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외신기자 간담회…"유망한 투자시장 가까이 가진 것"
- "북한은 '기회의 땅' 일뿐 통일비용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지금도 통일비용이 한국경제의 위협요소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일 뿐이지 위험의 땅이 아니며 통일 비용 같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200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외신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통일 비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전제하고 "북쪽은 아마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흡수통일은 없을 것이고 흡수통일 되지 않는 한 독일식의 통일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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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북한은 '기회의 땅'일뿐 통일비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
노 대통령은 "독일 통일의 경험에다가 90년대 중반 북한 붕괴론이 결합해서 통일 비용 개념이 생겼다"며 "그런데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이미 없어졌다는 것이 거의 일반화됐는데, 자꾸 통일 비용 개념은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손해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망한 투자 시장을 아주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의 위치를 '넛크래커'(샌드위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를 뛰어넘거나 구조조정의 시간을 좀 더 유예하는데 북한과의 경협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사업, 대부분 기업투자 방식
노 대통령은 또 "인도적 지원이나 장기적 차관은 매 시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기업적 투자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유망한 투자의 시장을 가까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부분의 사업은 기업적 투자 방식으로 될 것이며, 철도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초기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합의 내용 중 순수한 정책자금 지원, 차관형식으로 투자돼야 할 부분은 평양-개성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이라며 "이 도로는 남북관계의 무역교류, 투자자 물자교류에도 꼭 필요한 도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남북경협에서 주변국의 역할과 관련 "아직은 국제자본의 수요에 대해 얘기할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러나 남북협력이 많이 진척되면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고 그때는 국제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북한은 국제자본에 접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단계가 많이 있다"며 "우리는 남북교류를 통해 이 준비를 촉진하고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정상선언의 이행과 관련 "국가 전체 차원에서, 역사적 차원에서 이행이 담보되려면 합의 이행에 대한 국민 동의 수준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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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외신기자들을 초청, 남북정상회담관련 간담회를 열고 있다. |
노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 방식(일반 투자)과 남북 경제협력 방식(특구 투자)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경제 거래에 있어 중국과 북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 (우리와)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는 아직 적대 관계인만큼 기업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특별한 지역이 있어야 경제협력을 할 수 있어서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투자만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노동자들도 언젠가는 CEO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개성공단 연설과 관련 "노동자가 경영자가 될 가능성은 반드시 자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사고방식, 북한의 법과 제도, 기술, 이런 것이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자본의 문제는 얼마든지, 합작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외신기자 간담회 전문.
▣ 남북 정상회담 관련 주요 외신 간담회 전문
▲ 대통령 :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북 회담 아니라도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많았을 텐데, 그동안에 이렇다 할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나도 무척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 회담이라고 하는 매우 큰 관심사가, 관심이 큰일이 벌어져서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에 그동안에 미안했던 빚도 좀 벗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함께 방북해서 취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직접 방북해서 직접 취재를 못 하고 서울에서 간접 취재를 하게 돼서 여러분이 무척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6자회담도 잘되고, 또 남북 관계도 좀 더 발전돼서 평양이 여러분들한테 또 열리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오도록 나도 간절하게 바라고, 오늘은 뭐 좀 아쉽지만 여기서 우리끼리 대화들 한번 해 보십시다.
오늘 주제는 남북 회담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시간이 남으면 뭐 다른 주제라도 또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정한 시간까지는 풀(full)로 쓰도록 합시다.
