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명 : 참평지기 2007-07-25 18:03:27 댓글 : 4 ▼ 읽음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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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연설 전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바쁜 시간에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멀리 진주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해 주신 우리 해당 부총리 두 분, 또 관계부처 장관 여러분, 또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까지 두 개의 의혹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 의문은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수년 간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발표했지만 과연 실현이 될까, 제도화 되고 또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의문도 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는 사람에게 성취는 없다. 낙관적 전망을 만들고 결의를 가지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지, 될까? 될까? 하는 사람에게 성공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가 있을 것인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성과가 부실하면 또 3단계 정책, 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의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균형발전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짜여진 정책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반드시 풀어야 한다, 이런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관적 전망 갖고 실행해야 좋은 결과 있다
지난 40년, 50년 계속된 수도권 집중이니까 앞으로 아무리 빨라도 같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내자 그런 결의를 가지고 있었을 때, 맨 첫 단계가 행정수도 건설 정책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사고하자.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것은 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도권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수도권 과밀방지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방정책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아침 조찬하고, 근무하고, 오찬하고, 만찬하고, 마지막에 술자리까지, 요즘 공무원들 술자리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생활에, 하루 종일 생활의 순환 형태를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딱 틀에 짜여 진 사고방식 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지방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방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정책을 만들 때 지방을 위한 정책이 현실성 있게 관용적으로 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행정수도입니다. 공간배치 정책이기도 하지요. 그 뒤에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와 같은 공간정책을 계속 마련했습니다.
당선자 시절에 맨 처음 전국을 다니면서 시도했던 것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지식기반을 구축하자. 대학교 행정 당국, 시민사회, 그리고 경제계가 함께 그 협력하는 지역의 지역 혁신 기획조직을 만들자. 지역 혁신 협의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혁신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지식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자원을 중앙정부가 마련하고 스스로의 내 발전, 발전 동력을 지역 스스로 만들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대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책으로서 수 백 가지가 돼서 누구도 다 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법적 기초를 만들고 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 명령으로 꾸준히 통제해 나가고 그래서 법적 토대 제도, 제도화, 그리고 행정통제, 지식통제, 이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방으로 자원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도 혁신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먼저 만들어진 좋은 발전의 아이디어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와서 이 총체적인 정책의 연속성, 계속성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종합적인 지방발전 관리를 하도록 또 작은 부서이지만 부서를 신설해서 지금 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
저는 어느 정책도 실패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책도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대단히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정책도 아직 실패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 즈음에 한번 평가를 해 보았을 때 지표상의 평가는 조금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만 직관적인 평가에서는 이 수단, 이 정도 가지고는 대세를 바꾸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갑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해 드린 2단계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화끈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그동안에 공무원들, 책임자들 지방에 분들하고 균형정책에 관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나온 정책 중의 핵심적인 몇 가지는 누구도 저에게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제안하지 않은 것은 머리가 모자라서 생각이 미치지 않아서 제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반대가 너무 나 많을 것이므로 정부 내부에서도 감당할 수도 없고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꺼낼 엄두도 내지 않았던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정책의 발의자는 제가 된 것입니다.
마치 공치사 하는 것 같아서 일을 열심히 한 분들에게는 너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제 공치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책이 가지는 비중과 가치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보통의 생각으로는 엄두내기 어려운 정책이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정도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하고 미흡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그만큼 성의를 다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비전을 발표할 때 까지 만해도 또 미흡하다고 느껴서 확정적 발표를 뒤로 미루고 안동에서 발표를 미완에 발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획은 잡혀있었지만 이것을 최종이라고 말하기에는 미흡함이 있다 해서 1단계 예비 발표로 하고 한 번 더 다듬자 해서 다듬은 것입니다. (박수) 박수한번 쳐주십시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모든 부처가 이 시대 과제라는 점 공유
오늘 이 자리에서 균형발전위원장이 이 정책 전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세수에 결손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경제부처는 굉장히 이것을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제부총리가 이 정책에 전부 동의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늘 발표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결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보고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 경제부총리가 좀 떨떠름하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 텐데 와서 발표까지 해 주신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부총리들하고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균형정책은 어느 부처 없이 모두 이시대의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하고 있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점 믿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동 박수)
교육부 총리께서도 오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소관상 바깥의 몇가지까지도 사회정책 부처를 대표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교육이 균형 발전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총리는 확실하게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내신 무력화라든지 본고사 움직임이 지역 균형 발전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균형, 계층 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교육 정책에 있어서 그 원칙을 관철해 나가고 오늘 또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여러분,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입법이 되게 하는 것은, 입법 사항이 있습니다. 입법 사항이 아닌 것은 제가 신속하게 재촉하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다말아 붙이겠습니다. 또 아마 이미 관계 부처가 다 합의하고 빠르게 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레임덕이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해 줍니다.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시대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공감하는 정책, 공감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 레임덕 없이 정부 안에서 하는 건 다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다잡기도 하겠습니다.
