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J.H.K 누군지 몰랐다. 특수부가 다 갖고 있었다

[공판] J.H.K 누군지 몰랐다. 특수부가 다 갖고 있었다

번호 121202  글쓴이 독고탁 (dokkotak)  조회 4231  누리 887 (887-0, 35:123:0)  등록일 2010-3-16 14:15 대문추천 41

[공판] J.H.K 누군지 몰랐다. 특수부가 다 갖고 있었다  - 3.15 제4차 공판 증인심문 내용 정리 (1부) 곽영욱, 한 총리에게 인사청탁 한 적 없다 곽영욱, "이게 제 조서예요?" 검찰이 진술조서를 조작했을까? 곽영욱이 인사하려고 맘먹은 시점, 대혼란에 빠지다 J.H.K가 누군지 나는 물뢌다. 특수부가 다 갖고 있었다.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0-03-16) 어제 3월 15일 월요일, ‘곽영욱 미화 분실 사건’ 제4차 공판에서는 지난 2차, 3차 공판으로도 끝나지 않은 곽영욱 피고인에 대한 한 총리 변호인 측 반대 심문과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었습니다. 당초 재판일정표 상 곽영욱 피고인에 대한 증인심문은 3월11일(2차공판) 하루, 그의 처 김봉선과 딸 곽경아와 함께 잡혀있었으나, 곽 피고인에 대한 증인심문 하나 만으로도 모자라 그 다음날(3월12일) 일정에도 없는 공판(3차공판)으로 이어졌고 어제 4차공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곽영욱 피고인을 심리해야 할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워낙 진술이 오락가락하다보니 재삼재사 반복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하고, 검찰조사 때와는 상반된 진술이 툭툭 튀어나오다 보니 그에 당황한 검찰 측의 긴급 추가 심문 요청과 그에 대응한 변호인단의 반대 심문 요청 등으로 일정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타 증인에 대한 심문 일정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재판부는 급기야 어제 오후 4시 곽영욱에 대한 심문을 일시 중단하고, 강동석 전 건교부장관 에 대한 증인 심문을 가졌습니다. 강 전 장관에 대한 심문 이후 곽 피고인에 대한 심문이 계속 이어졌음은 물론입니다. 어제 4차 공판 주요 진술 내용을 분석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곽영욱, 한명숙 총리에게 인사청탁 한 적 없다 곽영욱 피고인은 어제 오전 백승헌 변호사의 증인 반대 심문에서 “인사와 관련 한명숙 총리에게 부탁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며 단호하게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애초 이 사건이 ‘인사청탁을 위한 대가성 뇌물’이라는 검찰의 기소 사유에서 지난 2, 3차 공판과정에서 소위 ‘뇌물(총선자금 지원, 골프채, 달러)’의 실체적 진실이 하나씩 거짓으로 드러남과 함께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결정적 진술이 나옴으로써 검찰의 기소 논리는 이제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검찰이 무리하게 모든 정황을 퍼즐식으로 끼워 맞추었던 데에는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든 참여정부 핵심인사를 욕보이자’는 MB스러운 발상에 기인한 것이지만, 비자금 조성 경제사범인 곽영욱에게 ‘청탁’이라는 목적과 ‘대가성 금전’이라는 수단을 세트로 엮어놔야 한 총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찰과 적절히 결탁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횡령죄 부분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고 구속정지 가석방까지 받아 낸 곽영욱이 검찰조사 때처럼 더 이상 거짓 증언을 해 가면서까지 제 손으로 뇌물죄와 위증죄를 뒤집어 쓸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겠지요. 2. 곽영욱, “이게 제 조서예요?” 머리핀이 떨어져도 쟁그렁 소리가 날 것처럼 긴장감이 흐르는 법정에서 한 번씩 파안대소 하게 만드는 발언이 튀어 나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야 답답하고 힘든 처지이겠지만, 그에 뒤집어지는 방청객의 반응 역시 어쩌면 이 사건의 실체적 단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평가인 셈입니다. 변호인단이 12월 8일자 검차조서를 스크린에 올려놓고 “조서에는 검찰이 ‘곽영길(※註: 2차 공판에서 거론되었던 곽영욱 피고인의 지인으로 곽영욱을 여러 정치인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나섰던 인물)을 통해 정치인을 많이 만난 기록이 있다. 취직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인가’ 물었고 곽 사장은 ‘집에 있으니 제 처가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고, 저도 오래 쉬니 적적해서 아는 사람에게 요새 쉬고 있다고 은근히 말했다. 한 전 총리에게도 아마 그랬을텐데, 언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난다. 제가 부탁하지 않았으면 한 전 총리가 정세균 전 정관에게 저를 도와주라고 했겠습니까’라고 쓰여있다. 조서에서 그랬는데,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자, 곽영욱 피고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듯 스크린을 보며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보다못한 재판장이 “다시 읽어 주겠다”고 하며 천천히 읽어주니 곽영욱 피고인 입에서 황당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 조서예요?” 이 발언에 방청객에서는 폭소가 터졌고 곽영욱 피고인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앞에는 맞는데.. 뒤에는.. 한 전 총리가 먼저 ‘놀고 있으니 어떠냐’라고 제가 먼저 말한 적 없습니다..” 결국, 이 부분 한 총리께서  ‘놀고 있어 심심하지 않냐’는 한 총리의 인사말이지 곽영욱 피고인이 “놀고 있어 심심합니다. (그러니 취업 좀 부탁합시다)”라며 청탁한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3. 검찰이 진술조서를 조작했을까?  위 ‘집에서 놀고 있으니 심심하다’는 부분은 이번 공판 이전, 지난 2차 공판에서도 언급이 되었었습니다만, 곽영욱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한 총리께서 그 발언을 했다면 퇴직 후 쉬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사말 차원에서 한 말을 검찰이 묘하게 비틀고 주객을 바꾸어서 결국 청탁성 발언으로 둔갑시켜 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곽영욱이 “이게 제 조서예요?”라고 놀랐던 겁니다. 