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을 연상시키는 일본총리의 망발

임진왜란을 연상시키는 일본총리의 망발

번호 220171  글쓴이 최창우  조회 340  누리 37 (37-0, 2:4:0)  등록일 2010-12-12 20:40 대문 3

임진왜란을 연상시키는 일본 총리의 망발 (서프라이즈 / 최창우 / 2010-12-12) 일본 간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병을 추진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망발을 했다. 임진왜란(조일전쟁)을 연상시킨다. 한반도에 ‘사변’이 터졌을 때 북한에 있는 ‘납치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길로 쓰겠다는 생각은 임진왜란(조일전쟁) 때 명나라를 치는 데 조선을 길로 제공해 달라고 했던 요구와 매우 흡사하다. 일본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부지불식간에 한반도 재침 야욕과 군사적 개입 욕망을 드러난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가 일본 총리의 입을 통해 한반도에 자위대를 상륙시키겠다는 불타는 침략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대한민국에 상륙시키고 대한민국 영토를 지나 북한 땅으로 자위대를 진입시킨다는 발상을 내놓은 것은 일본 총리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일본 우익세력과 일본 사람 상당수의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과 북한 국민, 재외 동포들이 모두 눈에 불을 켜고 일본군국주의 세력의 군사적 정치적 맹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킴은 물론 공공연히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청일전쟁 때 취한 센카쿠열도를 장악하고 중국과 영토적 갈등을 벌이는 등 침략 본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일본 군대를 한국 영토에 상륙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데서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똑똑히 읽을 수 있다. 일본 총리와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이처럼 날뛰는 데는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취임 초 일본 방문 때 ‘과거는 묻지 않겠으니 미래로 나가자’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지난 7월 한미 군사 훈련 때 자위대 간부들을 훈련에 참여시켜 한국 군사훈련을 염탐하게 허락하는 매국노 짓까지 저질렀다. 지난 10월에는 한국이 주관한 피에스아이 (PSI)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이소유키’(2천950톤), ‘아사유키’(3천050톤)을 끌어들이는 매국노 짓을 또 저질렀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일본이 정치적 경제적 범위를 넘어 군사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더욱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연 것으로 매국적 행위이자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상을 안기는 조치였던 것이다. 바로 이번 일본 간 총리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안보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통탄할 조치가 불러온 측면이 강한 행동이다. ▲ 한국 주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소유키’(2천950t) ‘아사유키’(3천050t)가 지난 10월 12일 해군 부산기지에 입항했다. ⓒ연합뉴스 일본 총리의 이번 망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매우 실망스럽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마 제대로 깊이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닐 것”, “일본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 군국주의의 있을 수 없는 한반도 침략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 천명과 일본 총리의 사과를 요구해야 마땅함에도 일본 총리의 말을 변호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 속에서는 그동안 일본과 사실상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한국 군사훈련에 일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일본총리의 망발을 부채질한 행동을 반성하는 자세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자위대를 대한민국 영해와 군사훈련에 끌어들인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 당장 공식적으로 간 총리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마땅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 때 자국민을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서울, 인천, 부산 등에 자위대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고 한국정부에 이미 타진을 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2010.12.12) 일본이 언급한 3개 항구는 1876년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 때 열 것을 강요받은 인천, 부산, 원산항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일본과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을 불러오는 데는 한미일 3국의 군사협조를 강요하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정책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주의를 위해 한미일 동맹체제를 구축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목적으로 미국은 지난 7월과 10월 한국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행동을 했던 것이다. 또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2010. 12. 12) 지난 9일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한반도 사태는 우리에게 큰 과제를 제시했다”면서 “함께 대응해나가는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촉구했다. 앞으로 미국은 자국의 힘이 쇠락하면 쇠락할수록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유지를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구축에 매달리고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북한을 막는다는 구실로 일본에 구걸하는 듯한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미일 안보 동맹체제’를 구실로 사실상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안보현실을 즉시 변화시켜서 일본과 맺고 있는 사실상의 동맹관계 구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일본과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동맹 관계도 맺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곧 일본의 재침의지만 높여주고 한반도 분쟁 때 개입명분만 제공하고 한반도 영구분단정책에 기여하는 매국노 짓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창우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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