찬성해 왔고 명분있는 일…힘 모아 국회 입법하자
입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 걱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국민의 여론이 강력히 지지하거나 조직된 세력이 힘을 모으면 국회 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찬성해 왔고 명분이 있는 일이므로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면 국회 입법할 수 있습니다. 균형 발전 정책은 지금까지 누구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국회의원의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수도권 국회의원 중에서도 지방 고등학교 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환경입니다.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지나고 나면 이 환경은 역전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입법이 무난히 통과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될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거듭 강조하면 2단계로도 부족하면 3단계 구상이라도 해야 합니다. 2단계의 틀 속에서 수혜 비율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의로 여러분들이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균형 발전 정책을 앞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큰 일입니다. 수도권도 정치적 역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균형 발전 정책은 언제든지 또 발목 잡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전략적으로 수도권이 질적 발전해 나가는, 합당한 방법으로 질적 발전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어떤 제도적 변화, 이것과 또 지방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정책 문제, 이런 것들을 항상 균형 있게 하면서 상생하는 방법으로 적절히 협상해 나가는 이런 정치적 노력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은 수도권 균형 발전 정책은 지방 발전 정책이 최우선의 가치입니다만, 아울러서 국민 통합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통령 처음 후보가 됐을 시절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는데, 2002년 5월 지방자치 선거가 수도권과 지방간에 대단히 심각한 의견 충돌이 막 노출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그때 지자체 선거에 주제로 떠올랐고, 지방에서는 전부 다 반대하는 집회들을 하고 시위들을 하면서 그것이 지자체 선거에서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풀리는 것은 아직 멀었다
그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다른 시기에도 격돌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게 되면 수도권도 조그마한 틈새도 벌릴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도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그러면서도 수도권에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지방 이전이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발목잡고 다 망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결과에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그것은 반목과 대결로 가게 되는 그런 분열적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것은 수도권과, 서로 수도권의 변화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적절하게 타협해 갈 수 있는 정치적 협상의 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잘 활용해 가야 합니다. 국회 안에서도 그렇게 활용해 가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수도권 과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직 수도권에 대한 어떤 변화를 하는 것은 우리 정부 시기의 것이 아니다, 밑그림 정도를 제가 제안하고 그림을 제공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규제가 풀린다고 하는 것은 아직 멀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정치의 수준을 높여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성숙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것이고,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저는 개별 모든 정책과 균형 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을 계속 행사해야 합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민감하게 ‘정당을 선택할 때 그 정책과 노선을 정확하게 보고 선택하라. 후보를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어느 당을 지지하던 간에 그 당 안에서 균형발전에 저촉되는, 대치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당내 활동을 통해서라도 그것은 막아주어야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내신이 무력화됐을 때 지방 고등학교가 살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 초등학교부터 지방의 중등학교 때부터 외고 입시를 위해서 과외하고 밤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내신을 무력화시키면 결국은 수능시험에 집중하게 되고, 수능시험에 집중하자면,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해서 변별력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입시지옥을 재연하려는가
참여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변별력은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수능의 변별력을 높이고 학생들을 과외로 몰리게 하고, 외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그러면 이제 외고 입시를 위해서 전국이 들끓어야 되는 옛날, 옛날 입시지옥이라고 했던 그 시대가 재연되는 것이지요. 대학 자율이라는 이름, 본고사에 대해서 대학 자율화라는 이름 때문에 국민의 지지도가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과연 알고 지지하는 것인지, 모르고 지지하는 것인지 일일이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느낌이 참혹한 느낌입니다.