○ CNN 지국장 손지애 : 반갑습니다. 대통령님 직접 이렇게 방송에서만 뵙다가 직접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TV뿐만 아니라 CNN에서도 자주 대통령님을 뵐 수 있었는데요, 성공적인 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신 후에 '정상회담 시에 정전 체제를 이제 평화 체제로 변화시킨다'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자마자 남쪽 일부 여론에서는 '지금 양측이 6.25의 고통을 겪은 만큼 북한과의 정전 협정을 평화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북측의 행동이 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죄를 한다 거나, 즉 남침에 대한 사죄를 한다거나 그 후에 대남 테러 관련 사죄가 없이는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평화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또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 선언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사과받지 않으면 평화체제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냐
▲ 대통령 : 예,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6.25를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그러면 전쟁을 종식할 때 사과와 배상 이런 것은 패전국에게 부과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 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사과를, 말하자면 화해의 협력의 전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일까요? 어쨌든 그런 것으로 불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요구 사항이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성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드릴 수 있고, 그냥 뭐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면 '패전한 당사자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논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해서 남북 관계를 언제나 이 자리에 머물러 둘 수 있느냐, 계속해서 정전 체제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이 정전…,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과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또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정전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내전'이라고 번역하지는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그것이 또 큰 제목이 되니까요. 그냥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전'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안 되도록 그렇게 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사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죄를 받지 못하면, 사죄를 받지 못하면 평화 체제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냐?' 그렇게 묻고 싶고, '당신은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종전선언, 4자회담으로 굳어진 것
○ AFP 지국장 Simon Martin : 예, 대통령님 정상회담에서 언급되는 종전 선언을 3자 또는 4자 회담이라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즉 한국이나 중국이나 어떠한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지 누가 빠지게 되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 예, 한국이 당사자인 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자 또는 4자라는 그 문장 표현은 북쪽에서 제안한 것인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부시 대통령과 나 사이에는 이미 합의가 돼 있었고, 또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가 이미 돼 있었던 상태지요. 근데 중국은 그 당시까지 명시적…, 나하고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중국의 주석의, 중국 당국이나 주석의…, 그렇지요. 중국 당국이 명시적으로 종전 선언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람, 연쇄적이지만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저·부시 대통령·김정일 위원장, 이 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중국이 명확하게 참여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미 표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4자회담으로, 4자 선언으로 이미 굳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교도통신』 서울지국장 스미다 타쿠 : 예, 『교도통신』 스미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일 관계, 북·일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 김정일 위원장한테 일본 후쿠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고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거를 경의를 표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북·일 관계에 대해서,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대통령님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거도 조금 말씀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납치문제 해결 대화의사' 일본 메시지 전달
▲ 대통령 : 예, 내가 전달한 후쿠다 수상의 메시지는…, 후쿠다 수상의 생각은 ‘관계 개선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소위 납북자 문제…, 아, 납치, 납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은 대화할 의사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뭐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아, 납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내용에,… 납치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나 뭐 해결책에 관한 얘기는 거기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북·일 관계 개선이 말하자면 들은 얘기도 종합하면 '북·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고, '후쿠다 수상의 대화의 의지를 평가하고 기대한다, 대화 의지에 대해서 기대한다.' 이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나도 잘 기억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기본 전제는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 수준이지, 납치 문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근데 내가 느낀 인상은 쌍방이 관계 개선 그리고 대화의 의지는 다 같이 있지만, 납치 문제에 대한 내용의,… 납치 문제의 내용에, 납치 문제의 내용에 대한 기본 입장엔 서로 별다른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또 내가 끼어든 화제의 자리에는 그 문제에 대해선 논의를…… 그 문제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본 주장이 맞느냐 틀리느냐, 북쪽 주장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것을 화제로 할 수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내용상의 어떤 대화 내용은 내가 화제로 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 그런 분위기를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나도 얘기하기를 뭐 내용에 있어서 누가 양보 뭐 어떻게 타협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앞으로 이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조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자리였습니다.
○ 『신화통신』 지국장 Li Zheng Yu :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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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북한은 '기회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남북 간 철도 운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의선이 올림픽을 계기로 경의선의 여객과 화물 수송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북한은 중국 정부와 협의를 위한 어떠한 시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를 하실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즉 이것이 남한·북한 그리고 중국 정부, 세 당사자 간에 어떠한 식으로 대화가, 협의가 진행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 예, 남북…, 우선 올림픽 때 기차가 한 번 지나가는 것은 그건 뭐 상징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일 것입니다. 그것은 뭐 특별한 협의…, 그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고, 이제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철도를 개통해서 화물이 오고 가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화물과 사람이 오고 가게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단계에 가려면 중국과 또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되겠죠.
그 문제는 남북 간에 철도 문제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실무적인 협상들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기가 언제라고 못박을 수는 없지마는 아무런 장애 사유도, 그건 남북 간에 합의만 되면 중국과의 사이에서는 아무런 장애 사유도 없는 것으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로이터 통신』 특파원 Jonathen Herskovitz : 예,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성공단에서의 관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즉 일부 경제학자들은 개성공단을 볼 때 중국이 좀 더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중국은 기업들이 북한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아서 이윤에 기반을 두고 그렇게 회사를 세우도록 하는 하부 중심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성공단을 보면 이것은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성 모델보다는 정부가 좀 더 뒤로 물러나 있고 기업들이 앞장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한 가지 질문이고요.
