하여 미국과 중국이 서로가 敵이라는 상태는 어느 사이에 없어지고 말았다. 미국 해군과 중국 해군이 海難事故 발생시에 행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비군사적인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해군이 협력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라후해드 해군작전부장은 와싱톤의 펜타곤으로 돌아 온 뒤 나의 두 번째 인터뷰 요청에 응해 주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우리들은 중국이 급속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후해드 해군작전부장 뿐만아니라 미국 육.해군의 수뇌부와 미국의 정치인 들이 한결같이 <중국은 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적이 아니다. 그러나 미일안보조약상 假想敵國임으로 일본과 미국이 함께 중국하고는 대립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모순된 말인 것이다. 보통의 인간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없다.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여 西太平洋, 아시아에서 지금까지 유일의 군사대국으로 군림 하여 온 미국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중국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12년 사이에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12.9%씩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GDP(國內總生産)의 年平均 成長率 9.6%에 對比하여 국방비의 擴大率이 놀라울 만큼 큰 것이다. 더구나 중국정부는 국방비의 額數는 물론이고 그 國防豫算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가의 내용을 일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철저한 비밀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확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중국 군의 실태는 전연 알 수 없다. 미국 국방성의 고위인사가 이렇게 말 하고 있다. “연평균 12.9% 라는 중국의 국방비 확대는 세계각국과 비교하여 현격히 높은 것이다. 더구나 이 국방비 가운데 군인들에 대한 급료라든지 또는 병기개발의 비용이 얼마나 포함 되었는지 일체 밝혀지고 있지 않다” 중국이 모든 데이터를 정직하게 밝히면 중국의 국방비는 해마다 20%씩 확대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경이로운 증액방법이다. “중국이 국방비를 확대하여 새로운 병기를 다수 만들고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다” 미국의 정치가와 보수파의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회의 특별위원회는 중국의 군사력확대에 주목하여 수년째 예년과 같은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진보진영에는 기술수준과 그들의 환경으로 보아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의 유명한 안전보장 관련 잡지’National Interest’는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가”라는 특집을 실었는데 그 안에 진보파를 대표하는 Massachusetts 대학의 Robert Ross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위협이 될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국은 현재나 장래에도 미국의 위협이 되지 못 한다” Robert Ross 교수는 Harvard 대학과 Boston Collage 에서도 가르치고 있으며 안전보장문제에도 관여하는 등 미국정부의 중요한 자문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Ross 교수의 주장이나 ‘라후헤드’(Roughead) 해군 작전부장의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상식에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이다.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에 의하여 일본을 지켜주고 있고 그 안보조약이 主敵으로 가상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 것이다. 그럼으로 중국이 일본에 대하여 적대행동을 취하면 미국이 지켜줄 것이다” 일본 국민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은 敵對的 관계가 아니다. 미국은 해군이 중심이 되어 중국과 합동훈련을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육군이나 공군 등이 중국과 합동훈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군사대립의 중심은 대만해협(臺灣海峽)과 한반도(韓半島)였었다. 그 중에서도 역대 미국정부가 가장 힘을 기울여 왔던 것이 대만해협인 것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蔣介石 總統이 이끄는 중국의 國民黨을 강력히 지지하고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 왔다. 그 국민당이 毛澤東이 이끄는 중국共産黨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대만으로 도망쳐 나온 뒤에도 미국의 국가정책으로 대만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대만에 대하여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동시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을 계속 저지하여 왔던 것이다. 이것은 미 共和黨 정권, 民主黨 정권 공통의 국가정책이며 1996년에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만을 위협했을 때에 당시의 ‘클린턴’ 정권은 2척의 항공모함을 대만 海峽에 진출시켜서 중국을 견제 한 바 있다. 그러던 가운데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후에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였다.‘부시’ 전 정권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였지만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여 왔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은 그러한 중국과의 군사적인 대립자세를 급속히 수정하고 있다. 2009년 ‘오바마’ 정권은 지금까지 ‘부시’ 정권이 대만에 약속하여 오던 F16 戰鬪機의 賣渡를 중지시키고 말았다. 또한, 중국의 최신 戰鬪機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이 개발해 온 <스텔스 전투기 - F22>의 생산을 돌연 중지하고 말았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오바마’ 정권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註: 최근 새해 들어 미국 정부가 대만에 블랙호크 헬기 60대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114기 등 64억 달라 규모의 무기를 팔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여 미국과의 軍事交流를 중단하고 관련 미국기업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최추봉) ‘오바마’ 정권은 한반도에 대하여서도 군사적 Commitment (註: 협약 )를 주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주한 미군전투부대는 한국을 떠나 대부분 중동으로 옮겨가서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戰力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했던 한국전쟁은 休戰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끝난(終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크게 변하게 된 것은 중국의 경제력이 확대되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존재는 없어서는 안될 상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까지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유일의 ‘파트너’ 는 일본이었다. 중국은 美日安保條約에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假想敵國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미국정부의 지도자는 <假想敵國>이라는 말을 일체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부시’ 정권의 외교는 ‘체니’ 부통령이 총괄하고 있었으나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경제력이 향상된 국가가 군사력을 강화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놀라울 일이 못 된다. 그러나 중국은 무엇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 하고 있는지의 목적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의 증강 의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체니’ 부통령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식의 말을 나는 그 후에도 여러 번 미국의 지도자들의 입으로부터 들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는 <대립하지 않는다. 쓸데 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급속히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지도자들은 <대립 하고 싶지 않다>에서 <대립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세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대로 중국의 협력 없이는 미국은 경제적으로 입지를 넓힐 수 없기 때문이다. 미일 안보조약에 규정해 있든 말든 바야흐로 중국을 가상적국이라는 등의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같은 ‘소비에트’ 진영의 유력한 국가로서 미국에 대립하여 왔다. 1950년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미국군과 싸웠다. 일본으로서는 한국전쟁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적지만 미국측의 정보를 분석하면 당시의 ‘소비에트’지도자, ‘스타린’ 수상의 명령하에 북조선의 김일성 이 한국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한다. 여기에 미국 군이 개입하여 중국과 북조선의 국경 지역까지 군대를 진출시켰기 때문에 중국군이 참전 했다. 이와 같은 경위로 미일안보조약의 假想的의 敵이 중국이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졌지만 냉전이 끝난 단계에서의 현실은 중국이 미국의 軍事上의 敵이 이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전세계에 확산시켜나가야 한다>는 이념과 <得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적이 아닌 상대와 불필요하게 대립하거나 싸움질을 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현실을 중요시 하는 미국에 있어서는 적이 아닌 중국과 대립하여 싸워야 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게 미일안보조약의 假想的 敵이 아니며, 경제적으로는 벌써 미국과의 同盟國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는 日美安全保障條約을 基盤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불투명한 상태에 放置되어 있다 하겠다. <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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