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이겨야 하는 88가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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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88가지만 살펴보자.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해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물대포로 기절시키고 잡아 가뒀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촛불시민들을 향해 왜 반성하지 않느냐고 윽박지른다. 먹고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서민을 불태워 죽이고, 검찰과 족벌언론을 동원해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끝내 죽였다. 경제를 망쳐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가 재정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언론을 장악해서 정권에 편향적인 보도만이 넘쳐 나게 만들었고, 공영방송 사장을 큰집에 불러 ‘쪼인트’를 까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급기야 선거를 앞두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 표를 얻으려 하고 있다. 이처럼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거에서 한 표도 주지 말고, 한나라당 후보를 모조리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게 제일 좋지만 어렵다면 저들이 가장 목매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반드시 한나라당을 꺾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다. 국정을 파탄 낸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참 좋은 방법, 바로 유시민 후보를 경기도지사에 당선시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한나라당과 족벌 언론으로부터 악의적인 정치 공세를 받았다. 노무현은 실제보다 너무 가혹한 평가를 받았고, 퇴임 후에도 현 정권과 언론에 의해 만신창이가 됐다. 정치적 살인을 당했고, 끝내 목숨까지 빼앗겼다. 노무현은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에겐 마음속 영원한 대통령을 살려내야 할 의무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후보가 한나라당을 꺾고 당선되면 이것은 노무현의 정치적 부활이다. 우리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을 새롭게 평가하고,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을 계속 이어나가 실현할 기회와 힘을 주는 것이다.
야당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경선 방식을 놓고 마지막 협상이 진행될 때 일이다. 유시민 후보 캠프 내에는 좀 덜 불리한 방식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단호하게 원칙을 지켰다. “유불리를 따지다 단일화가 결렬되면 모든 야당이 함께 죽는다”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과 야당 전체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설령 그 방식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선심성 공약이 난무한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총선 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공약이 남발됐다. 뉴타운이 되면 집값, 땅값이 오를 것이라며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겨 표를 얻은 것이다.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로 결국 용산참사가 벌어졌지만 ‘뉴타운 전도사’를 자처해 표를 얻은 그 많던 정치인들 중에서 누구 하나 반성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번에도 엄청난 개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GTX가 대표적이다. 유시민 후보 주변에서는 “GTX가 문제가 많지만 일단 이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하라”고 조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래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유시민 후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보 입장에서 당장 표를 얻는 데는 이익이겠지만 진짜 GTX가 많은 경기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정책인지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GTX는 충분한 사업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았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아직은 여러 가지 교통 대책 중에서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다. 건설에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만약 개통한다면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요금을 얼마로 하고, 추가 재정이 얼마나 더 투입될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도민들에게 요금폭탄,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것을 차분히 따지는 것보다 무조건 건설한다고 공약해야 표가 되는 게 현실이다. 유권자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보다 멀리 보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보면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이익만을 좇는 정치판에서 원칙과 대의를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증거가 우리에게 절실하다.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이 없다고? 아니다. 희망의 싹이 있는데 그것을 키우지 않을 뿐이다. 선진민주정치는 멀리 있는 꿈이 아니다. 정책과 노선이 달라 서로 경쟁하던 야당들이, 자기만 옳다는 주장을 버리고 선거연합을 이루어냈다. 전국 곳곳에서 한나라당 후보들과 맞붙어 싸우고 있는 모든 야권 단일 후보들이 선진 연합정치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다. 이들 중 가장 주목받는 후보가 바로 유시민이다. 제1 야당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해서 기적과도 같은 정치 드라마를 연출하며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됐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그의 당락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선진민주정치로 성큼 다가갈 수 있느냐를 판가를 하는 가늠자가 되고 있다. 우리 정치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넘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유시민이 있다. 단일 후보 유시민은 진보개혁 정치의 미래고, 선진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다. 유시민의 도전이 성공하면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지키면서 유연하게 연대하고 연합하는 좋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지방자치가 썩었다고 얼굴을 돌리지 말자. 누구를 뽑아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하지 말자. 유시민을 경기도지사로 뽑아 보지 않았다면 일단 뽑아 보고 평가하자. 유시민 이전과 유시민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델은 불행하게도 ‘이명박’이다. 토목공사를 공약해야 당선되고, 땅을 파헤치고, 강에 콘크리트를 두르는 것이 단체장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제 땅과 건물에 돈을 쏟아 붓는 물질 숭배를 끝내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자치행정을 펼쳐야 한다. 인기에 영합하고 이권을 나눠 먹기 위해 과도한 토목공사를 벌이는 관행을 끊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유시민은 이 일을 할 수 있다. 보여주기 식 치적 사업에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을 떨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가장 먼저 투자할 것이다.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꿈을 경기도에서 먼저 실현할 것이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보다 밀어붙이는 무모함이 단체장의 미덕인 시대는 유시민 경기도지사의 등장과 함께 끝날 것이다.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에서 승리하고, 영남 출신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우리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참여정부 시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역주의 정치 구조를 없애지는 못했다. 지금 유시민은 선거연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주의 정치 구조에 맞서고 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진보개혁적인 야당과 연합해 단일 후보가 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대결이 아니라 정책과 노선에 따라 한나라당과 진보개혁 진영이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 유시민은 많지 않은 영남 출신 진보개혁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그가 호남을 1차적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과 경선을 치러 단일 후보가 됐다.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참여한 경선에서 유시민이 단일 후보가 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민주개혁적 유권자들이 지역 연고주의를 극복하고, 전략적인 연대를 선택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영호남 진보개혁 진영이 연대와 단결에 나서고 있다. 이제 유시민 후보가 민주당 전통 지지층과 새로운 진보개혁 유권자를 결합해서 한나라당 후보를 물리친다면 지역주의 정치 행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값진 디딤돌이 될 것이다.
유시민은 여러 후보 중 하나가 아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국민참여당은 물론 수많은 국민과 시민단체가 탄생시킨 지방선거 최상의 카드다. 어떤 고도의 선거 전략으로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극적인 과정을 거쳐 등장한 단일 후보다. 그런 그가 만약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북풍 선거 공작에 의해 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보나 마나 저들은 다음 총선과 대선 때는 더 극악한 정치 공작을 벌일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야권이 이번 경기도지사 단일화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패하면 불안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진보개혁 진영의 지혜와 열정이 집중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유시민이 이겨야 한다. 그래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한 차원 더 높게 연대해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끝장낼 수 있다.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협력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적임자다.
호출이다. 이렇게 한두 가지 더 제목을 써놓고 글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글을 마쳐야겠다. 나머지 80가지, 아니 수만 가지 이유는 여러 네티즌이 이어주기를 바란다.
양순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무기획행정관으로 짧게 일했고, 이 기간에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정치에 대한 생각을 담아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를 동료들과 함께 집필했다. 이 책은 대통령님 서거 후 《노무현, “한국정치 이의있습니다”》로 재출간됐다. 최근에는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시티즌 오블리주》라는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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