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짱의 암호화된 호소와 노빠의 할일

노짱의 암호화된 호소와 노빠의 할일

번호 142023  글쓴이 눈팅815   조회 359  누리 175 (180/5)  등록일 2007-10-26 03:01

대문 3 톡톡 0

대통령이 무슨 말 하면 아전인수하여 난도질하는 찌라시와 선관위 때문에 에둘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 정동영에 대한 소극적 지지  : "조건부 지지"로 보아야 옳습니다. 실제로 정동영에게 답하라. 해명하라 하십니다.   2. 무엇을 명확히 하라?  : "참여정부를 계승 발전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정동영의 말은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정치는 말을 수단으로 하지만, 그 말은 수단일 뿐 정체를 밝히는 것의 본질은 정책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를 어떻게 잘하겠다는 말은 저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린스펀 조차도 연말을 예측할 수 없는게 경제입니다. 아직 인간에게 정복되지 않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 좋게 말하면 되는게 경제입니다. 예를 들어 4교대 근무로 고용을 늘린다는 공약은 강운태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수 기업에서 말도 되지 않는 해법입니다. 특정조건의 몇가지 산업부문의 기업에서나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업에서 인사만 십여년 하고 있는 제가 봐도 적용하기 힘든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한다 함은 특히 "경제보다 정치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말씀을 유념하여 생각해보면, 정치에서 크게 욕심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기간 가장 노대통령이 욕심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분들도 최근 언급중이신데 (사실 이글이 중언부언인 점을 인정합니다.)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개헌" 논의 입니다. 3. 왜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이 중요한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다들 예전에 이슈되었을 때 많은 논객들이 설명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ㅡ.ㅡ; 다만, 그 핵심적 효과만 다시 말씀드리면 1지역 1등만 국회의원이 되는 현 시스템은 국민을 지역주의로 갈라 놓고자 의도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정치에 큰 관심이 없다고 가정할 때 (직접적인 관련을 못느끼는 것이므로 당연)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왔을 때 내 형제, 내 이웃, 내 지역 출신 사람을 뽑는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결코 그 인간들을 원망스러워도 이해 못할 인간행태가 아니라는 점이죠. 독일식 또는 절충식 선거구제로 가면 투표한 수만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회계학 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아니면 도가 아니고 비용이나 수익을 월할 또는 일할하여 비례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시민이나 노무현이나 이런 국가적으로 인재인 분은 전국적인 소소한 표들의 모임으로 큰 표가 되어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지역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역사람을 찍으면 사표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에 투표하고 싶게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구로 내려져가는 공천권(쉽게 말해 돈!)이 사라지거나 크게 격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4.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 어떻게 보아야 하나.  "기회주의자들의 밥그릇 싸움 관심없다." 이 말씀은 기회주의자라고 비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대통령 되느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과 정치제도, 여론, 의식있는 국회의원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노짱께서는 몸소 느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치의 업그레이드는 대통령 하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개인에겐 큰 일이지만 정치구도에서는 절대자는 이제 더이상 아닙니다. (적어도 민주세력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독재세력에서 나온다면 절대자가 될 지도 모르겟군요.) 남자가 태어나서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지요. 더군다나 나름 통크고 잘났다고 살아왔다면 국사책에 이름 석자 넣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장을 볼 때에는 큰 변수가 아니지 싶습니다. 어떤 세력이 주도하느냐가 진정한 싸움입니다. 대통령 자리를 놓쳤어도 정치권에서 친노세력이 국민의 뒤늦은 이해와 납득을 얻어내고 추진력을 가진다면 대통령 자리는 별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권력은 사방에 흩어졌기에 명예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아직 방법론적으로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방향은 대통령 선거에 100%를 쏟지는 마시고 (물론 우리가 반대하는 세력의 집권만은 막도록 노력하고 싶군요.) 최소 50%이상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어떻게 다수 국민들에게 참여정부의 진정성을 알릴 것인가.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등에 관한 여론 창출. 언론개혁을 위한 해법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고 이슈화해야 합니다. 최소한 이곳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민주양심세력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담론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6. 대통령선거를 이용할 부분 노대통령께서도 "답변하라"라고 하시는데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부분입니다. 최대한 차별화하는 것도 경제 잘하겠다는 천편일률적 헛소리 말고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계획으로 승부하여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는(그들의 상인적 이익을 버리는 행위이므로) 다수 국민의 힘을 모아 정의가 승리하도록 하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라야 그나마 꽤 많은 수의 이 나라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때이기 때문에 후보의 입을 통해 이슈화 됐을 때의 효과를 생각해 볼 때 그냥 지나보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착이라는 과제 입장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각 후보들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지금 정치가 후지지 않느냐. 노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답없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후보가 굉장히 줄 것처럼 거짓말 하지 말고 이 중요한 것에 대해 대답하라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선진화하여 국민통합적 선진 민주주의적 사회 토양만 만들어주면 그것이 경제하는 사람들에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