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FTA와 파병에 대한 변호
(서프라이즈 / 매튜 / 2010-12-08)
뭐, 모든 것은 결정으로 시작되고 그 결정은 하나의 판단이다. 손해와 이익은 무엇이고 과연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옳은 것인가?
햇볕정책이라는 같은 정책을 놓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적으로는 한반도 디스카운트를 처리하여 북한으로 가는 원조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정책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퍼준 돈이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주장도 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그 결정은 또 다른 판단을 낳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결정에 대한 비판과 옹호는 결국, 이런 끝없는 평행선을 낳을 수밖에 없고 다분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 사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대단히 유의미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항상 지나쳐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진보진영에서의 가치판단은 어떠한가? FTA라는 기준점을 놓아두고 그것을 진행하면 딴나라와 조중동과 같은 가치를 지닌 집단으로 몰아놓고, 이라크 파병을 행한 참여정부는 반평화 세력 그리고 대북특검 수용을 놓고는 반통일 내지는 배신 뭐 이런 딱지를 덕지덕지 붙여 놓는다.
과연 프로세스와 실행은 그렇게 무시해도 좋은 명제인가?
우린 지금 87년도 6월 항쟁에서 쟁취한 헌법 아래서 살고 있다. 헌법은 모든 법 중 상위에 있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 우린 ‘물태우’ 때도 ‘보름달’ 때에도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게 같은 헌법 아래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린 ‘쥐박이’라는 어디서 먹다 남은 오뎅쪼가리 같은 새끼 밑에서도 같은 헌법 아래 살고 있다. 우린 노태우를 민주 지도자라고 하지 않는다. 우린 분명 같은 헌법하에 살고 있지만 분명 다른 프로세스와 다른 실행 하에 살고 있다. 모두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모두 민주주의를 하는 건 아니다.
전두환과 그 일당이 호헌을 철회하고 87민주헌법을 수용했다고 해서 그가 민주주의 시발점은 아니다. 바로 이렇듯 한 쟁점과 결정과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극히 일부를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한 시대와 한 세력을 그들이 내린 결정으로만 재단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이 아닌가?
파병과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판단을 시작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판단은 이거다. 미국이 딱히 양심적인 국가는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깡패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우린 우리 주권의 일부인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넘겨놓은 상태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존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시 부시는 많은 국가들의 비협조에 휩싸였고 국제적 비난에 몰려 있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선에서의 소위 말하는 우방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 정부에 파병을 강요한다.
당시 미국 언론과 민주당은 우방들도 참여를 꺼리는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부시 행정부를 두들겨 패고 있었고 미국 국민들도 그 등을 돌리고 있었다. 여기에서 몇 개의 국가에서 몇 명의 파병이 있었다는 그 선전적 명제가 부시에게는 절실했다. 그리고 그가 조인트를 깔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한가운데 있었다.
 |
|
▲ 해외파병 자이툰 부대원들과 파이팅하는 노무현 대통령 ⓒ뉴시스 |
여기서 No를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Yes를 하는 것이 옳은가? No를 하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많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파병을 결정한다. 어쩌면 No는 옵션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No가 옵션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나온 절충안이 ‘숫자는 많이로 보내줄께. 그래서 부시, 너 국내 선전전에 많이 이용해 먹어라. 그러나 전투병은 안된다.’ 그리고 자이툰은 이라크로 가게 된다. 우린 이걸 프로세스라 한다. 그리고 실행능력이라 칭하고 싶다.
만약 No를 했다면…. 글쎄, 북한에 대한 위협은 과장 되었을 것이고 한반도는 전쟁까지는 치닫지 않겠지만 소위 말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항상 놓이게 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한반도 디스카운트는 다시 작동하고 이 와중에 북한의 발언력은 더욱 높아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빠졌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아마도 ‘쥐박이’가 당시 집권을 하고 있었더라도 분명 파병을 결정했을 것이다. 얼씨구나 하고 전투병을 파병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쥐박이’가 같은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공격한다? 도매급도 이런 도매급은 없다.
