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김태영 국방장관 고발건에 대한 검찰 각하 결정에 항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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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 / 신상철 / 2010-11-10)
항 고 장 ∙ 고발인 성명 : 신상철 (인터넷정치포탈 서프라이즈 대표) ∙ 피고발인성명 : 김태영 (국방부장관)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증거의 인멸 및 직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고발한 것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0년 10월 6일 소장각하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본 건의 소장은 이를 각하한다.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진실의 대부분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군 당국은 최종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음에도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음은 물론, 정부와 군이 발표한 내용과는 달리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 지고 있는 것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 정부와 군의 조사 및 최종 발표가 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지난 2010년 6월 11일 제기한 고발의 내용과 함께 추가로 발견된 조작과 은폐 사례를 포함하여 피고발인의 책임을 묻고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1. 좌초로 인해 나타난 ‘스크래치‘에 대한 증거 인멸 2010년 4월 15일, 천안함 함미가 인양될 당시 많은 언론의 취재기자들이 촬영하였던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천안함 함미 좌현 하부의 심한 스크래치(긁힘현상)은 천안함이 좌초되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흔적입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2010년 4월 30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 가서 함미를 조사하였을 시,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가 현저히 희석되어 인양 당시의 흔적들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으나, 촬영이 금지되었고 휴대폰마저 지참이 금지되어 사실 관계만 메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합조단에서는 스크래치 문제를 포함하여 ‘좌초’에 관하여는 일체 논의조차 할 수 없게 하였고, 좌초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거나, 이미 다 끝난 문제라는 등 철저히 차단막을 치고 있었기에 합조단에서의 문제제기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 공개를 유보하다가 5월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함미에 발생하였던 ‘스크래치의 흔적’이 사라진 것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 21시 22분 천안함은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절단된 후 함미는 즉각 침몰하였으나 함수는 상당시간 떠 있다가 가라앉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 함미와 함수를 찾지 못하여 48시간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존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거의 소진해 버리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1) 함미 발견 : 28일 밤 22시경 어선이 발견 함미는 사고 후 이틀이 지난 28일 밤, 최초사고지점으로부터 불과 40m ~ 183m(언론보도에 따라 다름) 떨어진 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천안함의 최초사고지점의 좌표는 KNTDS상 위치 정보, 천안함에서의 보고, 천안함과 편대 기동했던 참수리 2대의 보고에 의해 (그들이 보고의무를 충실히 행하였다면) 정확하게 확정될 수 있는 좌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초사고지점에서 불과 40m(최초 보도) ~ 183m(이후 정정)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찾지 못하여 이틀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안함의 길이가 88m인 점을 감안할 때, 불과 배 길이의 절반 혹은 겨우 두 배 정도의 가까운 거리 이내에 있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함수 발견 : 28일 저녁 8시경 3월 26일 21:22분 절단된 후 한동안 떠 있다가 유실된 함수는 3월 28일 19:57분경 발견됩니다. 만 이틀 만에 함수를 찾는 것이며 함미가 발견되기 직전 2시간 전입니다. 최초에 함수가 유실되었을 때, 국민들은 함수에 부표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군 당국을 비난하였고, 그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은 던지는 방식으로 부표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조류에 휩쓸려갔다고 발표를 하였다가 이후 해경 501함에 부표를 설치하도록 건네었다고 번복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부표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 날인 27일 오전 7시 30분경, 천안함 함수는 용트림 바위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밤 22시30분 경 사라진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은 “함수가 표류하다가 모래톱에 걸려 잠시 떠오른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함수를 발견했다는 발표는커녕, 해경 253정이 떠오른 함수 주변을 선회하고 있었음에도 부표를 설치하거나 함수를 잡아두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함수는 유실됩니다. 그 다음 날 저녁 함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 함수는 [ 유실- 발견 - 유실 - 발견 ]을 반복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함수가 가라앉은 지점은 수심, 지형, 조류에 대한 기본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침몰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지점인데, 그곳에 있는 함수를 이틀 동안 찾지 못했다는 국방부의 발표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안함 함수가 26일 밤 사고 후 조류에 떠밀려 내려갔던 방향과 구조가 이루어졌던 지점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27일 잠시 떠올랐던 지점을 감안하더라도 함수가 어느 구역 내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해역 일대가 저수심이므로 천안함 함수는 더 이상 달리 갈 곳조차 없는 막다른 위치에 도달해 가라앉아 있을 것이란 사실은 해도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함수가 침몰된 지점의 수심은 불과 11.8m에 불과하여 천안함이 옆으로 누웠을 경우라 하더라도 높이가 10m에 달하므로 그 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이 있었다면 천안함과의 충돌을 우려해야 할 만큼 저수심에 놓여져 있었던 상황인데 천안함을 발견하지 못하여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물속에 수장된 아까운 생명 46명에 대한 구조가 이틀 동안 지체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분노할 일이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과실이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취재한 각 언론사의 보도 제목만 보아도 천안함 사태와 관련 군의 대응과 보고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감사원에서 발표한 군의 부실한 대응과 보고체제에 대하여 강한 질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군 당국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군 분위기 일신 등을 위해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군사기밀, 국가안보, 군 작전운용 등을 이유로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단 공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이 밝혀낸 군의 조작사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발생시간과 사고 원인입니다. 