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진실 위해 특검하자는 홍준표, 당신 머리 위에 하늘이 있다
(서프라이즈 / 공인중립자 / 2010-08-19)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이유가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 내정자의 몇 달 전 강연에서의 발언으로, 야당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청문회에서 고역을 치르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홍준표 의원님은 '노무현 대통령님 차명계좌, 특검해서 밝혀내자'고 했다.
솔직히 웃긴다. 그리고 분노스럽다.
아니 뭐 홍준표 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 무지랭이라면 그러려니 하겠다. 자기가 자기 무식하다는데 뭐 어쩌겠는가...
그런데 아니지 않나. 역시나 홍 씨의 특검 주장에 특검하자며 맞장구치는 나경원 양은 일단 제쳐 두자. 다른 누구도 아닌 홍준표 씨는 검사였다. 그것도 특수부 검사..... 그런데, 아니 나 양은 놔두고라도 그런 사람이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을 가지고 일반 수사도 아닌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니 웃길 수밖에.......
그분에 대한 수사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하심에 따라서 이미 종결된 사건이다. 일반인에 대한 수사도 사건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사망하거나 행적 등의 존재에 대해 전혀 추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이상 수사를 안하고 종결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물론, 내사가 종결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긴 있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우연히 유력한 물증을 찾거나 조사해야할 당사자의 존재가 명확해졌음을 인지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다.
하지만 이미 수사 종결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 다시 수사한다는 의미로 특검하자는건 이런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볼 때 해당되는 것인가.
조현오 씨가 피해자인가 그도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다시 살아나셨는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하겠다면, 그나마도 피해자의 강력한 재수사 요청이 있을 때 재수사해야 하는 현실에서 그것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경찰청장 후보 내정자가 주제 없이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욕보이고자 특정한 목적에서 내뱉은 발언에 후보에 마땅치 않으니 즉시 내치라는 쓴소리는 못할 망정 특검하자 맞장구 치는 건 뭐며, 이미 서거하신 분을 상대로 특검을 하자고 하니 전직 총리인 한명숙 총리님 수사할 때 의자를 기소하네 마네 심지어는 벽장을 기소하네 마네하면서 꼴값 떨더니, 수사한답시고 이제는 방어권이며 변호권 등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노무현 대통령님 영정사진을 내놓으라고 요구라도 할 것인가.
홍 씨가 조 씨의 발언으로 인해 불거진 노무현 대통령님 차명계좌에 대해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발언이 웃긴 이유는 또 있다.
만약 이번에 차명계좌에 대해 특검을 시작한다면 그 대상은 노무현 대통령님은 물론이고 또다시 그분의 친인척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처럼 이미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은 물론이고 그분의 친인척이 또다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신이 함부로 입에 올린 '특검'이라는 제도에 부합하는 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분명히 아니다.
무엇보다도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일반 검찰의 힘이나 경찰의 힘으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이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력자가 연루되어 수사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설사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의 내용의 본질이나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 또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바로 특검이다. 때문에 특히나 정치권 혹은 정치권에 준하는 막강한 권력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게 특검이라는 것이다.
