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지하벙커사진 공개 자체가 안보 구멍”
안보관계장관회의 대부분 장관 지각...국정원 안보정보수집 미흡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10-04-07)
-북한 소행 몰기엔 특이동향 없어
-북한 소행이라면 '전쟁상황'...신중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영선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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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실종사고 관련해서 어제 국회정보위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국방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실태파악을 했는데 최근 북한과의 관련설이 집중 제기되면서 대북정보를 총괄하는 정보위의 보고도 관심을 모았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민주당 정보위 간사입니다. 박영선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 사실 정보위를 여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놓고도 우여곡절이 있었죠?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가 열렸고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보위 소관부처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앵커 >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해서 열게 된 건데 어제 정보위 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평가 하신다면 어땠습니까?
◆ 박영선 > 저는 매우 실망스럽고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앵커 > 낙제점 까지요?
◆ 박영선 > 네.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곳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총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질문에 국정원장님 답변이 시종일관 군과 관련된 정보는 보고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정원이 내세웠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수집부분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국정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고, 보고는 받지 않는 이야기가 맞다고 치더라도 국정원의 할 일이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휴민트라고 사람을 통해서 정보수집 하는 방법이 있고 시그널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신호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이 이 시진트라고 하는 신호정보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정보공개를 꺼린다고 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군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 받지 않는다는 답변은 매우 실망스럽고 과연 이래도 되는가, 안보가 침몰된 것이 아닌가,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을 너무 과잉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국내 정치 정보, 정치 사찰 이런 것은 열심히 하면서 군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 무능하다, 안보에 구멍 뚫린 것 아닌가 걱정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런데 의원님 혹시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정원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할 때는 미국을 통로로 해서 많이 듣는데 그것이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아닐까요?
◆ 박영선 > 신중하게 접근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어제의 정보위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건 개요라든가, 예를 들면 사고 시점부터 계속 흔들리고 있고요. 또 왜 대통령께서 처음에 초기대응을 잘 했다는 발언이 나왔는가에 대한 질문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대응을 잘했다, 무엇을 보고 초기대응을 잘했다는 것이냐, 새 떼에 사격 명령을 내린 것을 보고 잘했다는 것이냐, 이런 의원들의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초기대응을 잘했다는 의미는 '구조를 잘했다는 것이다' 라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조를 잘했다는 답변을 생각해봤을 때 구조는 해군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46명의 실종자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과연 저희가 신뢰할 만한 답변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던질 수 있고요. 또 새 떼 사격 부분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본인이 지시했다고 했는데 국정원장께서는 어제 제 2함대 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자체가 현재 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안보관계장관회의가 10시에 소집이 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담당 장관 분들이 늦게 회의에 참석했거나 첫 번째 회의는 몹시 우왕좌왕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 그러니까 알면서도 보안 때문에 감추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낙제점을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 박영선 >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보위라는 것은 비공개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느낌이 그랬습니다.
◇ 김현정 앵커 >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북한관련설이었습니다. 북한관련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었는데 국정원장의 답변이 '단정하기 어렵다' 이 정도더라고요?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박영선 > 현재까지 정확한 워딩으로는 현재까지 이 사건을 전후해서 북한의 특이한 동향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국정원장 답변 중에 한나라당 의원께서 일부 회의 중간에 나가셔가지고 기자들에게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용이 공개가 되긴 했는데요. 그것의 의미는 예를 들면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정부당국에서 교신기록 같은 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신기록의 횟수가 늘어났다든가, 특이동향의 예 중 하나가 그런 것일 수 있죠. 교신기록의 횟수가 늘어났다든가하는 징후 같은 것이 하나의 증거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일 텐데요.
그런 것들의 특이동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김정일의 방중문제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선발대가 중국 어디에 도착했느니 마느니 이런 언론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황들이 교신이라든가 영상자료라던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어뢰라든가 기뢰공격을 할 정도면 그 공격시점 전후로 해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안보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요.
◇ 김현정 앵커 > 그런데 국방장관은 외부 충격을 원인으로 잠정결론을 내리면서 어뢰나 기뢰일 것이다, 또 그날 북한 잠수정 행방이 묘연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북한 어뢰 공격설 쪽으로 힘을 싣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다면 국방장관은 증거가 불충분하게 추측을 한 건가요?
◆ 박영선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런 어뢰공격이나 기뢰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신 횟수가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본 영상자료 화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뒷받침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 뒷받침이 되는 보고는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보라든가 제 3국의 정보가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 기뢰나 어뢰에 중심을 둔다는 것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어느 곳에서인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론이 대두가 되는데 이러한 책임론과 관련해서 북한 쪽 공격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면 당장은 북한이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둘 수 있지만 이것이 낳는 파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맞물려 돌아가면서 굉장한 것이고요. 어제 국정원장님의 발언 내용을 봐서도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라는 정도의 커다란 사건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은 전쟁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안보체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비판이 대두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 그 부분은 조심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어제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도 출연하셔서 '이것이 북한과 관련되어 있다고 되는 순간 전쟁의 소지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증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같은 말씀을 오늘 또 하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국가의 위기대응시스템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과거 참여정부의 안보시스템과 비교 해보면 어떻습니까?
◆ 박영선 > 저는 첫째 청와대의 지하 벙커 사진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 정부의 안보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하벙커라는 것은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그곳에 내려가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이 공개됐고 사진을 자세히 보면 지하벙커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배경화면까지 찍혔습니다.
◇ 김현정 앵커 > 너무 자세하게 묘사가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영선 > 네. 그래서 과연 이 정부가 국가안보 문제를 어떻게 어느 수준에 놓고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언론이나 이런 데에 사건과 관련해서는 통제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생존자도 못 만나게 하고 생존자도 여론에 밀려서 오늘 생존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서 예를 들면 무슨 북한의 잠수정이 몇 월 몇 일에는 한대가 여기에 있었는데 저쪽으로 옮겨졌다든지 아니면 우리 해군함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든지 이런 군사작전과 관련된 것들은 언론에 마구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보시스템과 관련해서 다시 총체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안보의식에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39490
김현정의 뉴스쇼 / CBS 노컷뉴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2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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