그 중 사건발생시간과 관련 감사원은 최초 사건 시간이 오후 9시 15분인데 ‘15’에 ‘ㄴ’을 그려 넣어 ‘45’로 조작을 하였고, 그 결과 군은 최초사고발생시간을 오후 9시 45분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추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9시 15분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이뤄졌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9.13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여전히 사고시간은 21:22분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역시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기존 함수와 함미가 분리된 시간 21:22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21:22분 함수·함미가 분리된 사간 이전인 21:15분에 최초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감사결과로 새로이 밝혔던 것입니다. 감사원은 스스로 천안함의 사고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음을 시간으로 밝힌 셈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21:15분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도 밝혔어야 합니다. 그 사고가 무엇이었는지 밝히지 못한 것은 최초사건발생과 관련하여 반쪽짜리 감사요, 부실 감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사건 시간은 존재하는데 무슨 사건이었는지 모르는 사건이라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 최초사건의 시간과 최초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여부는 천안함 사건의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그에 대해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것은 ‘부실감사’인 셈이며, 또한 결과적으로 군은 최초사건 시간을 조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천안함을 조사하러 갔던 4월 30일, 스크루 프로펠러의 손상 중 블레이드 하부에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해군의 박정수 준장은 ‘천안함을 바지선 위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바지선과 부딪쳐 부러졌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15일 가진 시민사회단체 대상 설명회에서도 해군 측은 동일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저는 육안과 손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 그 손상은 인양 이후 현장에서 발생한 손상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지선에 부딪혀서 부러졌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불에 닿은 흔적, 즉 열을 먹은 흔적과 그로 인한 변색이 발생한 상태였기에 단순히 물리적인 힘에 의해 부러진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1) 좌·우 스크루 프로펠러 하부의 손상 모습입니다
좌현 및 우현 프로펠러 모두 블레이드 하부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것 같이 변색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 손상부위를 확대한 모습
마치 용접기로 불어 낸 것처럼 Cutting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듯하게 잘려나갔거나, 불에 탄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조단에서는 당시 현장에서 용접기나 Cutting 머신을 이용하여 잘라낸 것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3) 함미 탑재 전 바지선의 상태
그런데 막상 거치하려고 보니 거치대가 터무니없이 오차가 크다면 문제는 심각해 집니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설계도를 주지 않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상당한(인적 시간적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4) 함미 거치하는 과정에서의 야간 공사
낮에 수면 위로 올라왔던 천안함이 밤새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는 발표하지도 않았고 가림막에 가리워 알 수는 없으나 크레인으로부터 걸려 있는 체인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바지선에 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5) 바지선 탑재 전·후 프로펠러의 거치 형태 비교
우측 사진은 물에서 나온 상태의 함미(프로펠러)의 모습이며, 이것이 탑재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좌측 사진입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사진으로 프로펠러가 바지선 위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선 공중에 떠있는 상태의 함미 스케일을 조절 확대하여 샤프트와 프로펠러 부분을 따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지선에 탑재된 상태의 사진 역시 같은 스케일로 준비합니다. 바지선의 상갑판은 노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바닥을 기준으로 함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 앞에서 따 온 스크루를 중첩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에 떠 있을 때 영상에 잡혔던 스크루 아랫부분의 뾰족한 부분은 바지선 위에 탑재 된 후 바지선 바닥을 뚫고 들어갔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리는 없기 때문에 이미 그만큼은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에 대한 일차적인 원인은 거치대 준비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바지선을 돌려보내어 거치대를 새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거나, 스크루 프로펠러의 일부를 잘라내지 않으면 탑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스크루 프로펠러의 하단이 거치대와 부딪쳐서 부러졌다’는 합조단의 해명과는 달리 토치로 잘라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고발인 : 신 상 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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