곽 피고인이 말한 “앞에는 맞는데, 뒤에는..(틀린다)”는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앞 부분 : 집에 있으니 제 처가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고, 저도 오래 쉬니 적적해서 아는 사람에게 요새 쉬고 있다고 은근히 말했고 한 전 총리에게도 그 정도로 말했다는 부분 뒷 부분 : 제가 부탁하지 않았으면 한 전 총리가 정세균 전 정관에게 저를 도와주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라는 부분 여기에서 뒷 부분에 해당하는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곽영욱이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이것은 명백히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조작했다는 뜻이 되며, 그 발언으로 곽영욱이 한 총리에게 청탁하고, 한 총리가 정세균 대표에게 부탁하는 범죄요건을 검찰이 창조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진술조서를 조작했거나 변조하여 곽영욱에게 날인토록 했을까요? 이 부분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변호인단은 수사과정에 대한 영상기록물을 열람하든 등사하든 면밀히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곽영욱이 인사하려고 맘 먹은 시점, 대 혼란에 빠지다 곽영욱은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신이 석탄공사에 지원하게 된 배경과, 남동발전 사장으로 가게 된 배경에 한명숙 총리가 적극 역할을 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는 그것을 그냥 ‘필링(Feelin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의 설명; “제가 남동발전에 사장으로 임명되서 가보니 직원들이 (새로 임명된) 사장과 부사장을 못들어 오게 막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 3일을 쉬고 있었더니 다 정리되었다고 오라고 하데요. 그래 회사로 출근하니 사장보다는 부사장에 대한 반대가 더 심했다 라고들 하더라구요. 날 위해주는 척 하는 거죠.. (중략) 남동발전 사장이 되니 이렇게 보내 준 분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한거죠..”라고 진술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오류가 발견됩니다. 변 : 곽 사장님이 남동발전 사장이 되신 게 2007년 3월이죠? 그런데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06년 12월 20일이거든요? 곽 :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변 : 결국, 강동석 수첩이 발견되고 나서 그렇게 진술한 거 아닙니까? 곽 : ..... 이 부분의 대혼란은 곽영욱 피고인의 기억력의 문제 정도로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 였는데, 그렇게 보기엔 곽영욱의 정황설명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강동석 전 건교부장관의 메모수첩을 검찰이 입수하면서 날짜관계가 명확해 진 셈이고, 짜맞추는 듯한 진술의 전후 맥락이 시점과 괴리를 일으킨, 치명적 오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5. J.H.K가 누군지 나는 몰랐다. 검찰 특수부에서 다 갖고 있었다 변호인이 "곽영욱 피고인이 처음엔 (한 총리에게) 3만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다음엔 없다고 했다가, 다시 5만불이라고 했죠? 그런데 3만불 주었다는 최초 진술은 검찰 조서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하자 재판장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 검찰이 설명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검찰 이태관 검사는 이에 대해, “11월 9일 첫 조사에서 (곽영욱이 한 총리에게) 3만 달러를 주었다고 하는데 대상이 전직 총리라 명예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여 좀 더 확인해 보자는 생각에 조서에 남기지 않았는데, 이후 한국일보에서 J.H.K 보도가 나오니 (곽사장에게) 사실관계를 말해달라고 했고, 곽 사장이 계속 진술을 안해 거짓말 한 걸로 남겨놨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검사의 답변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기 힘든 것은, 이후 변호사가 곽 피고인에게 던진 질문과 답변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변 : (한국일보의 보도내용과 같이) J. K, H에게 돈 주었다고 최초진술 때 말했나? 곽 : 물어보는데, 사실 J가 누군지, K가 누군지 몰랐고, 한 전 총리(관련 내용은) 특수부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거 이야기하다가 J.H.K가 나왔고.. 신문에 나와서 이야기를 안거죠. 그리고 전주고 나온 놈들, 참 검사님은 놈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주고 나온 사람들.. (에게 준 것 다 알고 있으니 불어라는 뜻) 변 : 전주고 이야기는 누가 먼저 했나요? 곽 : 당연히 검사님이 먼저 얘기 했죠. 이 상황에서 밝혀지는 것은, 처음부터 검찰에서는 (특수부에서 갖고 있거나 위로부터 받았을) 어떤 정보를 근거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J, H, K씨에게 돈을 주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곽영욱을 다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모두 진술에서 권오성 부장검사가 “표적수사가 절대 아니고, 대한통운 조사하다 보니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라는 주장과 전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J.H.K 이니셜도 곽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소위 ‘검찰 빨대’로부터 제공 받아 올린 기사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곽영욱에게 다그친 부분은 3만 불도, 5만 불도 아닌, ‘10만 불’을 준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진실과 분석, (글이 길어져서) 2부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독고탁 3.15 제4차 공판 증인심문 내용 2부(☞보러가기)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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