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대강 편승’ 막개발…예산낭비 나몰라라

지자체 ‘4대강 편승’ 막개발…예산낭비 나몰라라

번호 121350  글쓴이 욕쟁이청년 (soqk)  조회 104  누리 55 (55-0, 2:9:0)  등록일 2010-3-16 20:09 대문추천 3

한겨레] [집중점검 4대강 사업] 안동 구담보, 습지 훼손 아랑곳없이 밀어붙여 금강선 550억 들여 수상레저용 대덕보 추진 4대강 사업 강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북과 대전 등 지방정부들이 4대강 사업에 편승해 보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나서 즉흥적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5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4대강사업 낙동강 37공구(예천4·안동1지구) 구담보 공사현장은 제방 흙을 떠내는 굴삭기와 기중기 소음이 요란했다. 경북도가 지난 1월13일부터 공사에 들어간 구담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어났던 4개 보 가운데 한 곳이다. 보 규모는 2.7m 높이에 가동보 231m, 고정보 247m 등 폭 478m다. 37공구의 전체 길이는 10.13㎞, 26개월 동안 총사업비 463억원을 들여 보 건설 외에 13.40㎞의 하도도 준설한다. 4대강 사업 계획에도 잡혀 있지 않은 보를 추가로 만드는 데 대해 경북도는 "갈수기 때 수량이 부족해 하천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면 친수용 보를 건설하고 하도를 준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데다 보를 쌓고 준설함에 따라 주변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구담1리 김종남 이장은 "보 공사 현장은 얼마 전까지도 천혜의 습지라며 나무도 못하게 하던 곳"이라며 "보가 만들어지면 하천 주변의 숲과 습지는 물론이고 주변 지역까지 침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이장은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는 고사하고 주민들의 우려와 질문에도 시청 공무원이나 공사 관계자들은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낙동강지키기 대구경북시민행동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상류에 안동댐이 있어 습지가 됐는데, 이곳에 보를 건설하면 이 구간의 물 체류 기간이 크게 늘어나 강이 아닌 호수가 될 것"이라며 "수질이 악화하면 멸종위기종인 수달 등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인 구담습지 등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금강에서는 여름 한철 물놀이를 위한 보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대전 대덕구 문평동 대청댐과 금남보 사이인 조정지댐 하류 4㎞ 지점에 550억원을 들여 너비 180m, 높이 3m 규모의 대덕보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곳은 댐 주변 하천 구간이어서 4대강 사업 대상이 아니었으나 대전 대덕구가 이곳에 물놀이 전용 보를 만들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 사업을 추가했다. 대덕구는 대덕보가 러버댐(고무보) 형식이어서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천 바닥을 준설하면 여름철 보트와 수상스키 등 레저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7일 환경영향평가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물놀이 외에 다른 사업 목적을 보완하라'며 이 사업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대덕구는 보 설치 장소를 상류 400m 쪽으로 옮겨 보 너비를 20m, 보 높이를 0.5m 줄이고, 어도 설치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양흥모 상황실장은 "지방정부까지 덩달아 나서 중앙정부의 4대강 파괴 사업에 동조하고 있다"며 "여름 한철 물놀이 시설을 만들겠다며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강을 막고 하천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판단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대전 대구/송인걸 박영률 기자 igsong@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 한겨레21 구독 ]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2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