또 대통령님께서는 개성공단에서 연설을 하실 때 북한의 노동자들도 언젠가는 CEO(Chief Executive Officer)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체제를 보면 임금이 직접 북한 당국에게 나가는 그러한 체제와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그 관리 체제를 볼 때는 이들이 자본을 축적하거나 이러한 기업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CEO가 되려면 아주 좀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 사고방식 제도 등 본질적 문제 해결과제
▲ 대통령 : 예, 내가 미처 착안해 보지 않았던 관점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대답이 좀 길 것 같아서 몇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그런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남북 관계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국 국민 사이…, 양쪽 국민 사이에서 자유 왕래도 금지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경제 거래에 있어서도 중국과 북쪽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경험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통행, 통행이라든지 또 통신이라든지, 통행이나 통신이 좀 자유롭고 또 제도가, 기업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특별한 지역이 있어야 남북 간 경제 협력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는 건수로는 약 80% 정도가 개성공단 투자이고, 금액으로는 대개 88%가 개성공단 투자입니다. 지금 개성공단 사업이 아직 시범 단계…, 26개 기업…, 시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엄청…… 말하자면 일반 투자와 특구 투자라는 것이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남쪽은 특구에만 투자를 했다는 결과입니다.
북쪽의 노동자가 경영자가 될 가능성은 반드시 자본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고방식…, 북쪽의 법제도가 제일…, 그것을 허용하느냐 하는 법제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고방식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술이…, 그 다음 기술이죠. 자본만이 큰 것이 아니고 기술, 사고방식, 북한의 제도, 이런 것이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자본의 문제는 얼마든지, 합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더타임즈 동경지국장 Richard Lloyd Parry : 예, 지난해에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해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4년 전, 그 4년 전까지만 해도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지금 임기가(를) 보면 상당 부분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완고하게 양자 접촉을 거부하는 그런 시기와 같이 놓여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 자신의 그러한 철학이나 이데올로기와 다른 그러한 부시 행정부와 함께 같은 재임 기간을 공유하신 점이 어떻게 보면 좀 불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통령님의 소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길로 들어서
▲ 대통령 : 어떻든 현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나는 지금, 지금 어떻든 6자회담이 잘 풀려가…, 6자회담, 북·미 관계가 잘 풀려가고 있고 또 그것이 빠른 속도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만 된다면 뭐 그리 늦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가 본격화된 것이 92년이죠. 그리고 그 뒤에 94년에 제네바에서 합의를 했고, 경수로 착공이 98년이었고요. 그리고 경수로 중단이 2004년이었습니다. 이런 긴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결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다행이고, 부시 대통령의 임기 안에 마무리만 되면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한번 우리가 이 문제와 생각해 볼 것은요,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진행이 느렸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의회라든지, 의회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 국내 여론도 항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두 번째 얘기는 내가 참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9.19선언이 선언 이후에 지체된 시간, 악화된 상황, 그것은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참 그것은, 그것은 고의든 아니든 간에 커다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과…, 주제와 관계없이 싱겁게 한마디 한다면, 대통령제라는 것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에게 강제한 것도 대통령 책임이고, 또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반대해서 못하게 된 것도 대통령 책임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대통령제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들끼리 선거에서 경쟁하면서 대통령을 때리는 것을 아주 전략으로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선거판의 바깥에 있으니까 반론하고…… 반론도 할 기회도 없고 아주 우스운 싸움이 되더라고요.
어떻든 내각제에서는 자기가 그만두기 전에는 선거에서 결판내잖아요. 결판나고, 그 다음 이제 끝날 땐 끝나고 이런 것이죠. 아주 분명하잖아…, 아주 책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고, 그건….
레임덕(lame duck)이라는 것도 레임덕이니 뭐니 하는 이런 게 없지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길지도 모르니까…, 선거에 질 때까진 이길지도 모르니까, 레임덕 이런 것도 잘 없고요. 아주 그런 점에선 내각제가 훨씬 정치인들한텐 좀 선명한 거…, 책임 정치에도 선명하고 이론의 맺고 끊음도 아주 분명한 거 같아요.
○ AP 특파원 Kelly Olsen : 예, 대통령님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에 누가 되든 한국의 차기 정부나 또 김정일 정권이 이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지지하고 시행하도록 무엇을 좀 하실 계획이십니까?
합의 내용, 후속회담 통해 정확하게 정리할 것
▲ 대통령 : 예, 이번 뭐, 이번 정상회담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조금 불분명한 것은 좀 정확하게 총리회담이든지 후속 회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하는 것이 남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이나 부담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일은 없습니다. 단지 하기 싫은 사람에겐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부담이…, 하는 것이 부담이겠지요.
