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DS 좌표오류 - 고의인가 실수인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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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TDS 좌표오류 - 고의인가 실수인가 [1]
지난 24일, 천안함이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상에서 사라진 좌표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 천안함 특별위원회에서 해군발표 좌표와 무려 600m 가량이나 차이가 난다며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먼저 'KNTDS 좌표 보고에 있어 고의로 수정했을 가능성'과 '실수로 좌표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 가운데 우선 첫번째, '고의로 수정하였을 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민중의소리'가 보도한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 좌표오류 국회 특위에서 인정 위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표가 틀려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틀렸으면 우리가 시정하겠다"라고 답함으로써 좌표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정보제공이 "실수인가, 고의인가?"라는 부분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KNTDS 상의 좌표는 전술통제시스템상 함선의 항적과 속도 및 기동상황 정보 모두를 담고 있는 디지털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미는 천안함의 위치, 항로, 항적, 속도, 엔진기동상황 모두를 사실 그대로 공개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이 정보에 '군사기밀'이라는 딱지를 붙여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으며, 민간조사위원인 저 역시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그에 대한 언급 조차도 조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논의 자체를 철저히 차단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야당 특위 의원들이 합참을 방문하였을 당시 유일하게 민주당 박영선 의원 한 분에게만 KNTDS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 지난 24일 "국방부에서 보고 받을 당시의 좌표가 해군의 공식발표 좌표와 다르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 받았던 좌표의 값이 거짓이라는 뜻인데, '고의'일까요 '실수'일까요. 그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접근해 보려합니다. 두 가지 분석 모두 '추론'이며, 이러한 추론의 분석을 하는 이유 역시 국방부가 당연히 공개해야 마땅할 기본 제공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임을 전제합니다. '최초좌초' 지점 궤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좌표값을 변경하였을 가능성 항적 정보 모두는 디지털값이며, 그 좌표 모두를 해도상에 기입하면 천안함이 움직였던 궤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항적 궤도상에 좌초를 유발 할 수 있는 저수심 위치가 걸려 있다면, 좌초사실 자체를 감추어야만 하는 국방부로서는 그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고할 수 없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 함의 궤적은 연속성을 가져야 하므로 '특정 방향'으로 디지털 값 모두에 대해 일정 거리를 통째로 이동시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 기사의 그림에 3월27일 작전상황도 상에 기록된 '최초좌초' 위치(보라색 별표)를 기입하여 살펴보면 이해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만 작전상황도는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 맞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주장에 의하면 희생자 가족이 그 지도를 빼앗아가서 임의대로 기록한 것이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그렇기에 그것을 근거로 제가 좌초를 주장하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논리입니다.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해군의 작전상황도는 좌초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며, 해군소유의 작전상황도 상에 기록된 내용의 공신력에 대해 입증할 책임은 해군 스스로에게 있고, 작전상황도상 기록된 내용이 거짓이라면 희생자 가족이 무슨 연유로 거짓을 적었는지 밝힐 책임 또한 해군과 검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6명이 사망한 이 중차대한 사건에서 희생자 가족이 해군의 작전상황도를 빼앗아 허위사실을 기록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좌초를 '최초좌초'라고 기록하고 별표까지 마킹을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방부의 주장은 논리가 빈약해 보입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해군이 공식 발표한 '해군좌표' 지점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KNTDS상의 좌표는 실제좌표로부터 600m 가량 북서방향으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 국방장관은 "잘못되었으면 수정하겠다"며 위치정보 오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허위 위치를 보고하였을까요? 최종좌표 하나가 수정되고 이동되면, 단순히 그 하나의 좌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궤적 전체가 이동하고 수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천안함이 최초좌초한 것이 사실이라면, 천안함은 '별표(Grounding)' 위치에서 청색 궤도를 따라 이동한 후 '해군좌표' 위치에서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최종좌표인 '해군좌표'가 'KNTDS 좌표'로 옯겨졌다는 것의 의미는 그 과정에서 '별표(Grounding)'의 위치를 통과한 함의 궤적 또한 북서방향으로 600m 이동하여 결국 '저수심 지역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궤도상 수정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말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받은 좌표가 실제보다 '북서방향으로 600m 가량 이동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박영선 의원에게 항적 전체를 허위보고한 것이 되며, 그 궤적은 저수심을 통과하지 않은 정상궤도인 것으로 판단되도록 일률적으로 수정되었고, 박영선 의원은 좌초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오인한 결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이제 국방부와 민주당 박영선 의원,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하며 결과를 도출해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KNTDS 정보를 실수로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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