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전작권환수' 반대했던 자들, 그 입 다물라
(서프라이즈 / 耽讀 / 2010-11-26)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를 포격했다. 그것도 민간인까지 무차별 대상으로 삼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사과와 함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후 우리군이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고 방방거리는 극우세력과 한나라당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방부장관을 지냈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차 대응 때 직접 타격을 못해 국민들이 아쉬워한다. 다른 지역을 도발할 때는 장관직 걸고 때려라"며 "전투기·야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쪽)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어야 한다. "백령도나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계획을 빨리 다시 세워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김장수 의원 자신도 이 말이 틀렸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유는 이런 행위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우리 군은 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다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한 것처럼 국민들 감정만 자극시키는 선동질에 불과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발언이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도 "지금 전쟁 났는데 무슨 그따위 말을 하느냐? 미사일을 쏜 게 어느 놈들인데!"라고 분노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은 우리를 남조선 괴뢰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북한이라고 부른다. 군인만이라도 북괴라고 부르게 하는 게 장관의 올바른 지시"라고 했다. 국회에서 '북고'라는 말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극우인사 조갑제 씨는 이명박 대통령인 '확전방지'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에 대해 "이명박, 이 사람이 대통령인가", "대통령 탄핵"까지 부르짖고, <조선일보> 전 주필은 류근일씨도 "가소롭다, 이명박 정부 노는 꼬락서니. 뭐, 확전 말라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그게 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기껏 할 소린가? 이명박 대통령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같지 않은 언동"이라며 "이러다가는 김정일 포탄 이전에 ‘MB 한심’ 때문에 뇌혈관이 터져 죽을 것만 같다"며"저런 대통령 뽑은 내 손, 도끼로 잘라버리고 싶어"는 극언도 서슴치 않았다.
김용갑 한나라당 고문은 2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확전 안 되게'라는 말이 어떻게 쉽게 나오냐? 또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확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언급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었다. 국민이 분노하다 못해 허탈하고 무기력해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 비판에 가세했다.
그런데 이들이 방방거리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고, 무책임한 발언인지 알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시도할 때 "좌파정권"이 안보를 팔아먹는다고 원색적인 비난를 쏟아부었다. 얼마나 파렴치한 자들인가.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전투기로 폭격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자들, 그래도 자신들이 애국세력이라고 우긴다. 이것이 2010년 보수정권 실체요, 보수세력 본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까지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세력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노 대통령은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강연에서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맘대로 결정을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그 판에 가서 중국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북한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예상은 맞았다. 폭격을 하고 싶어도 폭격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전작권이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 현실이다. 그런데 전작권 환수 반대에 방방거렸던 자들이 이제는 왜 폭격하지 않았느냐고 한다. 얼마나 웃기고, 한심하고, 무책임한 자들인지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초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기 사실을 발표하면서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연히 우리나라 보수세력들은 환영했다.
이렇게 전작권 환수를 연기한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청와대 지하벙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왜 대포만 쏘느냐. 출격한 전투기가 폭격을 하는 건 안 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뷰스앤뉴스>는 25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5일 K-9 자주포로는 북한 해안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왜 전투기로 공격을 하지 못했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투기 폭격은 한미 연합사령부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작권이 우리가 아닌 미국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고 보도했다. MB는 과연 이제와서 전작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을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참 아이러니다. 앞에서는 전작권 환수 반대를 외치고, 뒤에서는 폭격하라고 부르짖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 희안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또한 보수세력 모습이기도 하다. 말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이 비극. 노무현 전작권 환수에 반대했던 자들이 방방거릴 자격이 없는 이유다.
전투기 폭격하지 않았다고 방방거리는 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던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인 지난 6월 24일 <한겨레>에 기고했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이명박 정권의 안보당국자들의 입은 하나같이 거칠고 직설적이며, 행동은 늘 무책임하다. 2008년 당시 합참의장 내정자 김태영 장군은 북한의 핵기지를 먼저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초 이상희 국방장관도 적의 해안포와 장사정포는 공군력을 동원해 궤멸시킬 수 있다는 보고를 두 차례나 청와대에 가서 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 유출시켰다.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속수무책이거나 과도한 대응의 반복이다. 천안함 사태는 속수무책과 과도한 반응, 안보의 정치도구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 때문에 편할 날이 없는 게 한국 국민들만은 아닌 것 같다. 워싱턴은 신경이 더 날카로워졌다. 차라리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며 통째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관리해주는 게 더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겠는가? 참 비극적이다. (<한겨레>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포기 선언이다'-2010.06.24)
박선원 연구원 예상이 현실이되었다.
(cL) 耽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