한미 FTA에 대한 변명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이학수를 형님으로 쫓아다녔다. 참여정부란 이름도 삼성에서 나왔고 FTA도 삼성의 기획품을 정부가 받아 들인 거다.
대체적인 사실 관계는 김용철 변호사의 책이나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FTA를 결사반대했던 참여정부 시절의 정(태인) 수석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 변호사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용기를 폄훼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최소한 총론에 있어서는 말이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총론을 주장하면서 나온 이것저것의 각론들은 사실 루머 짜라시 수준의 것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자신의 사무실에 감시카메라가 달려있어서 24시간 감시를 당했다든지 하는…. 또한 노통과 참여정부의 문제들을 두루뭉술 총론에 묻어서 진실로 넘어가려는 부분들을 발견했다.
타블로가 스탠퍼드를 다녔다는 대체적인 사실은 신뢰가 가지만 클린턴 딸 사건, UFO 사건 같은 각론들은 사실상 신뢰를 하기 어려운 발언들이다. 한때 김용철 변호사의 인터뷰나 기사들, 기고들을 읽으면서 걱정이 들었던 점은 그분의 총론이 분명 정의로움에도 사사로운 디테일들의 신빙성이 총론을 묻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기우가 들 정도였다.
여하튼 참여정부와 삼성과의 관계는 노무현 대통령도 삼성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명제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거의 어렵다고 본다.
 |
|
ⓒ블로그 ‘일기일회의 판때기’ |
한미 FTA도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명제인지,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우린 울면서 겨자를 집어먹는 상황들이 가끔 있다. 국가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이든 때가 있는 법이다. 우리가 통상국가임은 분명한 사실이고 수출과 수입에 대부분의 것을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경제구조를 바꾸고 체질을 개선해서 내부 자급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국제관계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FTA가 대세로 판단한 듯하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 정부가 지지율 저하로 고생할 때, 뭔가 치적이 필요할 그때에 딜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부시 행정부 인기 최저점에서 딜을 마무리 진다.
결국 그 딜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딜을 하고 협상을 한 어떠한 역사적 사례로 봐도 최대한 공정한 것이 아니었나 판단한다. 그 이유는 미국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이다. 그들은 난리가 났다. 오히려 불공정 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여야 그리고 노동계 할 것 없이 모두 한미 FTA를 공격했다.
지금 미국은 우리 ‘쥐박이’ 정부와 한 현재의 한미 FTA에 상당히 만족하는 분위기다. 원하는 건 대체로 얻었다는 분위기다. 의회인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참여정부 시절 FTA는 미국의회 인준 절대 불가였다.
 |
|
▲ 김용민의 그림마당 |
우린 이걸 또한 프로세스라 한다. 지금 ‘쥐박이’ 정부가 FTA를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도 또 근혜 같은 애가 들어선다면 아무런 장치 없이 FTA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래서 실행 프로세스와 결정은 조금 구분해서 비판해야 한다. 무조건 이걸 했으니까 이건 나쁜 놈, 이건 우파. 딱지치기는 우파나 좌파나 마찬가지 아닌가?
쥐20 정상회담의 파생 이익 규모 산술만 보자. 김연아 효과니, 박지성 효과니 경제단체에서 나오는 그 규모들만 보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디에도 정확한 정보가 없다. 정부에도 정확한 정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FTA의 손익계산이 과연 가능할까? 자신의 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조 원씩 다르게 계산이 나올 거다.
결국 민노당이라면, 진보신당이라면, 과연 No를 할 수 있었을까?
종부세도 실현시키는데 별 병신들의 난리부르스를 지켜봐야 하는 이 나라에서, 진보신당이 집권해서 바로 부유세, 무상의료를 진행할 수 있나? 700억짜리 무상급식 하나 처리하는데 망국이라는 말을 토설해내는 이 땅의 권력과 부를 쥐고 있는 자들을 상대해서 무상교육은 정말 바로 실현이 되는가?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상주의자로 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버리지 않는 현실주의자이다. 그리고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스텐스가 정답에 가장 가까운 지향이라고 판단한다.
매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