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불법사찰 <원충연 수첩> 108쪽 전격 공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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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스앤뉴스 / 김동현 / 2010-11-22)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신문>이 22일 밤 단독입수해 보도한 지원관실 원충연 점검1팀 전 사무관의 108쪽짜리 ‘포켓수첩’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문제의 수첩은 앞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일부 내용이 폭로됐으나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제의 수첩은 불법사찰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확보한 것이어서, 검찰의 불법사찰 축소은폐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문제의 <원충연> 수첩에 따르면,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선, ‘서울시장 대선 활동 관련 부서 만듦(이미지관리)→지난번 인사 때 직원 발령함’이라고 적혀 있어, 지원관실이 오 시장의 대선 동향을 꾸준히 파악·보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혜훈 의원 건은 (2008년) 11월 10일자로 기록돼 있다. 수첩에는 ‘한나라당 친박 이혜훈 의원 (건강보험)징수공단 통합안 발의, 이혜훈은 전 정부 시절에도 찬성, 국감 때 박근혜 의원·전재희 장관 논쟁’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한 YTN을 집중 사찰한 내용 중에는 ‘YTN VITO 세력’으로 ‘경기도 정무부지사 표○○, YTN 배00(2008.11 전무), 국회의원 원희룡·공성진’ 등이 기재돼 있다. 정치권 외에 노동계, 언론계, 공기업 등도 불법사찰한 기록도 확인됐다. 노동계의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KBS-MBC 노조, 공기업 노조 등의 동향을 사찰했다. 수첩에는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관련, ‘우리B(은행), KT, MBC 노조 수뢰 의혹, 해외여행 시 공금 유용, 이용여행사’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또한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전노조, 발전노조(박노균):강성,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한적 노조’ 등 여러 공기업을 사찰한 내용도 나온다. 동향 파악 내용을 청와대·국정원·경찰청 등에 보고한 정황도 나온다. ‘(2008년)7.31 동향보고 수신자’로 ‘경찰청-이○○, 국정원-양○○, 사회수석실-최○○, 인사〃-장○○, 국정원-가○○’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와 함께 수첩에는 현 정부 내에서 걸러낼 인사들을 사찰한 뒤 ‘살생부’를 작성한 정황이 곳곳에 나온다. 2008년 9월 22일 오전 회의 메모에는 ‘첩보 입수, 공직기강-정책점검, 하명사건’이라는 문구 뒤 ‘방해 세력 제거’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또한 ‘08.12.1 회의(진 과장)-장·차관, 실·국장, 과장’ 제목 아래에는 “저항하는 놈 2~3명(양, 최, 이)-1인당 2p, 구체적인 것, 음성적인 저항 사례”라고 기록돼 있고, 또 다른 면에는 ‘0 기획관리부장: 제약 업계 두둔, 지난 정부 때 FTA 반대, 공직 진출하면 안 된다.’고도 적혀 있다. 이는 첩보 수집과 하명사건의 요체가 정부 내 방해 세력 제거이고, 그들의 동향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까지 샅샅이 사찰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살생부’는 ‘출신지역’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이○○ 차장(식약청, 호남 S대 사회), 김○○(전북, S대 사회, 사회서비스 주장), 이○○(호남, S대 사회), 주○○(통일교육원, 전북, S대 사회)’ 등 주로 호남 인사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 수첩에는 ‘YTN 감찰 보고’ 등 YTN을 집중 사찰한 기록이 여러 면에 등장한다. ‘YTN’이라는 제목 아래 ‘구○○ 7.17. / 우○○ 차장: 전전전 YTN 노조위원장, BH출입 / 표완수 전 사장: oh my news 9월 회장으로 임명, 경향신문 사장 공모 탈락 / 고○○ 상무(08. 임기만료 후 상암동 청사이전추진단장), 진○○ 전 기획실장(대기발령), 박○○ 전 위원장(대구), 현○○ 전전 위원장, 김○○ 부장, 김○○ 이사(마사회 출신), 강○○(소극적, 미온적)’ 등 YTN 수뇌부와 노조원의 이름이 명기돼 있다. 노조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노조위원장 전체직원 투표→개표 저지, 대의원 회의 의견 수렴→표결 결과 1차 박○○ 승→박○○ 사퇴→비대위 새로운 위원장 노○○ 당선(08.8월)→사장 출근 저지→9월 간부인사 사원인사 인사명령 거부, 출근 저지, 업무방해→해고6, 정직 6, 감봉 8, 경고 13 / 노조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 인사, 업무지시, 작업 배치 등. 1일 현○○ 중대한 것 트집(노조 거부 지시)’ 등 여러 사항이 적혀 있다. 특히 ‘대안’이라는 제목 아래 기록된 ‘계속 처벌→촛불에 투입된 자금, YTN 조합비 총액 1% (400×30만)=1억 2천’이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YTN 노조와 관련해서는 ‘촛불 세력’에 투입된 자금을 추적해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첩에는 지원관실의 사찰 방법, 근무 자세, 보고서 작성 방법도 나온다. 수첩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사찰 때 ‘망원경, 카메라, 노트북’ 등을 동원했다. 