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태, 여론 추세는 "정부 무능 ↑", "전쟁은 안돼 ↑"

연평도 사태, 여론 추세는 "정부 무능 ↑", "전쟁은 안돼 ↑"

번호 218380  글쓴이 동녘  조회 1306  누리 130 (130-0, 4:20:0)  등록일 2010-12-6 12:23 대문 6

연평도 사태, 여론 추세는 “정부 무능 ↑, 전쟁은 안 돼 ↑” (민중의소리 / 박상희 / 2010-12-05)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여가 지나면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여론조사기관 ‘앤드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응답자의 65.7%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또는 ‘다소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동아시아연구원(EAI)이 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정부 대응에 대해 ‘잘했다’는 의견은 24.7%에 불과한 반면, ‘잘못했다’는 의견은 7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사건 초기의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정부 대응에 부정적인 여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지난달 24일 조사결과에서는 ‘적절히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9.0%로 나타났으며, 여론조사기관 ‘사회동향연구소’의 26일 조사결과에서도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58.5%였다. 각 조사기관마다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정부 대응에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대응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건 발생 후 ‘확전 자제’ 논란을 비롯해 군 당국의 미비한 대응, 연평도 주민에 대한 방치 등 장부 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정부 대응 중 잘못된 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전반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36.5%로 가장 높았고, 미온적인 군사응징 23.8%,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방향 혼란 13.1%, 정부 발표의 혼란 11.4% 순이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적 응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보다 전반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나 대응전략의 혼선 등 우리 정부 대응에서 나타나는 비체계성과 혼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여론 흐름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지점은 시간이 갈수록 ‘확전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확전되더라도 강력한 군사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4.8%,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하되 확전은 막아야 한다’는 응답은 33.5%, ‘군사적 대응은 자제하고 외교적, 경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16.2%로 나타났었다. 확전 불사 여론이 44.8%, 확전 반대 여론이 49.6%였던 것. 하지만 30일 실시된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5.2%가 ‘향후 남북 군사적 대결이 발생하더라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강력히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3.0%에 그쳤다. 일주일 정도 시간차를 두고 확전 반대 여론이 20% 가까이 상승한 것. 아산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흐름에 대해 “대북강경노선이 자칫 확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국민 여론에서 확인된다”며 “양자택일의 경직된 대북정책 대신 이념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책의 유연성이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342456.html MB 정부 각료들 ‘각자도생’… 이미 레임덕? 국방장관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 핵심인사들 청와대에 책임 돌리기 (민중의소리 / 박상희 / 2010-12-05) ▲ 1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 ⓒ뉴시스 청와대와 군, 국정원 등 정부의 핵심권력기관들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권력 말기 현상이 임기를 2년이나 남긴 현 시점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한 여러 가지 말들이 국회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감 표명이 국회를 향한 것인지 국정원을 향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해 국정원을 겨냥한 것임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가 국정원장을 향해 이 같은 유감을 표명한 것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 출석해 ‘지난 8월 북한의 도발징후를 포착해 이를 청와대와 군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의 이 같은 발언 후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자기 살겠다고 대통령을 팔아먹는 격”이라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기적인 서면 보고서 어딘가에 한 줄 포함시킨 모양인데, 그런 식의 보고였다면 보고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설사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나는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무시했다’며 자기 살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청와대로 책임을 떠넘기고 이를 청와대가 질책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더욱 이례적인 것은 이 같은 질책이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일이다. 핵심권력기관 사이의 조율이 내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기자들을 모아 전달하는 식으로밖에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권력기관들에 대한 통제가 이완돼 있다는 방증이다. 청와대가 국정원에 ‘발끈’하자 군 당국도 군사정보사항까지 공개해가며 국정원 비난에 가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입수했다는 정보는) 지난 8월 우리 군이 실시한 포 사격 훈련에 대해 북이 대응 사격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라며 “이번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전 첩보를 입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서 관련 정보를 ‘군사기밀사항’이라며 밝히길 꺼려했던 군이 이번에는 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 핵심 각료들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는 최근 김태영 전 국방장관 경질사태에서도 드러났다. 김 전 국방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연평도 포격사건 후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확전 자제’였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청와대는 이미 전날인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정정한 상태였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최초 지시는 확전 자제”였다고 발언한 것은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결국 청와대는 이를 문제 삼아 김 전 장관을 전격 경질했고, 이번에는 군 내부에서 “청와대가 연평도 사건 책임을 군에 뒤집어씌우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부’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데 집중하는 이 같은 행태는 전형적인 권력 말기 현상이다. 임기가 2년이나 남았지만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군 등 핵심권력기관까지 청와대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어 내년부터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 평가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342425.html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1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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