다음 정부를 위해서는 뭐 말하자면 할 일이 뭐…, 조금 전에 이행 과정을 분명하게 하는 것 외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국가 전체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그 이행이, 이행이 담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의한 내용, 그 합의한 내용…, 합의가 이행되는 것이…, 합의 이행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의 수준을 최대한 높여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음 정부가 누구이든 간에 그 이후 이행을 해 가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남북 대북…,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높여 나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뭐 북쪽에 대해서는 뭐 압력이 있을 순 없는 것이고, 현실적 필요가 북쪽의 이행을 담보할 것이 이행을, 이행의 가장 큰 동기가 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로써는 신뢰를 더욱더, 말하자면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또는 성실한 자세를 통해서 신뢰를 자꾸 높여 나가는 것, 그것이 아마 북쪽의 이행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표현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측의 이행을 촉진하는 동력은 현실적 요구입니다. 말하자면 현실적 필요입니다. 신뢰는 중단이나 후퇴를 막기 위한 수단이지요…, 후퇴를 막는데 필요한 요소이지요. (웃으며) 그 문장도 또 뒤집어야겠는데요.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웃음) 그렇습니다.
○ 알자지라 동경특파원 Fadi Salameh : 예,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기 전에는 비가 올 것이라는 예고를 보았는데,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선언에서는 이것이 6자회담을 강화하고 즉, 6자회담과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남북 간 정상회담이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적 협력, 이런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남북 관계 가시화될수록 북핵 해결 필요성 높게 느껴
▲ 대통령 : 이 상식의…, 상식에 속하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 (웃으며) 경우도 있지요. 남북 모두가 화해·교류·협력을 서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그런데 북핵문제 때문에 막혀있지요. 그런데….
아, 얘기를 잘못했군. 다시 얘기합시다. 남북 모두가 교류를…, 교류·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상호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남북 간의 불신이,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좀 설명하기가…. 불신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또…. (웃으며) 아,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웃는 이들 있음)
어쨌든 북한이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한 남북 간에 있어서도 관계 개선을 북한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좀 더 가시화될수록 북핵을 풀어야 될 그 필요성은 더 높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호 도움이 된다는 얘기의 근거입니다. (웃으며 ) 하여튼 어렵군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아주 그건 당연한 사리입니다.
○ 요미우리신문 지국장 Hirano Shinichi :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평양에서 대통령님께서 조인하신 남북 정상 선언에는 평화 체제에 남북 경제 협력에 그런 합의 사항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통일 논의에 있어서는 지난 2000년에 6.15 공동선언에서는 통일 문제한테 많은 부분이 할애됐는데에 비교하면 통일 문제에 관한 부분들이 좀 줄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김정일 위원장과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합의 통일 방안, 여전히 유효
▲ 대통령 : 예, 통일 방안이 실제로…, 다시 얘기하지요. 우리 통일 방안은 국가 연합…, 아, 남북 연합이지요. 남북 연합, 연방제, 이런 순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합의 문 앞에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 아까 국가…, 아, 남북 연합, 그 다음 연방,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있고, 지금 달리 이 방안을 바꾸어야 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바꾸어야 될 이유는 없고요.
근데 지금 남북 연합문 앞에도 못 갔는데, 또 새로운 통일 방안 합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진실 되고, 책임 있는…, 또 무슨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필요하겠느냐?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에도 들어가기도 전에 자세한 지도를 더 그리자!’ 이것보다는 일단 첫 번째 관문에로라도 부지런히 가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DPA 지국장 Dirk Godder : 예, 대통령님, 이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체제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분명히 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볼 때에는 이러한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그것은 미군의 주둔의 필요가 더 없어진다고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께서는 북한과의 평화 협정 체결 후에도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언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2000년 정상회담에서 언급되고, 또 이 점에 관해서는 대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는 이미 잘 가…, 핵 문제처럼 이미 해결 과정에 들어선 문제라든지 통일 방안처럼 이미 합의된 문제라든지, 또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문제들은 일체…, 말하자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많은 시간 의제로 하지 않거나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담 시간을 아주 아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전에 의제와 결론을…, 합의의 결론을 사전에 거의 조율해 놓은 회담 말고, 말하자면 의제조차 제대로 다 조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7년 만의 만남…, 사전에 논의도 잘 이루어…, 사전에 무슨 논의도 없었고, 사전에 어떤 합의에 대한 조율도 없이 7년 만에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이루어낸 내용의, 합의 건수의 분량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압축된 회담이었다고 아마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제를…, 합의된 결론들을 꺼내 놓고, 의제로 설정하고 한 번 여러분이 누구하고 연습으로 한 번 대화를 해 보십시오. 어느 시간 안에 그것을 다 다룰 수 있는지, 그거 아주 흥미로운 회담입니다.