지원관실에서 사찰 대상자를 멀리서 관찰하고, 사진도 찍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첩에는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 원 전 사무관 등이 ‘비선라인’이나 사찰 내용 등을 함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지원관실 근무 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권사진 3매, 지인관계(2~3명)’ 등을 기록한 뒤 “눈+귀, 입 ×. ‘목숨걸고’”라는 구절이 적시돼 있다. ‘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을 목숨 걸고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관실 팀원들은 사찰 경과에 대해 ‘착수, 진행, 완료’ 등 3단계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진행 과정’은 1·2·3차까지 보고했다. 문제의 수첩을 작성한 원충연 전 사무관은 현재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뷰스앤뉴스 / 엄수아 / 2010-11-23)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국형 워터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불법사찰 피해자인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원충연 지원관실 전 사무관의 사찰 수첩과 관련, “국민의 자유, 인권이란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부의 국정운영 차원에서도 이것이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첩이 나왔는데, 이건 수첩 1일 거다. 수첩 2, 3… 과연 수첩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도 짐작이 어렵고 보고서도 몇백 개인지 알 수 없다”며 MB 정권의 무차별 사찰을 질타했다. 남 의원은 재수사를 거부하는 검찰에 대해 “검찰이 지금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는데 전혀 공평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이러한 수사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난한 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재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지, 이렇게 그냥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다가는 결국 야당의 국정조사 특검요구에 대한 정당성만 높여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청와대 강경파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를 우려해 재수사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스스로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지 그 병을 키우면 자칫 회생 불능한 커다란 암 덩어리로 전이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힘 있을 때, 체력 남아있을 때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정권 차원에서도 권력운영 차원에서도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안상수 대표도 현명한 판단력을 지닌 아주 유능한 검사출신이시지 않나. 올바른 판단 해서 당이 더 이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친박 이혜훈 의원도 사찰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자, 친박도 격분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친박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는 재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게 YS 때 미림팀의 도청, DJ 때 국정원에 의한 도청, 국정원장이 두 명 구속됐다, 국민들 도청한 것 때문에”라며 “그런 것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 또 되풀이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점을 비서관 회의에서 ‘이것은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을 그 사람들이 내세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 사건을 볼 때 민간인 사찰의 악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을 지금쯤은 끊을 때가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실망하다”고 경고했다. 친박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재수사 하는 쪽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재수사를 촉구한 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전히 그때 수사도 의혹이 미진한 채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그 후에도 새로운 어떤 정황이라든가 상황들이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운영에도 두고두고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민주당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야당인 자유선진당도 MB 정권을 질타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보도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또 나오더라. 갈수록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게 무슨 범죄조직도 아니고 차명폰이라고 하지만 대포폰 문제, 또 카메라도 동원하고 망원경도 동원하고 파일을 삭제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건 안되지 않겠나”라며 MB 정권을 질타했다. 그는 “이에 대해 검찰이 해봐야 더 나올 게 없다, 그래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깃털은 누구냐, 몸통은 누구냐,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는 게 우리들 입장”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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