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낙동·영산강 3000t급 배 다닐 수 있다
- 대부분 구간 최소수심 4m
- 한강·금강은 700t급 ‘넉넉’
- 강폭도 선박 운항에 충분
(한겨레 / 조홍섭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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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강정보와 칠곡보 사이 낙동강 공사 현장에서 16일 오후 중장비와 트럭 등이 준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은 4대강 공사 이전엔 저수로 폭이 170m 정도였으나, 공사가 시작된 뒤 저수로 폭이 갑절 이상 넓혀졌고, 공사가 끝나면 560여m에 이를 예정이다. 수심도 6m나 돼 3000t급 선박이 충분히 다닐 수 있게 된다. ⓒ신소영 |
4대강 공사가 끝나면 낙동강과 영산강에는 3000t급 선박이, 한강과 금강에는 700t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수로 조건이 갖춰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이 부족하지 않은 낙동강에 영주댐 건설 등 대규모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 낙동강 하굿둑에 배수갑문을 증설하는 것도 운하를 염두에 둔 설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도움을 받아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과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의 내륙 수운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운하의 핵심 요소인 수로와 용수가 4대강 사업으로 충분히 확보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그동안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고,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수심, 평상시 물이 차는 저수로 폭, 강을 직선화하지 않는 점 등 수로의 물리적 조건이 운하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검토에서 4대강의 대부분 구간에서 선박 운항에 충분한 수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기준을 보면, 수심 3.3m 이상이면 3000t급, 2m 이상이면 700t급 바지선이 다닐 수 있는데, 낙동강의 최소 수심은 하굿둑에서 경북 구미시 칠곡보까지 6m, 상주시 영강 합류점까지는 4m여서 길이 110m, 너비 11m인 3000t급 대형 선박이 운항할 수 있다.
또 영산강도 하굿둑에서 광주천 합류점까지 최소 수심이 5m로 30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고, 한강의 최소 수심은 팔당댐~섬강 합류점에서 3m, 금강의 최소 수심은 금강 하굿둑에서 세종시 금남보까지 2.5m여서 길이 70m, 폭 9m인 700t급 바지선이 자체 동력으로 운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로 폭도 낙동강의 경우, 하구에서 경북 상주 영강 합류점까지 360~560m를 유지하고, 다른 강들도 200~300m 이상이어서 선박 운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 공사로 낙동강의 강정보~칠곡보 구간은 170m이던 저수로 폭이 560m로 넓어지는 것을 비롯해 칠곡~구미 구간은 190m→500m, 구미~낙단 200m→500m, 낙단~상주 150m→360m, 상주~영강 합류지점 190m→430m 등 갑절 이상 저수로 폭이 확장된다.
한반도 대운하의 모델이었던 독일 라인-마인-도나우(RMD) 운하의 수심은 4m, 저수로 폭은 55m이다.
국토부는 4대강 전 구간을 운하형인 사다리꼴 단면으로 준설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8월16일치 1·3면)에 대해 지난 8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주요 구간의 최소 수심이 0.5~3m이고 저수로 폭이 최소 200~300m여야 하는데 구간마다 달라 화물선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하천학회는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낙동강 유역이 2011년 0.11억㎥의 물이 남는 것으로 예측하고도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로 6.5억㎥의 물을 가두고, 영주댐을 지어 2억㎥의 물을 추가 확보하려는 것은 운하용수로 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운하용 수로와 용수를 확보한 뒤 가동보의 간단한 설계 변경으로 갑문을 설치하고, 친수구역개발 특별법으로 선착장과 배후물류단지를 건설하면 4대강 사업은 운하를 위한 준비를 대부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4대강 사업의 운하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낼 예정이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49055.html
[4대강 거짓과 진실] ① 운하 아니라더니…
저수로 폭 대부분 200m 이상… 수천t 배 운항 충분
(한겨레 / 조홍섭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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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공사 내용 |
■ 정부가 말하는 ‘운하가 아닌 8가지 이유’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 연구기관의 4대강 유람선 운항 검토보고서, 영산강 하굿둑 통문 확대 방안 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4대강 사업이 결국 또다른 대운하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줄곧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2008년 12월29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첫 삽’이란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를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4대강 사업은 ‘기존 수심 활용, 준설은 강의 측면과 주변 파냄, 1~2m 소형 보 건설’인데 견줘 대운하 사업은 ‘전 구간 수심 6.1m, 물길 정비는 전 구간 100~200m 일정하게 유지, 5~10m의 대형 보 필요’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4대강 정비계획이 마스터플랜으로 바뀌면서 준설과 보의 규모가 애초 묘사한 대운하와 비슷하게 되자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준설 깊이를 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운하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국토부는 2009년 12월28일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이유’란 보도자료를 냈다. 