○ 마이니찌신문 지국장 Nakajima Tetsuo : 예, 많은 합의 중에는 경제면의 합의가 많았습니다.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면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 주변 나라, 특히 일본을 비롯한 주변 나라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의 역사는 타협주의, 평화·공존의 세력이 승리
▲ 대통령 : 예, 아직은 국제 자본의 수요를 얘기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 아직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 관계에서 남북 간 협력이 많이 진척되면 아마 북쪽의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국제적 자본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북한이 국제 자본에 접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단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그 단계를 밟아 나가는 데 보다 더 좀 우리도 협력하고, 촉진하고, 도움을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질문하지 않았지만 비용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또 마지막 질문이고, 비용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돈이 들 것, 지금 이번 합의 결과를 이행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합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기업적 투자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철도 또한 기업적 투자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책 자금의 지원이 좀 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합의한 것 중에서 순수하게 정책 자금이 지원, 말하자면 차관이라든지 또는 지원 방식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곳은 결국 개성·평양 간 도로 개선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우리 남북 간, 소위 무역 교류 내지 투자자의 물자 교류에 꼭 필요한 도로라는 점을 또 이해해야 합니다.
농업 협력과 보건·의료 협력에서는 아마 정책적 지원 자금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가 됐을 뿐이지 구체적 합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건 돈 얘기를 따질 단계가 아니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냐, 아니면 북쪽이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 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냐…, 저는 주는 쪽의 돈이나 뭐 분량·속도, 이것은 어려움이 없고, 거의 어려움이 없고 받는 준비가 훨씬 더 지체…, 더딜 것이다, 준비에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받을 그릇이 작아서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인도적 지원 이외의 대북 지원은 다 투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이루어져야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통일 비용이라는 데 대해서, 통일 비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이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북쪽은 아마 붕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흡수 통일은 없을 것입니다. 흡수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독일식의 통일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또 장기적 차관은 우리 재정이 현재, 현재…, 매 그 시기,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업적 투자의 방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많은 투자의 시장을 아주 가까이,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유망한 투자 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흔히 넛크래커(nut cracker)라고 얘기하는데, 넛크래커라는 처지를 좀 뛰어넘거나, 또는 그 시간을 좀 더 유예하게, 유예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구조 조정의 시간을 좀 더 유예하거나 넛크리커의 처지를 뛰어넘거나 하는 데에 우리가 북쪽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통일 비용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죠.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일 뿐이지 위험의 땅이 아니다. 통일 비용 같은 것은 없다.’ 이걸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계의 통일…, 한국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세계의 이런 통일 비용이 개념이 만들어진, 생기게 된 것이 독일 통일의 경험에다가 90년도 중반 북한 붕괴론이 결합해 가지고 통일 비용 개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이미 없어졌다는 것이 거의 일반화됐는데, 자꾸 통일 비용 개념은 남아 있으니까, 그게 우리는 자꾸 손해 보는 거죠. 며칠 전 우리 정부의 중요한 회의에서 내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제대로 연구하고, 토론도 좀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는 왜 북핵 문제가 빠졌느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가 빠져서 아쉽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주된…, 말하자면 북핵 문제를 다루는 주된 바닥은 6자회담입니다. 그리고 이미 괘도에 들어서서 가고 있는데, 뭐 새삼 강조할 이유도 없고, 또 김정일 위원장이 김계관 부상을 불러서 또 특별히 경과를 또 설명도 하고 하는 마당이니까, 뭐 또 재삼, 재사 강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동선언에 인용된 9.19 공동선언 안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합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 뭐 그렇죠. 합의, 선언, 합의, 선언…,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 이런 문제까지 다 들어있는, 아주 완전성이 높은 문서입니다, 9.19선언이요.
알면서도, 어떻든 알면서도 자꾸 시비를 걸기 위해서 ‘북핵 문제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공동…,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모든 공동체에는 강경과 온건, 대결주의와 타협주의가 항상 공존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이 얘기는 끊임없이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이 두 세력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렇게 해 온 것이 그동안의 역사였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 그동안에 대결주의가 항상 대세를 이루고 승리해 온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대결주의가 점차 점차 퇴조해 가고 있다, 대세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미래의 역사는 타협주의, 평화·공존의 세력이 승리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