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 ‘몸통’ 규명으로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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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정환보 / 2010-06-28)
◇ 靑 직보라인 논란 = 사찰을 주도했다가 지난 24일 대기발령 조치된 국무총리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청와대 직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의 총리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지원관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모든 활동 내용을 보고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위를 밝히라”는 추궁을 받았다.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인규 씨는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 신설 당시 노동부 감사관으로 있다가 정권교체 이후 청와대에 들어간 이 비서관의 천거로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찰 결과가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규 지원관의 청와대 직보라인 축으로 이영호 비서관을 지목한 것이다. 문제는 이 비서관이 공직자 사정·감찰 업무를 담당하던 민정2비서관이 아닌 고용노사비서관이었다는 점이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선(私線) 논란’이 불거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를 나갔던 한 인사는 “고용노사비서관인 이 비서관 쪽에서 공직감찰 관련 정보가 자꾸 흘러나와 청와대 내부에서도 ‘월권’ 논란이 있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사회정책 관련 부서에서 공직기강 관련된 일을 왜 맡고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총리실 고위인사도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 뒤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서류를 남기고 민간인을 불러다 조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총리실의 업무범위와 통제력 밖에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개입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에 따르면 사찰당한 ㅋ사 대표 김모씨(56)는 “지난해 12월23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낸 이후인 지난 2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그는 ‘청와대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김씨가 이광재 당시 민주당 의원과 촛불집회에 자금지원을 했는지 여부, 노사모 관련 여부, BBK 관련 동영상 게재 경위 등 총리실의 조사 내용이 담겨 있다. ◇ 주목받는 노동부·포항인맥 = 이 비서관은 평화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의 노동계 인사로 2001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 조직본부장으로 일했다. 2004년부터 노동부 근로기준국에서 금융노련을 담당한 이 지원관과는 ‘업무 담당자’의 관계로 맺어졌다. 두 사람의 친분은 금융노련에도 널리 알려질 만큼 막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ㅋ사 김 대표에 대한 사찰 실무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무관 ㅇ씨가 맡아 진행했다. 그는 2008년 10월 ㅋ사를 찾아 회계자료 등 서류 일체를 가져간 인물이다. ㅋ사 임직원 조사를 담당하며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보자료를 이첩, 수사를 의뢰한 실무도 맡았다. 취재 결과 ㅇ씨 역시 이 지원관과 같이 노동부 출신 인사로 확인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로감독관 출신으로 노사관계 수사 업무에 정통한 ㅇ씨가 파견된 것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청와대 직보 논란을 일으킨 ‘이영호 비서관-이인규 지원관-ㅇ씨’가 모두 노동 관련 인사로 묶이는 것이다. 경북 포항(구룡포) 출신의 이 비서관과 초·중·고를 포항에서 나온 이 지원관은 ‘포항 인맥’으로 묶이는 공통점도 있다. 이 지원관이 노동부에서 이례적으로 2급으로 승진하며 총리실로 갔을 때도 관가에선 대표적인 ‘포항출신 발탁’ 인사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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