이후 보도 등 비슷한 논란이 일 때마다 정부 해명의 뼈대를 이루는 이 이유는 ①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는다 ②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 ③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수심이 일정하지 않다 ⑤ 강을 직선화하지 않는다 ⑥ 저수로 폭이 일정하지 않다 ⑦ 교량을 철거하거나 신설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에 더해 지난 6월13일 박재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시민사회 75인의 공개질문에 답변하면서, 낙동강에는 대운하 때 검토한 6개보다 많은 10개의 보를 짓기 때문에 운하로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추가했다. (해명 ⑧)
“폭 200~300m 돼야 운항”↔독일운하는 55m 불과
“자연선형 수로, 운하 부적합”↔수로 넓어 문제없어
■ 풀리지 않는 의문
정부 해명의 상당수는 동문서답이다. (해명 ①②③⑦⑧) 의혹의 핵심은 지금 대운하를 건설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장차 대운하로 이어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여기엔 물 확보와 홍수 대책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깊이와 폭으로 강바닥을 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고, 따라서 선박 운항을 위한 물길 확보가 근본 목적이 아니냐는 의문이 담겨 있다. 일단 물길을 확보해 놓으면, 장차 보에 갑문을 다는 등 추가공사를 통해 대운하를 추진할 기반이 마련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만일 갑문 설치 등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돼 다음 정부가 4대강 주운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이미 물길과 보를 건설한 상태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대운하 때보다 훨씬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민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걱정하는데, 정부는 당장 운하가 아닌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다그치는 형국이다.
나머지 ④⑤⑥의 해명을 살펴보자. 정부는 화물선이 운항하려면 6m 이상의 일정한 수심이 필요한데 실제로 구간별 최소수심은 2.5~6m로 제각각이고, 6m 이상의 수심은 낙동강의 61%, 전체 구간의 26.5%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수심을 보면, 정부가 말하는 필요수심 6.1m는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에서 2500t급 선박 중 가장 덩치가 큰 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선박의 물속 깊이(흘수) 4.7m에 30% 여유를 준 값이다. 그러나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의 내륙수운 기준을 보면, 이보다 낮은 수심에서도 다양한 배가 다닐 수 있다. 1500~3000t급 자체 동력을 가진 바지선은 3.3~3.6m의 수심이면 되고, 470~700t급 바지선(끌려가는 바지선이라면 1000~1200t급)은 2.08~2.6m의 수심이면 된다.
대운하의 모델이었던 독일 라인-마인-도나우(RMD) 운하의 수심은 4m이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 강 가운데는 사다리꼴 단면의 깊고 넓은 고랑이 생긴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낙동강은 하굿둑에서 경북 구미시 칠곡보까지 최소 수심은 6m이고, 칠곡보에서 경북 상주시 영강 합류점까지 최소 수심은 4m이다. 안동댐 부근의 최상류를 뺀 낙동강의 대부분 구간에서 3000t급 선박 운항이 가능한 수심이다. 영산강도 하굿둑에서 광주천 합류점까지 최소 수심이 5m여서 3000t급 선박이 너끈히 다닐 수 있다. 한강은 팔당댐에서 섬강 합류점까지 최소 수심이 3m여서 1200t급 바지선이 다닐 수 있고, 같은 배는 최소 수심이 2.5m인 금강 하구에서 세종시 금남보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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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공사 뒤 한강·영산강 ·금강의 수심과 저수로 폭 |
정부는 수심뿐 아니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평상시 물이 차 있는 저수로가 폭 200~300m로 일정하게 확보돼야 하는데 4대강 사업에서는 자연적인 하천의 형상을 유지해 구간별로 수로 폭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대강 대부분의 구간에서, 지나치게 넉넉하게 잡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에서는 2500t급 선박 가운데 가장 큰 폭 14.8m의 배가 다니려면 수로 폭이 104m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독일 라인-마인-도나우 운하의 수로 폭은 55m이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 낙동강의 저수로 폭은 하굿둑에서 상주 영강 합류점까지 평균 464m이고 가장 좁은 구간인 합천보~달성보 구간도 340m에 이르게 된다. 낙동강의 10개 구간 가운데 7개 구간에서 저수로 폭이 공사 전보다 곱절 이상 늘어난다. 한강도 팔당에서 섬강 합류점까지 저수로 폭이 381~603m이고 섬강에서 충주댐까지도 176m나 된다. 금강은 하굿둑에서 미호천 합류점까지 저수로 폭이 249~621m이고, 영산강은 하굿둑에서 광주천 합류점까지 260~653m여서, 4대강 거의 모든 구간에서 저수로 폭은 2500t급 선박이 다니기에 충분하게 확보된다.
