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원 결의안에 ‘북한’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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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 고승우 / 2010-05-15)
Expressing sympathy to the families of those killed in the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and solidarity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aftermath of this tragic incident. (Agreed to by Senate) SRES 525 ATS 111th CONGRESS Expressing sympathy to the families of those killed in the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and solidarity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aftermath of this tragic incident. IN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Mr. LIEBERMAN (for himself, Mr. LEVIN, Mr. MCCAIN, Mr. KERRY, and Mr. LUGAR) submitted the following resolution; which was considered and agreed to
RESOLUTION Expressing sympathy to the families of those killed in the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and solidarity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aftermath of this tragic incident. Whereas on March 26, 2010, the Republic of Korea Ship (ROKS) Cheonan was sunk by an external explosion in the vicinity of Baengnyeong Island, Republic of Korea; Whereas of the 104 members of the crew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46 were killed in this incident, including 6 lost at sea; Whereas on April 25, 201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mmenced a five-day period of mourning for these 46 sailors; Wherea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lead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Whereas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vital anchor for security and stability in Asia for more than 50 years; and Wherea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bound together by the shared value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Now,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the Senate-- (1) expresses its sympathy and condolences to the families and loved on-es of the sailors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ROKS) Cheonan who were killed in action on March 26, 2010; (2) stands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aftermath of this tragic incident; (3) reaffirms its enduring commitment to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4) urges the continuing full cooperation and assistance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 aid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it investigates the cause of the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5) ur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vide all necessary support to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vestigates the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and (6) further ur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lly and faithfully implement all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ertaining to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95 (200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 an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2009). 대한민국 천안함 침몰과정의 사망자 가족을 위문하고, 이 비극적 사건의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과 연대감을 표명하면서(상원에 의해 결의되었음) SRES 525 ATS 111차 의회 대한민국 천안함 침몰과정의 사망자 가족을 위문하고, 이 비극적 사건의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과 연대감을 표명하면서. 미국 상원에서는 리버만 의원(본인과 레빈 의원, 매케인 의원, 케리 의원, 그리고 루가 의원)은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출하여, 검토되고 통과되었다.
결의안 대한민국 천안함 침몰과정의 사망자 가족을 위문하고, 이 비극적 사건의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과 연대감을 표명하면서,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선박 천안함은 대한민국의 백령도 인근에서 외부 폭발로 침몰했으며, 104명의 천암한 선원 중 6명의 해상실종자를 포함하여 46명이 이 사건에서 죽었고, 2010년 4월 25일 대한민국 정부는 46명의 선원에 대한 5일간의 애도기간을 시작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증거에 대한 국제조사를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대한민국의 동맹은 50 여년 동안 아시아 안보와 안정의 사활적 수단이었으며, 미국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유가치에 의해 결속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상원은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상원은 2010년 3월 26일 작전중 사망한 대한민국의 천안함 장병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문과 위안을 표명한다 (2) 상원은 이 비극적 사건의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와 연대한다. (3) 상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국과 미국의 지속적 동맹 약속을 재확인한다. (4) 상원은, 한국 정부가 천암함의 침몰원인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미국정부가 지원한데 있어서 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한다. (5) 상원은, 한국정부가 천안함 침몰에 대해 조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국제사회가 해 주길 촉구한다. (6) 상원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2009년), 1718(2006년), 1695(2006년)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국제사회가 전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준수하기를 추가로 촉구한다. 그 결의안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이미 내려진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그냥 지나치기 힘든 미 상원의 행동이다. 미 상원도 천안함 사고 원인이 북한이라는 ‘착각’과 ‘오해’를 유발하는데 일조한 것이다. 천안함 사고원인이 북한이라고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와 수구세력의 합동작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미 상원이 움직임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국제법상 영구미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사히(朝日)> 신문의 15일 보도에서 그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 신문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 중인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은 ‘어뢰에 의한 침몰’로 결론을 내리지만, 북한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어뢰의 생산국, 그 발사 주체가 규명되지 않으면 이 사고는 미스터리 대형 참사의 하나로 남게 된다. 선진화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가 국방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군사적 자위력이 없는 한국이란 오명을 자초한 것이다. 이 사고가 국제적으로 영구미제가 된다 해도 국내 정치에는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무관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희생된 장병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고 ‘단호한 대응’을 수도 없이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와 조사단은 ‘외부 원인’으로 사고 원인을 좁혀놓았으며 폭발물의 흔적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흘렸다. 이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천안함 관련 언행은 그가 사고 원인에 대한 정보를 초기부터 알고 있었으며 조사 등의 절차는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의심 사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이 자신과 극소수만이 사고에 대한 결론을 파악했으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두 달 가까이 모르는 척 하면서 의도된 방향, 즉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쪽으로 여론을 조종한 것은 중대한 문제다. 이는 국민의 머슴다운 정상적인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 미국은 천안함 사고 초기 북한 개입 증거가 없다는 식이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과 한 편이라는 식의 태도를 바꾸는 모습으로 비친다. 천안함에 대한 한국 집권 세력의 비과학적이고 비국제법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미국의 상원의 결의안은 자칫 동북아가 한미, 북중으로 더 깊이 나눠지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다국적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클린턴 미 국무장관 내한,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등이 예고되고 있다. 외교 라인은 북한의 소행을 전제로 미국, 중국,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수구언론은 오래전부터 북한 응징론을 합창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6.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닥친 시점이다. 천안함 비극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뻔히 내다보인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1 요인이 천안함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외교적 손실을 감수할 정도의 맹목성을 이미 보인 바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중국 정부에 외교적 관행을 완전히 깨는 식으로 항의하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 그 사례의 하나다. 천안함 사고 원인이 미궁인 상태에서 근거 없이 혐의 대상으로 지목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중국 방문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를 국내 카메라 앞에서 추궁하는 식의 결례를 이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그것은 국내 정치적 효과를 위해 외교까지 희생시키는 무모함을 선택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천안함 사고가 국제, 국내용으로 나뉘어 이명박 정부에 이용되게 된 것은 수구언론의 적극적 협조만이 아니다. 야권의 무능과 무기력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야권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이렇다 할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보자. 이번 사고가 한미합동군사훈련 도중 일어났다면 미군 해군이 얼마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지, 혹은 책임은 없는지 규명하는 작업을 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수많은 장병이 참변을 당한 비극으로 군에 자식을 보내야 할 부모나 젊은이들의 불안을 고려했다면 정부와 군의 일방적인 정보 독점과 의제 설정을 야권이 방치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이 대통령이 사고 원인 조사 중인데도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한 사실, 군이 사고원인이 외부라면서 단호한 대처 등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방태세 미비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필요했다. 천안함 관련해서는 야권은 거의 실종상태였다. 이런 모습을 외국에서도 놓칠 리 없다. 미국 상원이 이명박 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식의 결의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야권은 깊이 자성해야 한다.
고승우 / 미디어오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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