본고사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한번 곰곰이 따져서 그 인과관계를, 그 정책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곰곰이 씹어보면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전 세계에서 본고사 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본고사 안치는 나라는 다 대학 자율이 없다는 것입니까? 일본하고 한국만 대학자율이 있고, 나머지 전 세계 선진국은 대학 자율이 없는 나라 아니냐, 이거지요. 대학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본고사 부활하는데 국민이 60% 이상 지지여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본고사가 부활됐을 때 계층 간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사회의 어린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역간 불균형이 있는 이 사회나라에서 지역의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이… 그렇죠, 가난한 사람 다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이 어떤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적어도 지방 사람이라도 본고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남도가 대단히 부자, 전국 GRDP 1위도 하고 부자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지역인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매겨보니까 경삼남도 종부세, 종부세 전액에서 경삼남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8%였습니다. 1%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경삼남도 인구가 1%가 안 됩니까? 인구가 몇 %인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액은 0.8%냐는 것이죠. 그것은 경상남도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 한번, 부동산세로 넘어가서 얘기해 보지요. 종합부동산세를 좀 깎아버리자. 이런 주장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하자.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를 중앙정부가 징수해서 각 지방으로 나누어 줍니다. 경남이 0.8% 냈기 때문에 0.8%만 경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무려 7점 몇%를 보냅니다. 종합 부동산세로 경상남도가 추가로 이득을, 그 수입이 늘어난 것이 약 9백억 정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매년 9백 억. 작년이 그랬으니까 올해는 좀 더 많습니다.
종부세 지방세 되면 900억 날아간다
매년 9백억씩 받을 수 있는 사업 하나를 따기 위해서 도지사, 손이 발이 되도록 노력해도 어렵습니다. 매년 9백 억 내려오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리 자주재정,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으로 내려오거든요. 지방세화 해 버리면 거둔 곳에서, 거둔 곳에서 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언론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누가 분석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얘기 들어 보신 일 있습니까? 서울에 신문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지방의 유지들은 전부 서울신문만, 서울에서 나온 신문만 들여다보고 ‘아, 당연히 지방세화 해야지, 우리 세금이니까 우리가 걷어가지고 우리가 쓰지’ 그러면 경상남도는 9백억이 날라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균형발전정책을 못 지켜 냅니다. 균형발전정책은 수 백 가지이고 그리고 대단히 정교하게 종횡으로 짜여 져 있기 때문에 어름어름하면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발 정치할 때 지역으로 싸우지 말고 정책으로 서로 경쟁을 하게 해야 하고, 정책에 대해서 선거권을, 투표권을 행사하는 주권자는 정책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이것을 파악하게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언론입니다. 언론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정책의 이해관계, 정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분석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해 줍니까, ‘본고사 부활하자’ ‘본고사 부활해라’ ‘종부세 없애라’ 종부세 내는 사람이 전 국민의 2%가 안 되는데. 누구를 위한 언론입니까? 그 언론이 다 2%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언론이 각성해야 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언론들을 키워야 합니다.
어떻든 균형발전정책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것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주권자의 역량을 갖추어야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여정부가 경제 파탄한 정부로 알고 계시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문하면 다 그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세계에 파탄된 정부의 경제 지표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표만 가지고 세계 앞에 던지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건전하고, 가장 역동적인, 그래서 신용등급 무디스도 곧 신용등급을 다시 올리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일반적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균형발전 정책은 꼭 좀 지켜 주십시오.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 임기 동안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제도화하고 뿌리를 내려놓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그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균형 발전 정책을 꼭 좀 지켜 주십시오.
균형 발전 정책이 최상의 정책이냐, 예, 그렇습니다. (일동 박수) 모든 가치 위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현재 괜찮고, 잘 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들과 협력하기를 바라는 아주 촉망받는 국가이고 부러움을 사는 국가입니다. 제가 나가서 이걸 어떻게 아냐, 제가 나가서 대접받는 수준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잘 생기지도 않고, 그런데 가면 대접을 엄청 잘해 줍니다. 정말 대접을 받는데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거저먹는 거 아닙니까?