정부는 화물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선 수로를 직선화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자연 선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나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저수로 폭이 300~500m에 이르러 직강화를 하지 않아도 배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9094.html
[4대강 거짓과 진실] ② 일자리 생긴다더니…
새 일자리 34만 개는 ‘뻥’… 그나마 대부분 ‘알바’
(한겨레 / 이유주현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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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앞줄 왼쪽)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앞줄 오른쪽)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 공방을 듣고 있다. ⓒ김경호 |
“취업유발계수 이용 계산”↔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정부발표 하루 1만 364명”↔인력 76%가 날품노동자
■ 정부 “일자리 34만 개 생기고 지역경제 살아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4대강 공사로 전 산업 분야에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작성한 2006년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0억 원을 투자할 때 관련 산업 분야에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를 근거로 당시 산출한 4대강 사업비 19조 4000억 원에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17.3명을 곱한 숫자다. 정부는 또 건설업 분야 고용계수(10억 원을 투자할 때 해당 업종 분야에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 10.7명을 적용해, 건설업에서는 21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4대강 사업 중 핵심 구간인 낙동강 상류를 끼고 있는 경북도의 김관용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북도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량이 전국에서 최고인 8000억 원”이라며 “지역경제의 토대가 되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만여 개 일자리 중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전문가들은 우선 취업유발계수나 고용계수로 일자리 수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하다고 지적한다. 민간 싱크탱크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상동 경제연구센터장은 “매출액 10억 원당 일자리 10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처음 10억 원 투자할 때와 9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투자액이 증가할 때의 고용 효과는 다르다”며 “현실에선 산업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매출액당 종사자 수는 급격히 감소한다”고 짚었다. 이 센터장은 “가령 2006년엔 건설업 최종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8조 7369억 원 증가했는데, 정부 계산대로 한다면 취업자가 9만 3485명 늘어나야 했지만, 실제론 1344명의 일자리가 줄었다”며 “취업유발계수·고용계수는 업종 간 고용구조를 비교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이용해 일자리 개수를 추정하는 것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질도 큰 문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공사에 직접 투입돼 일하는 인력이 하루 평균 1만 364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직접 4대강 69개 공구 398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년 12월 말 대비 2010년 4월 현재 늘어난 상용직(정규직·비정규직 합산)은 130개에 그쳤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노동자는 2295명이었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1만 364개 일자리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나머지 7939개는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돈을 어디에 쓸 때 고용 효과가 클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라며 “20조 원이라는 혈세를 4대강 사업에 쓰는 것과 교육문화·보건복지·다른 에스오시(SOC) 사업 등 다른 분야에 들이는 것의 차이점을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유발계수(2006년 기준)로 보자면, 건설업은 17.6명이었지만, 교육보건업은 20.2명, 도·소매업 29.6명, 음식·숙박업 36.5명,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25명이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진행되고 중장비가 대거 사용되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건설·토목 분야에서도 고용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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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고용 효과 논란, 주변 개발 일지 |
또 4대강 공사의 달콤한 과실은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에 주로 돌아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더니, 50대 건설사(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 공시 기준)가 전체 76개 공구 5조 4528억 원 가운데 21개 공구에서 3조 7014억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공구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회사를 기준으로 볼 때 지역 토착 건설사의 계약 비율은 38.3%로 2조 926억 원 수준이었다. 전 의원은 “전국 7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4832개에 이르는데, 실제 계약에 이른 건설사는 264개 수준으로 계약률이 0.5%에 불과한데 그중 대부분도 대기업 건설사에 편중된 경향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경우엔, 대기업인 포스코건설 계약분을 제외하면 4대강 공사를 따낸 지역 중소업체는 낙동강 구간 총사업비 2조 9557억 원 중 16%인 4867억 원에 불과했다. 대구에서도 낙동강 사업을 따낸 지역 업체는 10곳으로 이는 총사업비의 4%(1239억 원)였다. 대구의 한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지역 도로 건설을 많이 맡는데, 2011년도 예산에선 4대강 사업 때문에 신규 도로 투자가 모두 삭감됐다”며 “4대강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야 좋겠지만 나머지 대다수 회사들은 배가 고파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49096.html
[4대강 거짓과 진실] ③ 수질 좋아진다는데…
16개 대형 물그릇에 물 가둬두면 썩는다
(한겨레 / 남종영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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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살리기 6공구 경기 여주 남한강 강천보 공사현장에서 지난 3월 가물막이를 한 침사지의 흙탕물(오른쪽)과 남한강 본류의 물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보가 완성되면 수질 오염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김명진 |
“저장수량 늘어 수질 개선” ↔ 체류일 증가해 부영양화
“총인처리 늘려 오염 줄여” ↔ 주변개발로 하·폐수 늘 것
■ 정부 “4대강은 썩은 물, 물그릇 키우면 수질 좋아진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수질오염을 든다. 4대강이 “생활 오폐수, 공장폐수, 축산분뇨, 각종 쓰레기 등으로 생명을 잃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다.(환경부, ‘4대강의 진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수질이 개선되고 풍부한 수량으로 친환경적인 수생태계가 조성된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정부는 보를 짓는 이유로 물그릇을 키워야 수질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른바 ‘물그릇 론’이다. “물이 부족하면 수질이 나빠진다. 보는 물 저장량을 늘리고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수질을 개선하는 큰 물그릇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환경부, ‘4대강의 진실’). 강에 보를 설치해 많은 물을 저장하면, 오염물질이 희석돼 오염농도가 낮아진다는 논리이다.
