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서제 背後] 폐수가 흘러나오는 곳, 청와대 지하벙커
(서프라이즈 / 워낭소리 / 2010-09-03)
모든 폐수가 흘러나오는 곳은 청와대 지하벙커. 유명환은 그 폐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 비단 유명환뿐이겠는가. 이 나라의 모든 모순들이 부패한 MB 정권으로 흘러들었고, 그 모순들이 폐수가 되어 다시 흘러나오는 것이다. 마치 한나라당이 부패한 정치꾼들의 숙주이듯이, MB가 은신하고 있는 청와대 지하벙커는 이 나라의 모든 모순들의 숙주로 기능 한다. 우리의 시선이 꽂혀야 할 지점은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사건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형질이다.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만들었던 소이연, 그리고 세조가 집현전을 없앤 소이연은 서로 짝을 맞춰 이해해야 한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권 간의 비교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가 클린 정부였던 까닭은 노무현의 도덕성에 있고, 이명박 정권이 부패정권인 까닭은 이명박의 도둑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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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그림마당 - 잉크도 마르기 전에… |
이명박이 이번 음서제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오염원인 지류는 놔둔 채 본류인 4대강만 파헤치라는 지시를 떠올리게 한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정작 손을 봐야 할 곳은 폐수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부패 덩어리인 청와대 지하벙커인데 말이다.
이명박 하나를 제거하면 수백 가지의 모순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다. 이를 일벌백계라고 한다. 구더기 몇 마리 밟아 죽이는 임시책보다 그 원천을 찾아 박멸하는 근본적인 방책을 도모할 때다.
[신분제 사회] 박정희의 세습공주 박근혜, 유명환의 딸
(서프라이즈 / 워낭소리 / 2010-09-03)
MB 독재정권의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그 귀한 따님에 대한 인사비리가 들통났다. 한 건 또 한 건 오늘도 한 건, 날마다 최소한 한 건씩 터진다. 그야말로 연쇄폭발이다. MB 정권보다 더 부패한 정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유명환이 그의 딸을 외통부 5급 사무관으로 특채한 사건 그리고 대구시 달성군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내리 네 번을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특채한 사건은, 아버지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세습이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 구조를 갖는다. 전자는 고위 관료에 의한 세습인 반면, 후자는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된 시민들에 의한 세습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이 나라는 국가에서부터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명실 공히 신분제 사회임을 보여준다.
유명환이라는 관료 하나 족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유명환에게는 돌맹이질하면서 박정희의 세습공주 박근혜에게는 관대한 시민사회의 이중성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신분제의 틀은 유지된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는 가혹했던 반면, MB 독재정권의 자심한 부패상에는 경이로운 인내심을 보여주는 시민들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엄중한 자아비판이 요구된다.
MB 정권을 정부라 부르지 말라. 이건 정부가 아니다. 내가 이 해괴한 것들에게 정부(government)라는 용어 대신 정권이란 용어를 고집스럽게 관용하는 까닭은,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해체하고 있는 범죄집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강력범죄 집단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긴 것이다.
MB 정권은 이 나라를 신분제 사회로 착착 만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근대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수구반동들의 유치하지만 무서운 준동이다. 신분제가 굳어지면 시민사회는 필연적으로 해체된다.
유명환 외통부 장관과 그 귀한 따님의 특혜성 인사비리보다 그 저변을 흐르는 거대한 신분제적 질서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것은 독재자 박정희의 세습공주 박근혜에게는 여전히 관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이다.
워낭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