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의 붕괴인가, 이명박의 붕괴인가?

축산의 붕괴인가, 이명박의 붕괴인가?

번호 228576  글쓴이 우리는  조회 1457  누리 479 (479-0, 19:71:0)  등록일 2011-1-20 18:25 대문 18

축산의 붕괴인가, 이명박 정권의 붕괴인가? (서프라이즈 / 우리는 / 2011-01-20)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피폭이 있던 날 안동 농가에서 돼지가 폐사하여 방역당국에 의심신고를 하였으나 간이조사로 음성판정을 내리고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료를 정밀조사 의뢰도 하지 않은 채 덮어버렸다. 최초 돼지 폐사가 청와대까지 보고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명박이 천안함 사고 수습과정에서 ‘돼지 한 마리가 죽어도 5분 내에 보고가 올라온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제역이 경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날로 번져가는 12월 말에도 이명박은 모르쇠로 연일 안보만을 부르짖으며 양구 소재 군부대를 방문하였다. 며칠 후 양구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또 이명박은 구제역 발생 50일이 지나 살처분된 가축이 150만 마리를 넘자 처음으로 횡성 현장을 방문하였다. 어제 횡성 소재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의 씨수소가 구제역으로 판명되어 매몰 처리되었다. 한 마리에 10억 원인 명품 한우를 만들자며 대통령이 지목한 그 한우들이다. 씨수소에 자위행위를 해 받은 정액을 농가에 분양하고 인공수정으로 송아지를 생산하는 대량 밀식사육의 기업형 축산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다. 또한 축산의 붕괴라는 말도 동시에 들려온다. 이명박이 신년연설 원고 독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격노하여 청와대에서 수석과 비서관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했다는 보도가 있다. 독회를 하면서 ‘정치권과의 소통’ 표현을 놓고 갑론을박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이명박이 격노하고 간첩(?) 색출을 위한 수사가 이루어진 셈이다. 간첩을 아직 못 잡았는지 다시 자세한 보도가 됐으니 청와대에 간첩이 아닌 간첩단이 있는 셈이 되었다. 이쯤 되면 ‘이명박의 붕괴’라는 말이 들려올 만도 한데 감감 무소식이다. 이명박 정권이 개헌을 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절실해 보이는 만큼 향후 철창행의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는 말일 게다. 집권세력이 열일을 제치고 개헌에 집착하여 밀어붙이면 정치권이 개헌논쟁에 휩싸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제 야권 내에서 암약하는 이명박 2중대의 스탠스를 주목해야 한다. 그들이 어떤 형태이든 이명박의 개헌을 위한 기상천외한 쇼를 펼칠 듯하다. 축산의 붕괴나 이명박의 붕괴보다 낡은 정치의 붕괴가 보고 싶다. 우리는   [관련기사] 구제역 피해액 2조..."전쟁 준하는 위기상황에 대통령은 뭐하나" (민중의소리 / 정혜규 / 2011-01-19) ▲ 돼지농장 인근에서 살처분 대상 가축을 매몰할 땅을 파고 있다.ⓒ NEWSIS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초기대응을 비롯해 미온적인 대처로 사태를 확산시킨 이명박 정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발표 피해액 2조...간접피해액 합치면 수십조원 달할 것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살처분.매몰 가축의 규모는 4천여 농가의 210만 4천 마리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견된 지 단 50여일 만에 살처분 가축의 규모가 200만 마리로 급증한 것이다. 우리나라 소, 돼지 사육수가 1300만인 것에 비추어보면 전체 사육수의 6분의 1 가량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피해액도 엄청나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과 예방백신 접종 등 정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이 2조원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체 피해액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 25일 구제역이 수도권까지 확산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서 구제역 양성반응 판정 받은 농가 주변 농장도 함께 살처분된 축사가 텅빈 가운데 농장주인이 괴로워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육류도매업, 가공업, 관광산업 등에서의 2차 피해액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액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비근한 예로 지난 97년 대만에서 구제역으로 가축 385만을 살처분했을 당시 전체 피해액이 41조원에 달했던 것을 보면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의 직간접적 피해액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동대처 못해 전국을 쑥대밭 만든 이명박 정부..."이럴 때 군대는 놔두고 뭐하냐" 상황이 심각하게 흐르자 구제역 발생 초기 대응과 방역에 미흡했던 이명박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거나 예방 백신 접종 등을 발 빠르게 했다면 한국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만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구제역 방역 허점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안동시와 방역 당국은 구제역 첫 발생일을 지난해 11월 29일로 발표했다. 이를 기준으로 방역 선을 설치하고 방역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이 시점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안동은 물론이고 전국으로 확산된 이후였다. 하지만 첫 구제역 양성판정 이전인 지난해 11월 23일과 26일 등 4차례에 걸쳐 서현 양돈단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검역 당국은 해당 신고에 대해 ‘음성’으로 오판해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빌미를 줬다.   ▲ 25일 구제역이 수도권까지 확산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서 구제역 양성반응 판정으로 살처분된 농장 길목에서 방역관계자가 통행 차량들에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집중적인 방역작업을 하지 못해 사태를 확산시킨 데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도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00년 경기 파주 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정부는 군부대를 비롯해 정부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적인 방역작업을 펼쳐 2천216마리를 살처분하는 것으로 구제역 피해를 막았다. 당시 파주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사실을 확인한 김대중 정부는 즉각 반경 500m 이내의 축사와 가축, 건초 등 모든 전염 매개물을 소각 또는 살처분했다. 또 공무원과 순경으로 파주로 통하는 초소 24곳을 봉쇄할 수 없어 군부대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당시를 기억하는 농민들속에서는 "이럴 때 군은 놔두고 뭐하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또 정부가 확산되는 구제역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인력투입을 하지 않아 애꿎은 공무원들이 목숨까지 잃고 있다. 방역작업의 양에 비해 투입된 인원이 적어 과로에 시달리는 데다 살처분작업에 동원돼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방역활동을 하다 숨진 공무원은 경북지역에서만 4명이며, 살처분 작업을 하다 정신장애, 구토 등에 시달리거나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유산한 공무원들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 구제역 긴급 관계장관회의 ⓒ 청와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시름을 앓고 있었지만 지난 6일이 되어서야 구제역 관련 긴급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게 전부”라며 “게다가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참모진과 한가하게 뮤지컬이나 관람하는 여유를 부렸는데, 지금부터라도 전쟁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대통령이 나서야한다”고 이명박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20억 벌려고 2조 날린 이명박 정부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다 뒤늦게 예방 백신을 접종한 것도 논란거리다. 살처분을 하면 3개월 동안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고, 예방 백신을 접종하면 6개월 동안 지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 무리하게 살처분 위주로 대응하다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출액은 4억 원 가량, 돼지고기 수출액은 18억 원 가량이라는 점에서 청정국 지위를 유지해 20여억 원을 지키려다 2조를 날린 셈이다. 청정국 지위가 유지되고 있던 지난 5년간 평균 부산물 수출 실적인 264억(농식품부 집계 수치)을 더해도 구제역 때문에 들어간 2조와는 비교할 수 없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초기 구제역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백신 접종시기를 놓치는 등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축산 산업 전반이 붕괴될 정도로 피해를 키웠다”며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정혜규 기자 / 민중의소리 출처 : http://www.vop.co.kr/2011/01/19/A00000355705.html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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