정부는 물그릇 론의 효과가 이미 북한강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강은 화천댐, 소양댐 등 댐이 6개나 있어 강물의 체류시간이 길지만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급수를 유지할 정도로 수질이 양호하다는 것이다(‘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
정부는 이에 더해 34개 유역에 총인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4대강으로 흘러드는 오염물질 농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수질 모델링을 한 결과,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2급수 이상인 좋은 물의 비율이 2006년 76%에서 2012년 86%로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 4대강은 썩은 물인가?
정부는 4대강을 ‘썩은 물’로 묘사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전만 해도 ‘4대강 수질이 좋아졌다’고 밝혀왔다. 환경부는 2006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1997년 이전까지 악화 추세에 있던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이 4대강 대책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라고 밝혔다. 수질 개선 사실은 2008년 <환경백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하수와 폐수 처리장을 확충하면서 유기물질 오염은 많이 줄었지만 처리장을 통하지 않고 도로나 농토 등에서 흘러드는 비점오염원과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인 오염이 늘어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인식에서 정부는 기존 하·폐수 처리장 중심의 농도 관리에서 오염물질 발생 자체를 막는 총량 규제와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등으로 정책 방향을 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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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은 나아질까? |
■ 보만으론 수질 개선 효과 없다
물그릇 론은 ‘착시 효과’에 가깝다. 이상훈 수원대 교수(환경공학)는 “욕조의 물을 두 배로 늘린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지나? 욕조에 흘러드는 물의 수질이 똑같다면 물이 늘어도 수질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래픽 참조) 즉, 보만으론 수질 개선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4대강 16곳에 설치되는 보다. 보는 물을 가둬, 강을 호수에 가깝게 만든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환경공학)의 연구에서는 낙동강에 보를 11곳 지을 때(현 계획은 9곳), 강물이 머무는 시간은 18.3일에서 191일로 늘어나, 강의 특성이 완전히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플랑크톤은 부족한 영양분인 인 농도가 높아지면 급격히 번식한다. 죽은 플랑크톤이 호수 바닥에 쌓이면 산소를 고갈시켜 오염을 더욱 악화시킨다. 하수처리장 등에서 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천의 하류는 물론이고 상류에서도 돌에 미끈미끈한 부착조류가 붙어 있는 등 이미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보로 물이 갇혀 물의 체류시간마저 늘어난다면 녹조현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의 수질이 나아진다는 근거로 제시한 수질모델링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보조기사 참조)
실제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예측한 수질 예측 결과는 부영양화와 녹조 현상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준다. ㄷ건설이 제출한 낙동강 32공구 예측치를 보면, 연간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날이 현재 20일에서 보 건설 뒤 35일로 늘어나, 오니(오염된 진흙) 배수관과 비상수 처리 시스템 등 특별 장치를 설치해야 오염 현상을 막을 수 있다.
■ 4대강 개발로 오염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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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건설 이후 부영양화 예측 시나리오 |
수질 기준을 높이고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수질이 좋아질까? 하·폐수처리장에 흘러드는 유입수와 4대강 상류 지천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하·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대책도 4대강 사업에서는 등한시됐다.
4대강 사업 이후 도로, 공원, 위락시설 등이 강 주변에 들어서면 여기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정화시설을 설치해 수질 농도를 맞추더라도 오염 총량은 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내놓은 수질 예측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도 문제다. 2015년 4대강의 비점오염원 비중은 65~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수변구역제도, 물이용부담금제 등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합의한 수질정책의 기초들이 흔들리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각 지자체가 3년 동안 작업했던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며,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한 수변구역도 4대강에 들어설 각종 시설로 인해 껍데기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천의 오염원을 그대로 둔 채 본류 중심의 수질 정책을 펴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환경부도 이미 폐기한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과거 폐기된 방식이 4대강 사업에서 부활했다는 것이다. 김좌관 교수는 “4대강 사업 이후 정부의 수질 정책은 낙동강 페놀사태 이전으로 후퇴했다”며 “가동보를 늘 열어놓으면 모를까 수질 관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4910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