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과 슈퍼노트, 북 관련설의 치명적 약점

천안함과 슈퍼노트, 북 관련설의 치명적 약점

번호 190403  글쓴이 유희 (yuhiyuhi)  조회 1315  누리 357 (362-5, 18:48:0)  등록일 2010-8-6 11:56 대문 18 [천안함]

천안함과 슈퍼노트, 북 관련설의 치명적 약점 미국의 오래된 '윽박' 한때는 중국에도…진실은 한번도 가려지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 고승우 / 2010-08-06) 한·미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해 천안함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달러 위폐 제조와 유통에 대해 인정하라고 다그치면서 제재 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서 북한을 표적으로 삼아 해상군사훈련이 연이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달러 위폐 제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미국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해 천안함 사고와 달러 위폐 혐의를 인정하라고 윽박지르지만 거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저질렀다는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거나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한·미 두 나라가 북한 책임이 분명하다면서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은 천안함 사고와 달러 위폐에 대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천안함 사고에 대한 한·미 두 정부의 군사적 조치에 대해 북한은 아직 구체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달러 위폐 혐의에 대해서는 수년전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대응한 바 있다. 대북 제재 원인으로 꼽히는 천안함·슈퍼노트, 증거도 공인도 없다 천안함 사고와 달러 위폐 혐의 주장에는 미국이 직접 개입되어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미국은 천안함 사고 직후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다가 아무런 구체적인 물증 등의 제시도 없이 북한 소행으로 단정 지은 한국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천안함 사고는 사고지점에서 대형 선박이 발견되는 등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면서 의혹의 먹구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이 천안함 사고에 대한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 경제 제재를 취하면서 북한의 달러 위폐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궁색해 보인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005년 북한이 달러 위폐를 제조 유통 했다면서 BDA사태를 유발했다. 하지만 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2년 만에 BDA 사고를 종결지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동일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이 100달러짜리 가짜 슈퍼노트를 제작 유통해 막대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 재무부가 2003년 3월 의회에 제출한 ‘해외에서 미국 위폐의 제조와 이용에 대한 보고서’(The Use and Counterfeiting of United States Currency Abroad, Part 2 The second report to the Congress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에는 북한은 달러 위폐와 관련해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이 파악한 주요 위폐 관련 국가는 컬럼비아, 불가리아, 중국 등이었다. 달러 위폐문제는 미국이 2차 대전이후 끊임없이 많은 나라를 상대로 혐의를 제기했지만 한 번도 확실한 ‘범행 국가’를 가려내지 못했다. 미, 적대적 국가에 슈퍼노트 연루설 … 오히려 CIA 개입설 등 부작용도 미국 위조달러를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고 미국에 의해 지목된 국가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 변해왔다.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그런 국가다. 지난 2002년에는 이라크가 달러 위조 국으로 지목되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1년 전이다. 그러다가 미국은 2005년부터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을 표적삼아 위폐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다. 미 재무부의 자료를 검토하면, 미국이 달러 위폐문제를 꺼내는 것은 제국주의적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 고승우 전문위원.     미국이 자국에 대해 적대적인 국가들을 위폐 국으로 지목해왔다는 것은 그것의 선전효과 때문이다. 상대국이 자국의 위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등 범죄행위를 벌인다는 것은 자국민을 분노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가짜 슈퍼노트는 진짜보다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개입되어 있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일부 언론은 달러 위폐 문제는 물론 천안함 사고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공세적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 언론은 미국의 일방적 움직임을 앵무새처럼 보도할 뿐이다. 북한의 달러 위폐제조, 유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뿐 위폐에 대한 탐사보도 등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한편 진보성향의 언론은 천안함 사고와 달리 위폐문제에 대해 가급적 침묵하면서 비켜가는 추세다.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달러 위폐문제의 실상을 파헤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080 고승우 전문위원 / 미디어오늘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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