정치 수준 높여야 불균형 해소
외교업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외교에서 큰 탈난 거 뭐 있습니까? 나라가 시원치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도 외교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고, 한국이 여러 나라의 신뢰를 받고 존경받으니까 대통령 뭐 대강 하고 다녀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외교적 성과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 못지않은 외교적 성과 물론 가지고 있고요. (일동 박수)
그런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선진국에 가기 어렵다, 세계 일류가 되기 어렵다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우리가 전통적으로 개방형, 수출 주도형, 불균형 전략으로 국가를 성장시켜 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한 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하지요. 또 오늘날 일반, 세계화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계층 간의 불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 한국 제일 심하지요.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계층 간 불균형과 지역 간 불균형이 중첩적으로 겹쳐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논리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쪽이 너무 뒤처지게 됐을 때 그 사회 전체의 경쟁력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너무 낙후한 계층이나 너무 낙후한 지역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 생산성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업 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아, 예. 기업 간에도 대기업 간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일방주의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극복해야 합니다. 상생 경영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세계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한, 한국 국민이 일류 국민이 되기 위한 핵심적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메모지는요, 무디스가 국가 신용 등급을 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동 박수) 아침에 제가 보고서를 읽고 나왔는데, 될 것 같다는 보고서를 읽고 나왔는데 그동안에,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한 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해 가는 과정은 아주 성숙한 정치적 타협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거나 아니면 혁명을 거치면서 수십 년간 엎치락뒤치락하는 싸움을 거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혁명하고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할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수준의 정치적 역량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정치 수준을 선진화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핵심적 조건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국민의 대표들, 그리고 그들이 원칙을 지키고 항상 게임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원칙 있는 정치를 하는 정치, 관용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절제를 할 줄 아는 관용과 절제의 정치, 반대말은 사생결단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이겠지요. 창조성과 생산성이 좀 높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되자면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언론 수준 높여야 일류국가로 간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대통령 노무현이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에 의해서 보면 벗어나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동 박수) 미안합니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와 국민 사이에, 정부와 국민, 정치와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 수준과 국민 수준이 함께 가는 것이지요. 이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것은 언론입니다. 매체입니다. 매체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감정을 넣어서 사건, 사실을 뒤집어 버리고 검은 것을 희다하고 그리고 그 논리의 수준이 역사로부터 증명된 사리에 맞지 않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어거지 주장이 계속 나오고 10년 전에 주장했던 말을 다 뒤집어 버리고 작전통제권 환수하는 것이 2000년 되기 이전의 우리 국가의 과제라고 썼던 언론들이 전부다 뒤집어서 작통권 환수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아주 무책임한, 일관성도 없는 무책임한 언론들.
작통권 뿐이겠습니까? 헌법개정에 대해서 2002년도에 대통령, 정치인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발언하게 된 것은 주로 언론이 유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 시켜 놓고, 헌법개정안 나오니까 전원이 그거 묻어버리려고, 파묻으려고 전부 곡괭이 들고 파 묻었지요? 그 와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나마 반대하는 정당들이 다음에라도 하겠다는 약속 하나 받는 것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언론 가지고는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언론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책임성이 높아져야 되고, 책임성 이전에 우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수준 높이고 그래서 불균형 바로 잡고 우리 균형사회를 만들고, 정치수준을 높이고, 언론수준을 높이면 대한민국은 일류국가로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1등 국민이 됩니다. 이 점이 우리의 균형발전정책과도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지요. 이 장애물들을 극복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은 중앙권력입니다. 지방에서 선출됐지만요, 단체장들을 어떻게든 손아귀에 꽉 쥐고 싶어가지고 지방의 자치에 관한 이런 저런 제도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것이지요. 권한 이양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공천권 꼭 쥐고 있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공천비리가 지난 번 지자체 선거에서 118건이나 있었습니다. 몇 천 만원, 몇 억씩 다 받아먹고, 사건화 된 게 118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게 사회 문제화 된 것 보셨습니까? 이런 것이 크게 사회 문제화 되지도 않고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자기 측근 뺏기는 사람들, 친구의 친구, 사돈에 팔촌까지 다 압수수색 당하면서 정치자금 하나만은 좀 제대로 투명하게 해 보자고 했던 그 결과가 지금 다시 이렇게 유야무야되고 말았지요. 이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 또 선거법에 걸린다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균형발전정책에 대치되는, 어느 당에서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당을 바꾸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지지정당을 바꾸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당에서든 그와 같은, 그야말로 퇴형적인, 반동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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