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4개월 前 WP 보도와 청와대의 거짓말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0-12-06)
지난 8월 23일 美 워싱턴포스트(WP)는 한미 FTA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점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 나온 언론보도가 ‘재협상을 한다’가 아니라 ‘양보하기로 이미 약속했다’는 내용이어서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부인했다. 재협상에 나설지도 모르는데 무슨 양보냐는 강변이었다.
당시 WP는 이명박이 오바마에게 ‘자동차와 소고기’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양보했다고 단정 지어서 보도했었다. 재협상 시점도 G20 정상회담 전후로 명시했다. 국민들은 설마 했지만 4달이 지난 12월 초 김종훈은 미국에 다녀왔고 결국 자동차 시장을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열어줬다. ‘Win-Win’이었다면서 정부는 돼지시장 등을 얻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장난하나? 우리가 돼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가.
재협상 시점, 재협상 항목, 그리고 양보의 내용까지 4개월 前 WP의 보도 그대로이다. 다만 한가지 차이점은 ‘소고기 시장’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소고기 역시 WP의 보도대로 진행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한꺼번에 자동차-소고기 모두 열게 되면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될 것 같기에 추가협상 항목으로 남겨둔 게 아니겠는가. 이미 일각에서는 이런 보도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반대진영에서는 연평도 사태와 그 영향으로 서해상에 진출한 조지워싱턴호의 출동비용이 비싸긴 비싸다면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신세를 한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오히려 미국과의 FTA 추가협상에서 우리가 양보하는 하나의 명분을 조지워싱턴호에서 찾기 위해 서해상으로 불러들였던 것은 아닌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한-미 안보동맹 유지를 위해서라면 일부 양보가 불가피했다는 변명거리용으로 말이다. 이명박이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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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발표하던 도중 “쇠고기 분야는 최종합의문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서류를 양손에 들고 취재진을 향해 잠시 보여주고 있다. ⓒ오마이뉴스 |
정리해보자.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쉽게, 한 번의 방미 협상으로 자동차 시장을 열어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소고기 시장도 추가 개방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4개월 前 WP의 보도, 청와대에서 오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그러나 정정보도 신청은 하지 않았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작금의 연평도 사태는 결부시킬 필요도 없다. 이미 미국에 협조하기로 4개월 전에 다 얘기가 끝난 사안이다.
아닌가? 사전 조율도 없이 한-미 양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다가 단 한 번 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사인하고 온 것인가? 그렇다면 미국은 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득이 없지 않다’고 말하는 궁색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가. 이런 협상을 하고 돌아온 김종훈에게 왜 MB는 대로하지 않는가. 처음부터 예정돼 있는 시나리오대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MB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김종훈의 해병대 자원 발언도 자파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안전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임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원들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다. 해병대원들은 자원해서 나라를 위해 입대했다. 그런데 김종훈은 협상이 ‘잘못됐다면’ 해병대 가겠다고 한다. 아무리 군 면제 정부라고 해도 협상이 잘못되었을 때 가는 곳이 해병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외교통상의 수장이 협상 결과에 대한 추궁에 ‘해병대’를 언급하는 것도 솔직히 우습다.
4대강과 FTA 그리고 연평도 주민
이명박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인가? 4대강 강행과 한-미 FTA 재협상을 지켜보노라니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국민 무시, 그것이다. 국민의 4분의 3이 반대하는 4대강을 군까지 동원해서 강행하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설명조차 하지 않고 국익이 걸려 있는 FTA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준’ 이명박에게 국민은 어떤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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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전 10시쯤 인천 남구 옹진군청 군수실에 찜질방에서 피란생활하던 연평도 주민들이 찾아가 “영구이주 시켜 달라”며 화분을 부수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
찜질방에서 10일 넘게 생활해온 연평도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과 몸싸움도 벌였다. 종합해 보면 이명박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켰더라면 그들의 집은 건재했을 것이고 찜질방은 원할 때 갔을 것이다. 이명박의 대국민담화에서도 인정했듯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위로조차 할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는 없다. 4대강과 한-미 FTA를 처리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절박한 처지의 국민을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서울 강남 주민이 아니라서 그러한가!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 후 맹자의 사상을 가지고 주권재민에 대해 연설한 적이 있었다. “임금의 권력은 하늘이 백성에게 선정(善政)을 하라는 천명과 함께 내린 것이다. 임금이 선정을 하지 않고 백성을 괴롭힌다면 백성들은 임금을 추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적 협상은 각 나라가 국익을 걸고 겨루는 총구 없는 전쟁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 결과에 국민들은 예민하고 정부에 격한 반응을 숨기지 않는다. 이번에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김종훈은 4개월 前 WP가 보도한 그대로 백기 투항하고 왔다. 벌써부터 야당은 단일대오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무리 조지워싱턴호를 들먹거려도 국민들도 거세게 반발할 것이 뻔하다.
집권 3년 동안 보여온 이 정부 해결방식으로 볼 때, 김종훈은 사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말대로 그가 해병대에 밥 지으러 갈지 안 갈지는 관심도 없다. 다만 이 사안이 김종훈이라는 일개 장관이 책임질 성격인가? 정권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이 정부는 군사정권을 무색하게 할 만큼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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