또한 특검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그것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거나 온 국민이 절실하게 바랄만큼 그 사안이 지극히 공적이어야 하며, 때문에 사안 또한 지극히 현 시점에 특히나 공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의 사안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처럼 특검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몇가지 사안에 비춰볼 때, 과연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차명계좌 수사를 특검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옳은가. 아니, 옳은 것은 둘쩨 치고라도 홍 씨의 주장은 과연 '상식적인 주장'인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고간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그 진행이 어떠했는지를 누구도 아닌 당신이 더 잘안다면 그런 말 못해야 맞다. 아니 하지 말았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나.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온 국민의 지지와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던 노무현 대통령님에 '시기와 질투로 꽉 절어있던' 이명박 씨(70)가 정치검찰에 사인을 보냈고, 사인 받은 정치검찰은 언론 불러다놓고 하루가 멀다하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인격 살인은 물론이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포괄적 뇌물죄'라는 법리적 살인까지 자행하며 전직 대통령님에 대한 예우는 고사하고라도 누가 보면 그게 전직 대통령이 아닌 일반 잡범인줄 알았을 정도로 당신들이 그렇게 수사를 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그분을 끝내 죽음으로 몰고간 수사 아니었나.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자체에 대한 본질이나 핵심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만큼, 또는 수사 자체를 흐지부지시킬만큼, 그분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자였나. 만약 그랬다면 당신들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마치 초원의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사냥하며 목덜미 물어 뜯어 이리저리 내 두르며 희롱하듯 무자막지하게 그분을 그처럼 불법적이고도 잔인하게 유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정치검찰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포괄적 뇌물죄'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옭아맬 정도로 당시 진행되던 사건이 공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었고,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었나. 만약 그랬다면 당신들이 언론 불러다놓고 '인격 살인' 못했을 것이고 그분에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으로 옭아맬 수도 없었을 것이며, 그분은 물론이고 그분 주위 사람 심지어는 경제인, 정치인 등등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오뉴월 땡볕에 이불 널어 탈탈 털어 뭐라도하나 찾아내려 혈안된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을 것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 자체가 국민적 요구나 공익과는 전혀 상관 없는, 그야말로 권력자의 순전히 불순한 의도로 시작된 때문이다.
이처럼,당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는 어차피 그분이 권력에서 떠난 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니들이 마음껏 자행한 정치 수사였고 정치보복 아니었나.
권력 잡은 기분에 잔뜩 취해 천하무적된 듯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까짓 거 질투나고 샘나는데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비교되고 심지어 이러다가는 된통 당하겠다 싶으니까, 역시나 니들이 마음대로 권력이라는 칼자루 휘두르며 자행한 불법적인 정치수사 아니었는가 그 말이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는 그것 자체로 수사 당시에도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 위해 검찰을 지지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 것이 아닌, 국민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권력자의 권력남용범죄'였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패륜적 범죄행각'이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발단이었고 시작이었으며 진행과 끝이었을 뿐인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조씨의 발언으로 불거진 노무현 대통령님 차명계좌에 대한 특검 문제가 '역사의 진실의 문제'이니까 특검하자고?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차명계좌 여부가 특검의 대상이 애초에 될수도 없을 뿐더러, 고작해야 온갖 추문으로 인사 청문과정에서 죄인 심문 당하듯 야당의원들의 추궁에 쩔쩔매던 작자의 돌출발언 하나로 특검을 하자니.
아니 그런식으로 하면 정치권에서 누구하나 죽이자고 작심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그런 것 모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죄다 특검으로 가야 하나? 그것도 집권당의 의지 하나만으로?
기껏해야 홍준표 씨가 주장하는 특검은 조 씨의 발언을 명분으로 범법자 내각을 인준해놓고도 뻔뻔하게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 또 처참하리만치 흉악스러운 자신들의 도덕성이 노출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피해보자는, 말하자면 물타기하거나 위기를 모면해보기 위해 주장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필자는 홍준표 당신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제발 부끄러운줄 아시고 사시라'고 말이다.
일전에는 한겨례 신문에 비교적 상식적인 얘기하길래 그래도 한나라당에 이런 분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경필이나 원희룡 씨처럼 겉으로는 진보인 척, 현 정권에 쓴소리하는 척하고는 뒤돌아서 자기들 소굴로 들어가면 여지없이 본색을 드러내는 여느 한나라집단의 일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어차피 그놈이 고놈인 한나라소굴에서 당신을 그렇게봤던 내 눈이 삐었을 뿐이지.....
그래도 한 때는 범죄를 처단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검사에 몸담으며 범죄자를 처벌하던 분이 체면 불구하고 위장전입에 위장취업에 세금포탈에 심지어는 성매매건물 임대논란에 휘말렸던 범법자인 이명박 씨를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당신이 그렇게 역사적인 진실을 알고 싶어서 특검을 해야겠다면, 제일 먼저 당시 유력한 대권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흐지부지 끝난 'BBK 주가조작 사기사건'에 연루되 있는 이명박 씨, 역시나 임기 중 여러 곳에서 터진 '도곡동 땅 실소유주'핵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권력자이기에 검찰이 감히 얼씬도 못하고 있는 이 씨라는 작자에 대해 특검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것이 어려운가.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의원 하나가 '이 씨가 주가조작 사기사건 진범이다' 발언하면 게임 아웃이고 동영상 속 이 씨는 누구냐며 또다시 줄기차게 문제제기하면 게임 끝이다.
