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포보 농성자 구속영장 기각
환경운동연합간부 3명 풀려나
(경향 / 최인진 / 2010-09-02)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일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곧바로 풀려났다.
염씨 등은 지난 7월 22일 오전 3시쯤 부터 4대강 사업 공사장인 이포보 공사 현장의 보 기둥 위에 무단으로 올라가 점거하고 8월31일까지 41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 공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여m 높이의 보 기둥 위에 오른 뒤 기둥에 연결돼 있던 사다리를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20분쯤 농성을 풀고 이포보에서 자진해 내려온 이들을 연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대해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상황실장은 “활동가들의 고공농성은 정당했다”며 “41일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을 알린 것으로 법원도 이런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022205095&code=940301
최인진 기자 / 경향
4대강 사업에 거덜나는 수자원공사
(시사IN / 임지영 / 2010-08-30)
1년이 다 되어간다. 수자원공사(수공)는 2009년 9월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투입한 8조원 원금을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1년째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나온다.
용역을 맡겨 검토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수지가 안 맞는다. 김진애 의원에 따르면, 수공이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회수하려면 개발수익률을 12%로 가정하더라도 약 80조원의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80조원을 부어야 8조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수공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 2008년 수공 매출액은 2조4000억원이고 순이익은 1380억원이었다. 수공 자체 자료에 따르면, 4대강 투자로 인한 공사 부채비율이 지난해 29%(2조9000억원)에서 2013년까지 139%(15조원)까지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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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
에코워터폴리스같이 수익사업에 뛰어드는 방안이 있기는 하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8조원의 일부를 환수할 길이 열린다. 하지만 수요를 감안할 때 가능성 있는 4대강 인근 개발사업을 다 합쳐도 8조원 규모의 이익을 내는 사업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수공 관계자는 “일단은 특별법 통과 여부가 수공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검토 중이지만 4대강 공사가 끝나고 나서 관련 수익사업을 더 모색해보는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수공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물값 인상이나 민영화 절차에 들어갈 거라는 염려도 나온다. 정 장관은 물값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근심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국가가 국책 사업을 위해 공기업을 전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워 보인다.
출처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5
임지영 기자 / 시사IN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9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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