또 그렇게 역사적 진실을 위해 특검을 해야겠다면, 지금도 국가원로로 대우 받고 행세하며 더럽고도 끈질기게 살아 숨쉬는 저 민족과 국가의 반역자요 민중의 학살자인 전두환의 29만 원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해도 해야할 것이고, 아울러 그들의 총칼이 동원된 불법적인 정권 탈취 과정에서의 학살의 책임과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그리고 그것에 동참한 공범들에대해 특검을 하자고 해도 해야할 것이며, 더구나 이 씨 친형이라는 이상득이란 작자와 그 친인척들이 자행한 범죄 그리고 한나라집단 현직 국회의원들이 자행한 범죄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해야할 것 아닌가.
또 그외에 지금 청문 과정에서 온갗 범법 사실이 들통나고 있는 총리 후보 내정자나 대법관이나 문화부장관 등에 대한 특검은 어떨까. 또 무엇보다도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놈이 누군지에 대한 특검은 또 어떨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특검을 하기 위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한 사안을 적용시켜본다면, 당신이 알고 싶다는 진실은 국민의 희망, 국민의 아버지였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아닌, 역사의 위정자들이자 반역자 그리고 범죄자들인 바로 저들이고 누구도 아닌 당신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글 서두에 적시한 특검의 적용의 예를 보더라도 분명 그렇지 않은가.
이제 결론을 말하자.
대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들이라는 한나라집단이라는 것들에게 과연 하늘은 있는가.
어디 감히 고작 청문회에서의 자신들의 시궁창이나 또는 시골에서 버려져 관리조차 하지않는 푸세식 똥통보다도 더 더럽고 역겹고 냄새나는 '범법자 내각'이나 감싸주고 회피해보자고, 다른 누구도 아닌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고가 피해를 준 당사자인 '가해자'인 당신들이, 수사 기록을 가지고 하면 2~3일이면 끝나니 특검하자 는, 그따위 망측하고도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 언행을 입에 담는가.
적어도 당신들이 짐승도 배고플 때만 살생하지 장난으로 생명을 죽이거나 심지어는 죽은 생명을 또다시 해코지 하지는 않는 법임을 아는, 그야말로 짐승이 느낄 수 없다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진 하늘을 머리 위에 두르고 사는 인간이라면, 정치적으로 중립이 생명인 경찰청장 한다는 조씨라는 작자가 역시나 명백히 중립적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자리에서 함부로 씨부린 노무현 대통령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그것을 앞장서서 비난하지는 못할 망정, 그거 수사하자고 특검하자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차명계좌 특검수사하자고 덩달아 장단 맞추며 날뛰기 전에, 당신들이 정치보복으로 살해한 피해자인 노무현 대통령님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할 것이며 그런 발언을 씨부린 조씨라는 작자부터 내쳐도 내쳐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 공정한 수사를 위해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 작동되어야할 특검을 가지고 권력자의 행패로 마음껏 왜곡시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 악용한 당신들이 그것을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그러한 특검을 입에 담으며 노무현 대통령님을 욕보이는 홍준표 씨는 함부로 고개 들어 하늘 쳐다보지 마시기 바란다.
두루객
(## 글을 마치며;; 오래되진 않았지만 홍준표 씨가 출연한 일전 라디오에서 청취자가 정치인들 참 파렴치하다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도 자식 있는 사람이라며 발끈했던것을 기억합니다. 기사도 났지요..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 움직여도 움직여야할 특검으로 전직 대통령 정치보복으로 죽여놓고 그런 특검을 또다시 입에 담다뇨.... 이런 거 보면 개정의 정이나 뉘우침이 없기에 흉악범이라 불리는 그들과 당신들이 대체 뭐가 다른 것인지... 참 염치가 충만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